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노인복지병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년 11월 12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3년 11월 13일

다. 상   정    일   자 :  제30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2013. 12. 2.)

2. 동의를 구하는 사항

○ 현재 민간위탁중인 전주시노인복지병원에 대한 위탁기간이

2014년 2월 28일로 만료됨에 따라,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전주시 노인복지병원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함.

3. 제안사유

○ 민간에게 위탁관리하게 함으로써 민간의 경영마인드를 활용하여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실시하고,

○ 전주시민을 위한 공공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전주시

노인보건향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4. 법적근거

가.「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나.「전주시노인복지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수탁자의 자격)

다.「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0조(행정재산의 위탁관리)

5. 위탁관리대상 시설현황

가. 시 설 명: 전주시노인복지병원

나. 현소재지: 전주시 완산구 능안자구길 80

다. 진료과목: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한방과, 가정의학과

라. 시설면적: 부지 6,534㎡, 건물연면적 5,244.56㎡(지하1/지상4층)

마. 개 설 일: 2000. 6. 22.

바. 계약기간: 2009. 3. 1. 〜 2014. 2. 28.(5년)

사. 수 탁 자: 사회복지법인 삼동회

아. 허가병상: 185병상

자. 운영방식: 독립채산제에 의한 위탁운영

임원	의사	약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사회복지사	의무기록사	간병사	영양사	시설관리	환경미화	식당조리	진료보조	행정인력
2	4	1	16	20	7	2	3	34	2	1	2	7	5	6

차. 종사자 현황: 총 112명

카. 주요시설현황

구분	층 별	면적(㎡)	시설현황	비고
계		5,244.56
본관	지하1층	729.50	주방,식당,기계실,전기실,물품창고 등
	1층	912.58	원무과,진찰실,물리치료실,작업치료실등
	2층	941.57	간호사실, 병실(11실 57병상)
	3층	941.57	간호사실, 병실(13실 64병상)
	4층	941.57	간호사실, 병실(11실 64병상)
별관	지하1층	244.71	교육실,기계실,관리실 등
	1층	236.71	행정과,경리과,회의실 등
	2층	285.91	기숙사, 방사선필름 및 서류보관실
경비실		10.44

6. 위탁기간 : 2014. 3. 1 ~ 2016. 12. 31(2년10월)

7. 수탁자 선정 기준 및 자격요건

가. 모집방식 : 일반공개모집

나. 선정기준

○ 운영체의 공신력

○ 운영체의 시설운영 및 사업실적

○ 운영체의 사업수행능력, 재정능력

○ 운영계획의 적정성

○ 병원장 및 종사자 자격의 적정성

○ 전주시민을 위한 공공보건사업 수행능력

○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구축능력

○ 기타「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제5조에 관한 사항

다. 자격요건

○ 공고일 현재 전라북도에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를 말한다.)를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의료법인 및 종합병원을 운영하고 있는자, 또는  신경과 병·    의원 및 정신과 병·의원을 5년이상 운영 경력자

- 「민법」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요양

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자

라. 수탁자 선정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에 의거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하여 심사 결정

(심사위원회 : 당해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공무원 등 12인이내로 구성)

8. 위탁대상 사무

가. 치매환자의 치료 및 병원운영에 대한 계획수립

나. 치매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외래진료 및 입원)

다. 치매환자에 대한 장·단기적인 요양서비스

라. 치매환자의 재가간호 및 추구관리

마. 치매에 대한 교육 및 계몽

바. 치매환자의 임상 및 역학적 조사 연구

사. 기타 노인성질환에 관련된 사업 및 노인보건사업

9. 금후 추진일정

가. 수탁자 모집공고 및 신청 접수                           : 2013. 12월

나.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 2014.  1월

다.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                                : 2014.  2월

라. 위탁관리협약 체결 및 공증                           : 2014.  2월

마. 위탁관리협약내용 의회보고                           : 2014.  3월

10. 검토 의견

○ 본 동의안은 현재 민간위탁중인 전주시노인복지병원에 대한

위탁기간이 2014년 2월 28일로 만료됨에 따라,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전주시 노인복지병원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   는 사항으로,

○ 전주시노인복지병원은

전주시 완산구 능안자구길 80에 위치해 있으며,

시설규모 지하 1층, 지상 4층에 부지 6,534㎡, 연면적 5,244.56㎡,

2000. 6월 개원하여 독립채산제에 의한 위탁방식으로 운영,

현재 허가병상은 185병상이며, 총 112명의 인력이 치매환자에   대한 치료와 치매에 대한 교육 및 계몽사업, 치매환자에 대한   역학적 조사 연구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위탁관리대상 선정방법(법적근거,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위탁기간, 협약서에 명기할 사항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 후, 향   후 위탁관리업무 처리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   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1. 질의 답변 요지 : 생략

12. 토론 요지 : 없음

13. 위원회 의견 : 없음

14. 심사결과 : 원안가결

전주시노인복지병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제출연월일 : 2013. 11. 12.
의안 번호	638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보 건 소 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현재 민간위탁중인 전주시노인복지병원에 대한 위탁기간이

2014년 2월 28일로 만료됨에 따라,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전주시 노인복지병원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함.

2. 제안사유

○ 민간에게 위탁관리하게 함으로써 민간의 경영마인드를 활용하여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실시하고,

○ 전주시민을 위한 공공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전주시

노인보건향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법적근거

가.「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나.「전주시노인복지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수탁자의 자격)

다.「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0조(행정재산의 위탁관리)

4. 위탁관리대상 시설현황

가. 시 설 명: 전주시노인복지병원

나. 현소재지: 전주시 완산구 능안자구길 80

다. 진료과목: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한방과, 가정의학과

라. 시설면적: 부지 6,534㎡, 건물연면적 5,244.56㎡(지하1/지상4층)

마. 개 설 일: 2000. 6. 22.

바. 계약기간: 2009. 3. 1. 〜 2014. 2. 28.(5년)

사. 수 탁 자: 사회복지법인 삼동회

아. 허가병상: 185병상

자. 운영방식: 독립채산제에 의한 위탁운영

임원	의사	약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사회복지사	의무기록사	간병사	영양사	시설관리	환경미화	식당조리	진료보조	행정인력
2	4	1	16	20	7	2	3	34	2	1	2	7	5	6

차. 종사자 현황: 총 112명

카. 주요시설현황

구분	층 별	면적(㎡)	시설현황	비고
계		5,244.56
본관	지하1층	729.50	주방,식당,기계실,전기실,물품창고 등
	1층	912.58	원무과,진찰실,물리치료실,작업치료실등
	2층	941.57	간호사실, 병실(11실 57병상)
	3층	941.57	간호사실, 병실(13실 64병상)
	4층	941.57	간호사실, 병실(11실 64병상)
별관	지하1층	244.71	교육실,기계실,관리실 등
	1층	236.71	행정과,경리과,회의실 등
	2층	285.91	기숙사, 방사선필름 및 서류보관실
경비실		10.44

5. 위탁기간 : 2014. 3. 1 ~ 2016. 12. 31(2년10월)

6. 수탁자 선정 기준 및 자격요건

가. 모집방식 : 일반공개모집

나. 선정기준

○ 운영체의 공신력

○ 운영체의 시설운영 및 사업실적

○ 운영체의 사업수행능력, 재정능력

○ 운영계획의 적정성

○ 병원장 및 종사자 자격의 적정성

○ 전주시민을 위한 공공보건사업 수행능력

○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구축능력

○ 기타「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제5조에 관한 사항

다. 자격요건

○ 공고일 현재 전라북도에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를 말한다.)를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의료법인 및 종합병원을 운영하고 있는자, 또는  신경과 병·    의원 및 정신과 병·의원을 5년이상 운영 경력자

- 「민법」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요양

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자

라. 수탁자 선정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에 의거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하여 심사 결정

(심사위원회 : 당해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공무원 등 12인이내로 구성)

7. 위탁대상 사무

가. 치매환자의 치료 및 병원운영에 대한 계획수립

나. 치매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외래진료 및 입원)

다. 치매환자에 대한 장·단기적인 요양서비스

라. 치매환자의 재가간호 및 추구관리

마. 치매에 대한 교육 및 계몽

바. 치매환자의 임상 및 역학적 조사 연구

사. 기타 노인성질환에 관련된 사업 및 노인보건사업

8. 금후 추진일정

가. 수탁자 모집공고 및 신청 접수                            : 2013. 12월

나.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 2014.  1월

다.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                                : 2014.  2월

라. 위탁관리협약 체결 및 공증                           : 2014.  2월

마. 위탁관리협약내용 의회보고                           : 2014.  3월

전주시 노인복지병원 민간위탁관리동의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가. 「전주시노인복지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

○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운영비의 일부와 의료장비

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노인복지병원의 시설

공사와 의료장비 구입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나. 「전주시노인복지병원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제11조

○ 노인복지병원의 운영을 위하여 국비 지원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은 이를

수탁자에게 지원하여야 한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

○ 전주시 노인복지병원 위·수탁 협약서 제5조

3. 미첨부 사유

○ 조례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 전주시 노인복지병원은 자체 진료수입에 의한 독립채산제 운영으로 전주        시의 예산지원이 없음. 다만, 국·도비 지원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전주시

의 예산범위 안에서 한시적으로 일부 지원 가능

○ 전주시 노인복지병원 위·수탁협약서에 병원운영에 따른 모든 경비는 수        탁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음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태수
연락처	(063) 230-5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