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우  엽

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제3항 규정에 따라 2013. 12. 31       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청소년쉼터를 청소년쉼터 운영 수행능력이 우수한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가출 청소년 보호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3. 위탁근거

❍「청소년기본법」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6조(청소년 가출 예방 및 보호·지원)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4. 위탁대상 시설현황

시 설 명	위 치	시설규모	주요공간
임마누엘 청소년쉼터 (남자중장기)	전주시 덕진구 진버들 6길 30-22 (우아동2가 855-2)	대지 : 328㎡ 건물 : 299㎡ (지상1, 2층) ※ 자가	∘침실 ∘조리실·식당 ∘화장실·목욕탕 ∘세탁·건조장 ∘상담실 ∘단체활동실 ∘사무실 ∘숙직실

5. 수탁자 선정 추진계획

가. 수탁자 선정방법

1) 모집방식 : 일반 공개모집

2) 선정기준

- 법적사업 수행역량을 갖추고, 청소년업무 수행경험이 있는 비영리법인

3) 자격요건(「청소년복지 지원법」제16조 및 제32조)

➫  청소년쉼터를 위탁 운영할 수 있는 청소년단체

① 법인정관에 청소년복지시설 운영과 관련된 목적사업이 있고             전주시로부터 청소년복지시설 신고증을 교부받은 비영리법인

② 위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전주시에 사무소를

두어야 함. 다만, 전주시 이외에 주소를 둔 법인 및 단체의

경우 전주시내에 지부(지회․지사 등)가 설치되어 있어야 함.

4) 수탁자 선정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거 민간

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결정

(심사위원회 : 당해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공무원 9인으로 구성)

나. 위탁기간 : 2014. 1. 1 ~ 2015. 12. 31(2년)

다. 위탁대상 사무

① 가출청소년의 일시보호 및 숙식제공

② 가출청소년의 상담․선도․수련활동

③ 가출청소년의 학업 및 직업훈련 지원활동

④ 청소년의 가출예방을 위한 거리상담지원(아웃리치)활동

⑤ 그 밖에, 전 ①항 내지 ④항의 각 활동에 수반하는 청소년복지지원에     관한 활동

⑥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와의 연계협력 강화

⑦ 청소년전화 1388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의 연계를 통한 상담 및    선도․보호서비스 확충

6. 금후 추진일정

❍ 수탁자 모집공고 및 신청 접수    : 2013. 10월

❍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선정심사 : 2013. 11월

❍ 위탁관리협약서 작성             : 2013. 11월

❍ 위탁관리협약 체결 및 공증       : 2013. 12월

❍ 협약체결 결과 시의회 보고       : 2013. 12월

7. 검토보고

○ 본 동의안은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제3항 규정에 따라       남자중장기청소년 쉼터에 대하여 「청소년기본법」이 정하는 청소년단체나       법인에게 위탁관리 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 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는 최장 2년이내 자립의지가 있는 가출한 남자 청소년를 보호하고 학업 및 직업훈련 등의 자활서비스를 지원 하여 불우 청소년을 돕는 시설임

-  이용인원은 2011년 25명, 2012년 16명, 2013년 9월말까지 17명이며

-  예산 현황은 2013년 139,480천원(2012년 144,133천원, 2011년 138,757 천원)임.

○ 이번 청소년쉼터 민간위탁은 모집방식이 일반 공개모집으로 청소년전문가의 참여로 가출 청소년의 보호, 학업 및 직업훈련 지원, 가출예방을 위한 상담 활동 등 가출 청소년의 보호 및 선도를 위해 전문적인 단체에 위탁하기 위한 적절한 동의안으로 사료되며

○ 남자중장기 청소년쉼터 시설은 2009년부터 민간위탁관리가 시행되

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