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년 11월 12일 조지훈 의원 외  7명

나. 회   부    일   자 :  2013년 11월 13일

다. 상   정    일   자 :  제30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복지환경위원회(2013.11.29.)

2. 제안이유

◯ 여성이 화장실을 이용함에 있어 신체적 또는 사회·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사용시간과 이용방식에 차이가 있음에도 대부분의 공중화       장실이 남성에 비해 여성이 이용할 변기 수가 부족하여 매우 불편함

◯ 따라서 여성 이용자의 현실에 맞게 공중화장실의 설치기준을       확대하여 여성화장실의 변기 수를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를       합한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중       이용시설에 대하여는 2배 이상이 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열거되어 있는 적용범위를

조례에 명시(안 제3조 개정)

◯ 여성화장실의 변기 수를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를 합한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는 2배 이상이 되도록 개정(안 제5조 제2항 신설)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고

다. 입법예고 : 의원발의(생략)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여성이 화장실을 이용함에 있어 신체적 또는 사회·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사용시간과 이용방식에 차이가 있음에도 대        부분의 공중화장실이 남성에 비해 여성이 이용할 변기 수가 부족,        매우 불편하여 여성 이용자의 현실에 맞게 공중화장실의 설치기준을      확대하여 여성화장실의 변기 수를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를 합한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는 2배 이상이 되도록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임.

6. 질의 답변 요지 : 생략

7. 토론 요지 : 없음

8. 위원회 의견 : 없음

9. 심사결과 : 원안가결

전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지훈 의원 발의)

	의안 번호	640	발의연월일 ： 2013. 11. 12. 발 의 자 ： 조지훈 의원 찬 성 자 : 선성진, 장태영, 남관우, 김원주, 송성환, 이영식, 이미숙 의원(7인)

1. 제안이유

◯ 여성이 화장실을 이용함에 있어 신체적 또는 사회·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사용시간과 이용방식에 차이가 있음에도 대부분의 공중화      장실이 남성에 비해 여성이 이용할 변기 수가 부족하여 매우 불편함

◯ 따라서 여성 이용자의 현실에 맞게 공중화장실의 설치기준을      확대하여 여성화장실의 변기 수를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를      합한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중      이용시설에 대하여는 2배 이상이 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열거되어 있는 적용범위를

조례에 명시(안 제3조 개정)

◯ 여성화장실의 변기 수를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를 합한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는 2배 이상이 되도록 개정(안 제5조 제2항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고

다. 입법예고 : 의원발의(생략)

전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적용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중화장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의 화장실로 한다.

1. 「자연공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2. 「관광진흥법」제2조제6호·제7호·제10호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시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4.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제4호·제6호·제7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임시시장·상점가·전문상가단지

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6. 「도로법」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휴게시설

7.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철도시설 중 역시설

8. 「도시철도법」제3조제3호가목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 및 역무시설

9. 「항만법」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의 여객이용시설 등으로서 시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10. 「유선 및 도선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유선장 및 도선장

1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조제6호에 따른 석유판매업을 하는 주유소

1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는 충전소

1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14. 「항공법」제2조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

15. 「공연법」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1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17. 그 밖에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법인 또는 개인 소유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

18.「문화재보호법」제2조제1항 규정에 의한 문화재

19.「국민체육진흥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체육시설

20. 기타 시장이 공중화장실로 지정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장실

제5조 종전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여성화장실(이동화장실 포함)의 대변기 수를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를 합한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에 대하여는 2배 이상이 되도록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적용의 범위)	제3조(적용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중화장실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의 화장실로 한다.	--------------------------------------각 호의-----------------------------------------------
1. 법 제3조 각호의 규정에서 정한 적용범위를 따른다.	1.「자연공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2.「관광진흥법」제2조제6호·제7호·제10호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시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
	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4.「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제4호·제6호·제7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임시시장·상점가·전문상가단지
	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6. 「도로법」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휴게시설
	7.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철도시설 중 역시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8. 「도시철도법」제3조제3호가목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 및 역무시설
	9. 「항만법」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의 여객이용시설 등으로서 시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10. 「유선 및 도선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유선장 및 도선장
	1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조제6호에 따른 석유판매업을 하는 주유소
	1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는 충전소
	1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14. 「항공법」제2조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
	15. 「공연법」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1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17. 그 밖에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법인 또는 개인 소유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2. (생략)	18. (현행과 같음)
3. (생략)	19. (현행과 같음)
4. (생략)	20. (현행과 같음)
제5조(설치기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별표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5조(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별표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 6호 (생략)	1 ~ 6호 (현행과 같음)
<신설>	② 여성화장실(이동화장실 포함)의 대변기 수를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를 합한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에 대하여는 2배 이상이 되도록 한다.

전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요인

- 본 개정안은 공중화장실의 설치기준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부족한

여성화장실을 확충하여 여성화장실(이동화장실 포함)의 대변기 수를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를 합한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하고, 대통령령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에 대하여는 2배 이상이 되도록 하는 내용으로

- 향후 새로 설치되는 화장실에 개정안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설계의 조정 등을 통하여 기준에 부합하도록 하면 되므로, 소요되는 비용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      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소요 예상비용 연평균 1억원 미만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 조지훈 의원
연락처	010-6622-9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