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년  11월   12일  전주시장

○ 회   부   일   자 : 2013년  11월   13일

○ 상   정   일   자 : 2013년  12월    2일

(제30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2. 개정이유

「유통산업발전법」이 2013.1.23일 개정되고 2013.7.24일 전면 시행됨에    따라 이를 전주시 조례에 반영하여 우리지역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대규모점포 개설 및 변경 등록시 조건 부과(제11조)

-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첨부 및 미진한 경우 보완요청

-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매장면적이 10분의 1이상 증가하는 경우의

변경등록시 등록제한 가능

나. 영업시간제한 등의 적용제외대상 점포의 기준이 되는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조정(제11조의2)

- 51%에서 55%로 상향 조정

다. 「유통산업발전법」과 중복되는 조항 삭제(제 6,7,14,15조)

- 유통상생협의회 구성 및 운영

-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 대규모점포 개설자는 입점예정일 전에 예고 해야 함

- 입점시 상권조사에 따른 조정권고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전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결재완료(2013. 10. 7)

다. 예산조치 : 필요없음

라. 협의 등  : 해당없음

마. 규제심사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심사대상 아님)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여부 : 여(원안동의)

사.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필요없음

아.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2013. 10. 15 ~ 11. 4) 결과 :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개정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이 2013. 1. 23일 개정되고 2013. 7. 24일 전면 시행됨에 따라 이를 전주시 조례에 반영하여 우리지역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대규모점포 개설 및 변경 등록시 조건을 부과하여 보완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첨부 및 미진한 경우 보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매장면적이 10분의 1이상 증가하는 경우 변경등록시 등록제한을 할 수 있게 하며, 영업시간제한 등의 적용제외대상 점포의 기준이 되는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을 51%에서 55%로 상향 조정하고, 유통상생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 「유통산업발전법」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 그동안 전주시의회에서는 『전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개정을 통하여 골목상권 보호에 앞장섰으며, 전국 최초로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을 오전 8시부터 자정까지의 범위로 하고, 매달 두 번째와 네 번째 일요일은 의무휴업을 하도록 조례를 개정한바 있습니다.

○ 이런 노력과 더불어 본 조례개정안을 통하여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농수산물 판로 지원 확대를 통하여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연월일 : 2013. 11. 12 .
의안 번호	639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문화경제국장

1. 개정이유

「유통산업발전법」이 2013.1.23일 개정되고 2013.7.24일 전면 시행됨에    따라 이를 전주시 조례에 반영하여 우리지역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규모점포 개설 및 변경 등록시 조건 부과(제11조)

-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첨부 및 미진한 경우 보완요청

-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매장면적이 10분의 1이상 증가하는 경우의

변경등록시 등록제한 가능

나. 영업시간제한 등의 적용제외대상 점포의 기준이 되는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조정(제11조의2)

- 51%에서 55%로 상향 조정

다. 「유통산업발전법」과 중복되는 조항 삭제(제 6,7,14,15조)

- 유통상생협의회 구성 및 운영

-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 대규모점포 개설자는 입점예정일 전에 예고 해야 함

- 입점시 상권조사에 따른 조정권고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전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결재완료(2013. 10. 7)

다. 예산조치 : 필요없음

라. 협의 등  : 해당없음

마. 규제심사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심사대상 아님)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여부 : 여(원안동의)

사.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필요없음

아.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2013. 10. 15 ~ 11. 4) 결과 : 의견 없음.

전주시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및 조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및 조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에 “제1장 총칙”을 삭제한다.

제2조를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유통산업발전법(이하 “ 법 ” 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로 한다.

제6조 앞에 “제2장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및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 운영”을 삭제한다.

제6조, 제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8조 앞에 “제3장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을 삭제한다.

제8조제2항 중 “제6조에 따른 협의회”를 “전주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로 한다.

제11조 앞에 “제4장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을 삭제한다.

제11조제1항 중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이하 “ 대규모점포 등 ”이라 한다)를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 ”를 “대규모  점포 또는 제8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 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10분의 1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자”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른 첨부서류”를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1항 및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른 첨부서류”로 한다.

제11조제1항제3호 중 “전통상업보존구역내”를 “전통상업보존구역내의 경우”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 시행계획 ”을 “ 협력계획 ”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시행계획”을 “협력계획”으로 하고“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를 “요청할 수 있다”로 한다.

제11조제4항 중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는 때”를 “요청에 따르지 않는 때”로 하고,“제6조에 따른 협의회”를 “전주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로 한다.

제11조2 중 “51퍼센트”를 “55퍼센트”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제6조에 따른 협의회”를 “전주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로

한다.

제14조, 제15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장 총칙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유통산업”이란「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준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의2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4.“대형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제3조제1항의 별표 중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및 쇼핑센터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4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자로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인력ㆍ자금ㆍ구매ㆍ판로ㆍ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삭 제> 제2조(정의) -------------------- --는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삭 제>

현 행	개 정 안
제2장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및 유통 분쟁 조정위원회 구성 운영 제6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시장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 발전에 관한 전반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 한다. ②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필요시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원을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위촉하며 협의회장은 호선한다. 1. 전주시 안에서 개설 또는 개설하고자 하는 대형유통기업 점포의 대표 2. 전주시 안의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 대표 3. 전주시 안의 소비자 단체의 대표 4. 전주시 안의 상공회의소 관계자 5. 전주시 안의 소상공인지원센터 관계자 6. 전주시 안의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7. 전주시의회 의원 8. 그 밖에 전주시 안에 거주하는 자로서 전주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협의회는 년 2회 이상 개최하되, 협의회의 개최 주기, 협의회의 소집 등 협의회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은 협의회 규정으로 정한다. ⑤ 시장은 협의회 운영 또는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세부사항은 협의회 규정으로 정한다.	<삭 제> <삭 제>

현 행	개 정 안
⑤ 시장은 협의회 운영 또는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시장은「유통산업발전법」제36조에 따라 유통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며 그 운영은「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정에 따른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호선하며,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자를 위촉 한다. 1.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2. 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 3. 소비자 단체의 대표 4.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 전주시의회 의원 6. 전주지역에 거주하는 소비자 ④ 전주시의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전주시 유통 업무를 담당하는 5급 공무원으로 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전주시장은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삭 제>

현 행	개 정 안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전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제8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제6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4장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제11조(대규모점포 개설등록 등) ①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 구역 안에서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 점포(이하 “대규모점포 등”이라 한다) 를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전통상업 보존구역 안에 대규모점포 등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른 첨부서류 2. (생 략) 3. 전통상업보존구역내 전통상인회 사업개시 동의서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으로	<삭 제> 제8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②---------------------------- ------------------------------ ------------------------------ -----전주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 <삭 제> 제11조(대규모점포 개설등록 등) ① 대규모 점포 또는 제8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 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10분의 1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자-------------------------------------------------------------------- 1.「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1항 및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른 첨부서류 2. (현행과 같음) 3. 전통상업보존구역내의 경우------ -------- ② ---------------------------

현 행	개 정 안
개설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 대상의 대규모점포 등이 제3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적합한 지 여부를 검토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시행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자가 제3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는 때에 제6조에 따른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생 략) 제11조의2(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경우 연간 총매출액 중「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 단 직전연도의 연간 총매출액과 해당	--------------------------- ------------------------------ 협력계획----------------------- -------. ③ --------------------------- ------------------협력계획----- ------------------------------------------------------------ --------------------------요청 할 수 있다. ④---------------------------- -------------------요청에 따르지 않는 때에 전주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 ----------------. ⑤ (현행과 같음) 제11조의2(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 시간의 제한 등) ①---------------------------- ----------------------------- ----------------------------- ----------------------------- ----------------------------- -----------------------55퍼센트 ---------------------------. ----------------------------

현 행	개 정 안
농수산물의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국세청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발행한 과세증명서 등을 말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제12조(조건 등의 부과)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을 하는 때에 전주시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이하 “조건 등”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 제14조(입점예고) 전주시내에 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대규모 점포 등의 운영자는 입점예정 60일 전에 입점지역, 시기, 규모 등에 관한 계획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상권조사 및 입점지역 등의 조정권고) ① 시장은 협의회의 요청이 있거나, 제14조에 따른 입점예고 통보시와 상생협력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규모점포 등이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할 수 있다.	------------------------------------------------------------ -------------------------------------------------------------------------------------------------------------. 제12조(조건 등의 부과) ------------------------------ ------------------------------ -------------------------전주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 -------------. <삭 제> <삭 제>

현 행	개 정 안
② 시장은 상권조사 결과 대규모점포 등의 입점이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영향을 줄 경우 입점지역 및 시기 등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행사항이 현저히 지연되거나 불이행 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