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년 11월 12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3년 11월 13일

다. 상  정    일  자 : 제30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3년 12월 2일)

2. 개정이유

○ 공무원 직종구분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고 종전 기능직공무원, 계약직공무원 등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내용으로「지방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1531호, 2012.12.11.개정, 2013.12.12.시행)됨에 따른 개정사항을 우리시에 반영 조정하여 일 잘하고 경쟁력 있는 조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무원 정원의 총수 : 1,901명 (변동없음)

○ 본청 513, 의회 39, 직속기관 91, 사업소 333, 완산구 273, 덕진구 261, 동 391

나.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안 제3조 별표1)

○ 기능직란 삭제 및 일반직에 전문경력관 추가

다.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안 제3조 별표2)

○ 일반직 공무원 구분란에 전문경력관 신설

○ 기능직 공무원 삭제

라. 기관별 직급별 정원조정(안 제4조 별표3)

○ 정  무  직 :    1명  →    1명 (변동없음)

○ 일  반  직 : 1,608명 → 1,879명 (증 271명)

* 전문경력관 +6명 포함 <신설>

○ 별  정  직 :   13명 →     3명 (감  10명)

○ 지  도  직 :   13명 →    13명 (변동없음)

○ 연  구  직 :    4명 →     5명 (증   1명)

○ 기  능  직 :  262명 →     0명 (감 262명) <삭제>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제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협 의 등 : 협의완료

마.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 해당 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해당 없음

사.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 : 제외대상(안전행정부 지방공무원과-3090, 2013.10.18)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기능직과 계약직 공무원

직종을 폐지하여 업무 성격에 맞게 일반직 등으로 임용하여 인사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별표 1 전주시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에서 기능직란 등 을 삭제하고,

“별표 2 전주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에 제2호 기능직공무원란을 삭제하고, 제1호 일반직공무원란에 전문경력관을 신설하여

전체적인 정원의 총수는 1,901명으로 변동이 없고, “별표 3 기관별.직급별 정원” 은  다음과 같이 조정하려는 것임

- 정  무  직 :    1명  →    1명 (변동없음)

- 일  반  직 : 1,608명 → 1,879명 (증 271명) / 기능직 262 + 별정직 9

- 별  정  직 :   13명 →     3명 (감  10명) / 전문경력관 6, 연구사 1, 일반직 3

- 지  도  직 :   13명 →    13명 (변동없음)

- 연  구  직 :    4명 →     5명 (증   1명)

- 기  능  직 :  262명 →     0명 (감 262명) <삭제>

○ 본 조례 개정으로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고 별정직을 축소함으로써 공무원 직종을 단순화하여 인사관리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직급이나 명칭에서 제한을 받았던 기능직 공무원의 사기 진작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다만, 조례 개정안 제출이후 안행부에서 2013.11.15.일자로 직종개편과 관련하여 법령상 용어가 변경된 내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봄.

- 입법예고안 : 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

최종안 : 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위원회 의견

공무원 직종개편과 관련하여 당초 입법예고안과 달리 법률상 용어가 변경·통보됨에 따라 개정안의 내용중 해당 용어를 변경하고,

기능직종이 폐지됨에 따라 기능직종을 규정하고 있는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을 부칙조항에 신설하는 등 부칙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8. 토 론 요 지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2013. 12. 2.

제안자：행정위원회 행정위원장

1. 수정이유

□ 공무원 직종개편과 관련하여 당초 입법예고안과 달리 법률상 용어가 변경·통보됨에 따라 개정안의 내용중 해당 용어를 변경하고자 함.

2. 수정 주요내용

□ 당초 입법예고안 “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용어가 “지방전문경력관     직위군”으로 최종 변경되어 이를 수정하려는 것임

□ 부칙조항에 다른 조례의 개정 필요

-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별표1. 2 개정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 중□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한다.

안 제5조 중 □기관별․직렬별 정원□을 □기관별․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감사담당관 단위사무명란 제2호 중 “일반직

및 기능직”과 “제3호”란을 삭제하고, 종전 “제4호”를 “제3호”로 하며, 총무과

단위사무명란 제1호 부터 제5호 까지 중 “및 기능직”, “(기능직 포함)”과

“제7호”란을 삭제한다.

별표 2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의 단위사무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의회 소속공무원에 대한 다음의 권한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의회내 전보권 임기제 공무원의 채용계약 및 채용기간 연장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69조 「공무원임용령」 제26조 제30조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 제6조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은 “별표3”과 같다. 다만, 6급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직급별 정원) ------------------------------ --------------------------------------------------------------------------------------------------------정원 (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직렬별 정원(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 부칙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직급별정원) ------------------------------ --------------------------------------------------------------------------------------------------------정원 (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규칙으 로 정한다.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감사담당관 단위사무명란 제2호 중 “일반직 및 기능직” 과 “제3호”란을 삭제하고, 종전 “제4호를 “제3호”로 하며, 총무과 단위사무명란 제1호 부터 제5호 까지 중 “및 기능직”, “(기능직 포함)”과 “제7호”란을 삭제한다. 별표 2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의 단위사무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별표 2]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의회 소속공무원에 대한 다음의 권한	1. 6급상당이하 별정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신규임용ㆍ전보임용ㆍ승진임용(상당계급 승진)ㆍ징계ㆍ면직 등 임용권 전반	「지방공무원법」 제27조ㆍ제69조, 「공무원임용령 제26조ㆍ제30조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2. 6급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의회내 전보권	「지방공무원법」 제27조ㆍ제69조, 「공무원임용령 제26조ㆍ제30조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3. 전문직공무원의 채용계약 및 채용기간연장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 제6조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별표 2]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의회 소속공무원에 대한 다음의 권한	<삭제>
	1. 6급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의회내 전보권	「지방공무원법」 제27조ㆍ제69조, 「공무원임용령 제26조ㆍ제30조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2. 임기제공무원의 채용계약 및 채용기간연장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 제6조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연월일 : 2013. 11. 12
의안 번호	630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개정이유

○ 공무원 직종구분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고 종전 기능직공무원, 계약직공무원 등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내용으로「지방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1531호, 2012.12.11.개정, 2013.12.12.시행)됨에 따른 개정사항을 우리시에 반영 조정하여 일 잘하고 경쟁력 있는 조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무원 정원의 총수 : 1,901명 (변동없음)

○ 본청 513, 의회 39, 직속기관 91, 사업소 333, 완산구 273, 덕진구 261, 동 391

나.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안 제3조 별표1)

○ 기능직란 삭제 및 일반직에 전문경력관 추가

다.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안 제3조 별표2)

○ 일반직 공무원 구분란에 전문경력관 신설

○ 기능직 공무원 삭제

라. 기관별 직급별 정원조정(안 제4조 별표3)

○ 정  무  직 :    1명  →    1명 (변동없음)

○ 일  반  직 : 1,608명 → 1,879명 (증 271명)

* 전문경력관 +6명 포함 <신설>

○ 별  정  직 :   13명 →     3명 (감  10명)

○ 지  도  직 :   13명 →    13명 (변동없음)

○ 연  구  직 :    4명 →     5명 (증   1명)

○ 기  능  직 :  262명 →     0명 (감 262명)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제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협 의 등 : 협의완료

마.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 해당 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해당 없음

사.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 : 제외대상(안전행정부 지방공무원과-3090, 2013.10.18)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정원(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한다.

제5조 중 □기관별․직렬별 정원□을 □기관별․직렬별 정원(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한다.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전주시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제3조 관련)

구 분	일반직	별정직․정무직
비 율	99.5%이상	0.5%이내

※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전문경력관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2]

전주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제3조 관련)

1. 일반직 공무원

구분	4급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전 문 경력관
비율	1%이내	7%이내	25%이내	35%이내	24%이내	7.5%이상	0.5%이내

2.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구 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 율	3%이내	97%이상	8%이내	92%이상

3. 별정직 공무원

구 분	5급상당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비 율	33.4%이내	33.4%이내	33.2%이상	-	-

[별표 3]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직 속 기 관	사업소	구	동
총 계	1,901	−
정무직계	1	−
시장	1	1
일반직계	1,879	−
2급	1	1
3급
4급	12	4	1	1	4	2
5급	102	27	4	5	17	16	33
6급 이하 소계	1,758	−
전문경력관 소계	6	−
별정직 계	3	−
2급 상당
3급 상당
4급 상당
5급 상당	1
6급 상당 이하 소계	2	−
지도직 계	13	−
지도관	1			1
지도사	12	−
연구직 계	5	−
연구관
연구사	5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은 “별표3”과 같다. 다만, 6급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 1〕

전주시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제3조 관련)

구 분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정무직
비 율	82%이상	16%이내	2%이내

※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제4조(직급별 정원) -------------------------------------------------------------

-------. ------------------------------------- 정원(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직렬별 정원(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

〔별표 1〕

전주시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제3조 관련)

구 분	일반직	별정직․정무직
비 율	99.5%이상	0.5%이내

※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전문경력관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전주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 관련)

1. 일반직 공무원

구분	4급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신설>
비율	1%이내	7%이내	25%이내	35%이내	24%이내	8%이상

2. 기능직 공무원

구분	6급	7급	8급	9급
비율	9%이내	34%이내	28%이내	29%이상

3.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구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율	3%이내	97%이상	8%이내	92%이상

4. 별정직 공무원

구분	5급상당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비율	7%이내	16%이내	67%이내	10%이상

〔별표 2〕

전주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 관련)

1. 일반직 공무원

구분	4급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문경력관
비율	1%이내	7%이내	25%이내	35%이내	24%이내	7.5%이상	0.5%이내

<삭제>

2.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구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율	3%이내	97%이상	8%이내	92%이상

3. 별정직 공무원

구분	5급상당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비율	33.4%이내	33.4%이내	33.2%이상	-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3〕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직속 기관	사업소	구	동
총 계	1,901	-
정무직계	1	-
시장	1	1
일반직계	1,608	-
2급	1	1
3급
4급	12	4	1	1	4	2
5급	103	28	4	5	17	16	33
6급 이하 계	1,492	-
<신설>
별정직 계	13	-
2급 상당
3급 상당
4급 상당
5급 상당
6급 상당 이하 계	13
지도직 계	13	-
지도관	1			1
지도사	12	-
연구직 계	4	-
연구관
연구사	4
기능직 계	262	-

〔별표3〕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직속 기관	사업소	구	동
총 계	1,901	−
정무직계	1	−
시장	1	1
일반직계	1,879	−
2급	1	1
3급
4급	12	4	1	1	4	2
5급	102	27	4	5	17	16	33
6급 이하 소계	1,758	−
전문경력관 소계	6	−
별정직 계	3	−
2급 상당
3급 상당
4급 상당
5급 상당	1
6급 상당 이하 소계	2	−
지도직 계	13	−
지도관	1			1
지도사	12	−
연구직 계	5	−
연구관
연구사	5	−
<삭제>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3. 미첨부 사유

○ 지방공무원 직종을 변경하는 것으로 정원의 총수는 변경되지

않으므로 별도 비용을 수반하지 않음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기획조정국 총무과장 이용호
연락처	(063) 281-2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