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년 11월 12일 선성진 의원 외  7명

나. 회   부    일   자 :  2013년 11월 13일

다. 상   정    일   자 :  제30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복지환경위원회(2013.11.29.)

2. 제안이유

3대 이상 가족 모두가 현역 복무를 성실히 마친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예우와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등을 규정(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적용범위 규정(안 제3조)

다. 병역명문가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라. 병역명문가 홍보 및 예우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마. 병역명문가 우대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기  타

○ 입법 예고 : 불요 (의원 발의)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3대 이상 가족 모두가 현역 복무를 성실히 마친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예우와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병무청에서 선정하여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에 대하여 예우 및 우대를 해 주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

2013년 현재 전주에는 32가문 135명이 병역명문가로 선정되어 있으며, 서울 양

천구 등 10개 이상의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조례의 시행은 병역명문가의 자긍심을 고취시킴은 물론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6. 질의 답변 요지 : 생략

7. 토론 요지 : 없음

8. 위원회 의견 : 제4조(병역명문가 지원)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                         다)은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북지                        방병무청과 협의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삭제

9. 심사결과 : 수정가결

전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수       정       안

제안년월일 : 2013. 11. 29.

제  안  자 : 복지환경위원장

1. 수정이유

❍ 제4조(병역명문가 지원)를 삭제

2. 주요골자

안 제4조(병역명문가 지원)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북지방병무청과 협의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를 삭제

전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수       정       안

전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병역명문가 지원)를 삭제한다.

안 제5조(홍보 및 예우)부터 안 제7조(시행규칙)는 안 제4조(홍보 및 예우)부터 안 제6조(시행규칙)로 변경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전주시 주차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8호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전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자가 운전하는 자동차 : 50퍼센트

② 「전주시 경기전 관리․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전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자

③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제12호를 제13호로 하고,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전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자

④ 「전주자연생태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전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자

신 ․ 구조문 대비표

제정안	수정안
제1조～제3조(생략) 제4조(병역명문가 지원)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북지방병무청과 협의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제7조(생략)	제1조～제3조(제정안과 같음) <삭 제> 제4조～제6조(제정안과 같음)

전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 선성진 의원 발의)

의안 번호	642	발의연월일 ： 2013. 11. 12.
		발 의 자 ： 선 성 진 의원
		찬 성 자 ： 김윤철, 김원주, 박병술, 이미숙, 송성환, 이병도, 송상준의원(7인)

1. 제안이유

3대 이상 가족 모두가 현역 복무를 성실히 마친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예우와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등을 규정(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적용범위 규정(안 제3조)

다. 병역명문가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라. 병역명문가 홍보 및 예우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마. 병역명문가 우대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기  타

○ 입법 예고 : 불요 (의원 발의)

전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3대 이상 가족 모두가 현역 복무를 성실히 마친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예우와 사회로부터 존경을 받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라 함은 매년 병무청에서 선정한 3대 이상 가족 모두가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을 말한다.

2. “3대 가족”이란 조부 및 부․백부․숙부 그리고 본인, 형제 및             사촌형제 등 조부의 직계비속 남자 모두(사망한 사람 포함)를 말한다.

3.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병역명문가에 적용한다.

② 병역명문가로서 우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4조(병역명문가 지원)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북지방병무청과 협의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홍보 및 예우) ① 시장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시민의 모범이 되어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지원 할 수 있다.

제6조(우대)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해당 조례에서 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1.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2. 시 산하기관(전주경기전, 전주동물원 등)입장료 면제 등

② 시장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시가 주최하는 국군의 날, 6.25참전 등 기념행사 시 우선하여 초청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전주시 주차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8호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전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자가 운전하는 자동차 : 50퍼센트

② 「전주시 경기전 관리․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전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자

③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제12호를 제13호로 하고,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전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자

④ 「전주자연생태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전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자

[별지 제2호서식]

전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조례안 6조)

○ 제6조 1항의 2호 :  공영주차장의 주차장 감면

○ 제6조 1항의 3호 : 문화재 관람료, 공원 및 박물관 입장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 표시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세입 1억 미만 감소 예상

가. 비용추계 전제

○ 지급인원 : 50명

○ 비용추계 기간 : 2014. 1월 ~ 2014. 12월

○ 전주시 시설 이용료 감면으로 세입 감소

나. 비용추계 결과

○ 총세입 감소 추계 : 3,000천원

- 시설 이용료 : 월 30건 × 50명 × 2,000원 = 3,000천원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선성진 의원
연락처	(063) 230-35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