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전주시청소년자유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우  엽

전주시청소년자유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제3항 규정에 따라 위탁 운영         하고 있는 전주시 청소년자유센터가 2013. 9. 30 일자로 협약해지          됨에 따라 이 시설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청소년수련시설을「청소년기본법」이 정하는 청소년단체 및 법인에게

위탁 관리하도록 하여 청소년 전문가 등의 참여로 청소년을 위한 건강한        환경과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 수련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자 함.

3. 위탁근거

❍「청소년기본법」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 운영)

❍「청소년활동진흥법」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전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제11조(위탁관리)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0조(행정재산의 위탁관리)

4. 위탁만료로 인한 위탁대상 시설현황

시 설 명	현 수탁단체	위 치	시설규모	현 위탁기간	주요시설
전주시 청소년 자유센터	(사)기독교 청소년협회 (대표 정진해)	전주시 덕진구 서귀로 107 (팔복동3가404)	대지 : 2,643㎡ 건물 : 2,065㎡ (지하1,지상3층)	‘11. 1. 1~ ‘13. 9. 30	∘다목적실 ∘인터넷부스 ∘사무실 ∘상담실

5. 수탁자 선정 추진계획

가. 수탁자 선정방법

1) 모집방식 : 일반 공개모집

2) 선정기준

- 수탁 신청기관의 보유능력의 적정성(시설․장비․재원 등 운영능력)

- 운영계획의 타당성(운영방법, 운영비용 등)

3) 자격요건(「청소년활동진흥법」제16조)

➫  수련시설을 위탁 운영할 수 있는 청소년단체

① 「청소년기본법」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로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

② 법인의 정관 설립목적에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 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고 청소년 관련 활동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③ 위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전주시에 사무소를

두어야 함. 다만, 전주시 이외에 주소를 둔 법인 및 단체의

경우 전주시내에 지부(지회․지사 등)가 설치되어 있어야 함

4) 수탁자 선정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거 민간

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결정

(심사위원회 : 당해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공무원  9인 으로 구성)

나. 위탁기간 : 2014. 1. 1 ~ 2016. 12. 31(3년)

6. 검토보고

○ 본 동의안은 위탁 운영 하고 있는 전주시 청소년자유센터가 2013. 9. 30       일자로 협약 해지됨에 따라 「청소년기본법」이 정하는 청소년단체나       법인에게 위탁관리 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 전주시청소년자유센터는 지난 9월 30일자로 민간위탁 협약이 해지됨에 따라 다시 위탁관리 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  주요 프로그램은 대안학교, 간부비전, 장애청소년사회체육, 찾아가는 상담 프로그램 등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  이용인원은 2013년 9월말까지 14,434명이며

-  예산 현황은 2013년 225,150천원임.

○ 이번 청소년시설 민간위탁은 모집방식을 일반 공개모집으로 하여

청소년 전문가의 참여로 청소년을 위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는 적절한 조치로 사료되며.

○ 다만, 향후 관리부서에서는 본 시설이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능력있는

수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운영관리는 물론 보조금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보다 더 강화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