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년  10월 11일  서윤근의원외 7인

나. 회   부   일   자   :  2013년  10월 14일

다. 상   정   일   자   :  제30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3년 10월 22일)

2. 개정이유

□ 전 지구적 기후변화대응과 환경보전에 대한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는 시대적 상황에서 저공해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하고 장려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로서 저공해자동차에 대한 주차특례를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 25조, 주차요금 감면 특례대상에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저공해자동차를 포함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 58조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제 2조

나. 예산조치 : 관계 없음

다. 입법예고 :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5호에 의거 입법예고 생략

라. 기타사항 : 없음

5. 검토의견

□ 기후변화대응 및 환경보전을 위하여 저공해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하고 장려하고자 주차요금 감면특례대상에 저공해자동차를 포함 시키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 향후 도심 대기환경 개선으로 시민생활 건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6. 질의답변요지 : 생  략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위원회 의견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윤근 의원 발의)
	의안 번호	625		발의연월일 ： 2013 . 10. 11. 발 의 자 ： 서윤근 의원 찬 성 자 : 김도형,선성진,이옥주, 이명연, 박혜숙, 남관우, 송성환의원(7명)
1. 개정이유 가. 전 지구적 기후변화대응과 환경보전에 대한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는 시대적 상황에서 저공해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하고 장려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로서 저공해자동차에 대한 주차특례를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25조, 주차요금 감면 특례대상에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저공해자동차를 포함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 58조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제 2조 나. 예산조치 : 관계 없음 다. 입법예고 :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5호에 의거 입법예고 생략 라. 기타사항 : 없음.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대기환경보전법」 제 58조 9항과 10항 및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제 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 50퍼센트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적용의 특례) ② 제3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장이 설치한 주차장을 이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차량은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단, 제6조에 따라 공영주차장을 민간에 위탁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주시장 소유의 업무용 차량 : 전액 - 중략- 8. 정부시책 및 전주시의 중요시책에 참여하는 차량과 장애인이 운전하는 차량 및 장애인을 동반한 일반차량(이하 "장애인차량"이라 한다)은 다음 기준에 따라 주차요금의 일부를 할인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가. 에너지절약시책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배기량 1000시시 미만의 경승용차를 말한다) : 50퍼센트범위내 - 중략- 아. 전주시 장기기증 등록증을 소지한 자가 운전하는 자동차 : 50퍼센트 <신설 2011.9.30 조례2908> 자. 「전주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사상자 증서 등을 소지한 자가 운전하는 자동차 : 50퍼센트 <신설 2013.06.11 조례3049>	제25조(적용의 특례) ② 제3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장이 설치한 주차장을 이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차량은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단, 제6조에 따라 공영주차장을 민간에 위탁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주시장 소유의 업무용 차량 : 전액 - 중략- 8. 정부시책 및 전주시의 중요시책에 참여하는 차량과 장애인이 운전하는 차량 및 장애인을 동반한 일반차량(이하 "장애인차량"이라 한다)은 다음 기준에 따라 주차요금의 일부를 할인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중략- 자. 「전주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사상자 증서 등을 소지한 자가 운전하는 자동차 : 50퍼센트 <신설 2013.06.11 조례3049> <신설> 차. 「대기환경보전법」 제 58조 9항과 10항 및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제 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 50퍼센트

[별지 제2호서식]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소액의 요금감면 발생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3. 미첨부 사유

○ 주차요금 감면비용 소액발생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서윤근 의원
연락처	063-230-3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