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우  엽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불합리한 지역의 행정구역 조정으로 동의 경계가 변경된 지역에 대하여 행정운영동의 관할구역을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행정의 혼선을 예방하고 행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행정동 관할구역 지번 조정

① 덕진구 인후2동 관할구역중 행정구역 조정대상지역인 인후동1가

171-74번지를 삭제하고 중노송동으로 경계조정 및 신규 지번 부여

② 덕진구 송천1동 관할구역중 행정구역 조정대상지역인 송천동1가 일부

번지를 삭제하고, 송천동2가에 신규 지번 부여

3.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여부 : 해당없음

나. 협의 등 : 여

다. 규제심사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심사대상아님)

라. 성별영향분석평가 여부 : 여

마.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사후보고)

바. 기  타

1) 개정지시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2013.8.30.∼2013.9.23.)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 2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후속       조치로 변경된 행정구역에 대하여 관할 행정동을 조정하고자 제안된       개정안으로

○ 주요내용은

중노송동으로 편입된 인후동1가 171-74번지에 대하여 인후동1가 171-74번지를 삭제하고 중노송동으로 관할 조정 및 신규지번을

부여하고,

송천동2가로 편입된 송천동1가 19-1번지 외 111필지에 대하여 일부 번지를 삭제하고 송천동2가로 신규지번을 부여하는 사항임

○ 본 조례 개정은 행정구역 변경에 따라 행정동 관할구역으로 조정하여

행정의 혼선을 방지하고, 시민들의 행정편의와 행정의 효율성 도모하는

적절한 조치로 사료됨

다만, 도로명 주소가 2014년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별표) 동장

정원과 관할구역을 이에 맞게 향후 조정할 필요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