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년  11월   12일  전주시장

○ 회   부   일   자 : 2013년  11월   13일

○ 상   정   일   자 : 2013년  11월   29일

(제30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개정이유

탄소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섬유 이용 촉진을 위하여 관내 기업     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우선 구매와 판로개척 및 소비 장려를 위함.

3. 주요내용

가. 탄소소재 및 복합재 제품 우선구매(안 제30조의2 제1항)

- 시장은 재화나 서비스의 조달계약 또는 구매시 관내 기업에서 생산 되는 탄소소재 및 복합재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함.

나. 탄소소재 및 복합재 제품 판로개척 및 소비 장려(안 제30조2 제2항)

- 시장은 탄소 소재 및 복합재 제품의 판로개척, 소비 장려를 위하여           공공기관, 유관단체 등에 협조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나. 예산조치 :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개정 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다.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 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 임

3)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5. 검토의견

○ 이 조례개정안은 탄소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섬유 이용 촉진을 위하여 관내 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우선 구매와 판로개척 및 소비 장려를 위한 것으로

○ 이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시장은 재화나 서비스의 조달계약 또는 구매시 관내 기업에서 생산되는 탄소소재 및 복합재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탄소소재 및 복합재 제품의 판로개척, 소비 장려를 위하여 공공기관, 유관단체 등에 협조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전주시는 ‘100년 먹거리, 21세기 신성장산업 육성’을 목표로 탄소산업을 추진해 온 결과 이제는 명실 상부한 대한민국 탄소산업 중심도시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현재 전주의 탄소산업은 일본, 미국에 이어 세계 세번째로 고강도 탄소섬유 개발에 성공했고, ㈜효성 전주공장에서 탠섬이라는 이름으로 연간 2천톤의 탄소섬유를 생산하는 수준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 이 조례 개정을 통하여 전주에서 생산되는 탄소제품을 우선 구매하고 소비를 장려하여 우리시 주력산업인 탄소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성환 의원 발의)

의안번호	641	발의연월일 ： 2013. 11. 12.
		발 의 자 ： 송 성 환 의원
		찬 성 자 ： 선성진, 이병도, 김혜숙 이기동, 오평근, 조지훈 김남규, 박혜숙, 최명철의원 (9인)

1. 개정이유

탄소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섬유 이용 촉진을 위하여 관내 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우선 구매와 판로개척 및 소비 장려를 위함.

2. 주요내용

가. 탄소소재 및 복합재 제품 우선구매(안 제30조의2 제1항)

- 시장은 재화나 서비스의 조달계약 또는 구매시 관내 기업에서 생산  되는 탄소소재 및 복합재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함.

나. 탄소소재 및 복합재 제품 판로개척 및 소비 장려(안 제30조2 제2항)

- 시장은 탄소 소재 및 복합재 제품의 판로개척, 소비 장려를 위하여        공공기관, 유관단체 등에 협조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나. 예산조치 :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개정 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다.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 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 임

3)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32조의2(우선구매 등 지원) ① 시장은 재화나 서비스의 조달계약 또는  구매시 관내 기업에서 생산되는 탄소 소재 및 복합재 제품을 우선 구매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탄소 소재 및 복합재 제품의 판로개척 및 소비 장려를 위하여     공공기관, 유관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32조의2(우선구매 등 지원) ① 시장은 재화나 서비스의 조달계약 또는 구매시 관내 기업에서 생산되는 탄소 소재 및 복합재 제품을 우선 구매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탄소 소재 및 복합재 제품의 판로개척 및 소비 장려를 위하여 공공기관, 유관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 개정으로 생산 제품 판로개척 및 소비 장려를 위하여 홍보 시 지원금(보조금) 등이 일정부분 발생소지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 개정으로 생산제품 판로개척 및 소비 장려를 위하여 홍보 사업을 추진할 경우 지원금(보조금) 등이 일정부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지만, 비용발생 요인이 미비하고, 향후 추가적인 예산에 대해서는 「전주시보조금관리조례」에 준용하여 추진할 수 있음.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 송성환 의원
연락처	(063) 230 -3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