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우  엽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학교용지 및 신축중인 아파트 부지가 두개의 행정구역에 걸쳐있어
동간 경계조정을 통해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경계조정 대상 : 총 2개 지역 113필지 38,402㎡

① 덕진구 인후동1가 171-74번지 1필지 235㎡를

⇒ 완산구 중노송동으로 편입

② 덕진구 송천동1가 19-1번지 외 111필지 38,167㎡를

⇒ 덕진구 송천동2가로 편입

3.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여부 : 해당없음

나. 협의 등 : 여

다. 규제심사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심사대상아님)

라. 성별영향분석평가 여부 : 여

마.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사후보고)

바.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입법예고(2013.8.30.∼2013.9.23.)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 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       면·동의 명칭과 구역)  “구역의 변경시 조례로 정함” 규정에 의거하여

학교 부지 및 신축중인 아파트부지가 두 개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어

동간 경계 변경을 통해 법정동을 동일화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 경계조정 대상지역은 총 2개 지역 113필지, 38,402㎡로

첫째, 인후동1가와 중노송동으로 나뉘어져 있는 전주동초등학교 부지내 인후동1가 171-74번지 1개 필지를 중노송동으로 편입함으로써 학교 부지의 행정구역을 단일화하고

둘째, 송천동1가와 송천동2가에 걸쳐있는 전주오송초등학교와

한라비발디아파트 신축부지를 송천동1가 19-1번지 외 111필지를 송천동2가로 편입하여 법정동을 동일화하는 것으로

○ 본 조례 개정으로 그간 동일 시설물에 대하여 법정동이 달라 공유재산

관리 및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타당한 관할구역 변경이라고 사료됨,

향후 전주시 전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한 경계지역이   발생할 경우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서비스를 높일수 있도록   신속한 조례개정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