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전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우  엽

전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에 따라 조례의 관련 인용 조문을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그동안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정비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기능 조문 수정 (안 제4조제1항제4호)

- “영 제25조제4호카목”의 특정인과의 학술용역계약을

“영 제25조제1항제4호차목”으로 개정

○ 상위법 개정에 따른 계약심의 제외대상 변경(안 제4조제2항)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한 계약”을 삭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 조기집행 사업”으로 개정

나. 주민참여 감독자 위‧해촉 및 주민참여 감독조서 제출안 신설 (안 제11조의2)

- 영 제57조, 제58조에 따라 주민참여 감독자 위‧해촉 근거 마련

- 영 제62조에 따라 준공검사일 이전까지 주민참여 감독조서 제출근거 마련다. 계약심의 위원 수당 및 여비 등 지급기준 조정(안 제12조제1항)

- 계약심의 위원 수당 및 여비 등의 지급 기준을「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조정

라. 기타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련 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같은 법 시행령

나.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다. 전주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 심의 여부 : 부(심의대상 아님)

라. 규제심사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심의대상 아님)

마.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바. 개정시 세수영향 : 해당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2013. 9.16 ~ 2013. 10.7 ) : 의견없음

4. 검토보고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 조문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

하기 위해 제안된 안건으로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및 제108조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시행령 제57조, 제58조 및 제62조 신설에 따라 조례에 주민참여 감독자

위‧해촉 및 주민참여 감독조서 제출안을 신설하고

계약심의 위원 수당 및 여비 등의 지급 기준을 “별표”로 정하였던 것을       삭제하고「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조정하는 것으로

○ 전반적으로 금번에 제출된 조례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써 상위법령이나 기타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

되므로 본 내용을 참고하시어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