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년  11월  12일   구성은, 이옥주 의원

○ 회   부   일   자 : 2013년  11월  13일

○ 상   정   일   자 : 제30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2013년 12월 3일)

2. 개정이유

○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설건축물의 건축기준에 있어 ‘건축법 시행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수준에서의 부분개정을 통하여 기준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원활한 기업활동을 보호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21조 3항 관련, 별표2 가설건축물의 건축기준에서 ‘물품 저장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시설’을 추가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의 기업활동을 원활하게 함.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건축법」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기    타

1)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5. 심사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 즉, 공장의 원활한 기업활동을 위하여

□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너비 20미터 이하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한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에 대하여 500제곱미터 이하의 물품저장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을 위한 천막 구조의 가설건축물을 설치 가능하도록 완화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위 원 회 의 견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제  안  자 :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1. 수정이유

○ 천막 구조의 시설 설치를 구체적으로 세분 명시함으로써 도시미관 및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함.

2. 수정주요내용

가. 안 별표2 가설건축물의 건축기준 중 물품 저장용, 간이포장용, 간이  수선작업용 시설의 기타란에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에 한함.

용도지역내 가설건축물의 면적은 법에서 정한 해당지역지구건폐율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를 신설하도록 수정함

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별표 2] 가설건축물의 건축기준 (제21조 제3항 관련)

용 도	구 조	면 적	기 타
관리사무실 (주차장․체육시설)	칼라알미늄새시또는 컨테이너	30제곱미터이하	․1층에 한함 ․옥상설치 불가
화 원	철골조립조	100제곱 미터이하	․1층에 한함 ․미관지구안에 설치불가
제품야적장	철골조립조	500제곱 미터이하	․독립적으로 설치한 것으로서 도시미관상 지장이 없는 것 ․공업지역에 한함
기계보호시설	철골조립조	300제곱 미터이하
차양시설․비가리개시설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시장이 시장환경을 위하여 지정․공고한 기존재래 시장의 공지 (재래시장내의 도로포함)에 설치하는 것
물품 저장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시설	천막	500제곱 미터이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공장으로 등록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너비 20미터 이하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한함.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에 한함. ․용도지역내 가설건축물의 면적은 법에서 정한 해당 지역지구건폐율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별표 2] 가설건축물의 건축기준 (제21조 제3항 관련)

용 도	구 조	면 적	기 타
관리사무실 (주차장․체육시설)	칼라알미늄새시또는 컨테이너	30제곱미터이하	․1층에 한함 ․옥상설치 불가
화 원	철골조립조	100제곱 미터이하	․1층에 한함 ․미관지구안에 설치불가
제품야적장	철골조립조	500제곱 미터이하	․독립적으로 설치한 것으로서 도시미관상 지장이 없는 것 ․공업지역에 한함
기계보호시설	철골조립조	300제곱 미터이하
차양시설․비가리개시설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시장이 시장환경을 위하여 지정․ 공고한 기존재래시장의 공지 (재래시장내의 도로포함)에 설치하는 것
물품 저장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시설	천막	500제곱 미터이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공장으로 등록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너비 20미터 이하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한함.

[별표 2] 가설건축물의 건축기준 (제21조 제3항 관련)

용 도	구 조	면 적	기 타
관리사무실 (주차장․체육시설)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화 원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제품야적장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기계보호시설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차양시설․비가리개시설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물품 저장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시설	천막	500제곱 미터이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공장 으로 등록한 제2종 근린생활 시설 중 제조업소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너비 20미터 이하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한함.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에 한함. ․용도지역내 가설건축물의 면적은 법에서 정한 해당지역지구건폐율 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성은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643	발의연월일 ： 2013. 11. 12.
		발 의 자 ： 구성은, 이옥주 의원
		찬 성 자 ： 김도형, 서윤근, 남관우, 김혜숙, 국주영은, 이도영, 최찬욱, 최명철, 박현규 의원(9인)

1. 개정이유

○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설건축물의 건축기준에 있어 ‘건축법 시행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수준에서의 부분개정을 통하여 기준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기업의 원활한 기업활동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21조 3항 관련, 별표2 가설건축물의 건축기준에서 ‘물품 저장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시설’을 추가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의 기업활동을 원활하게 함.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건축법」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 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 임

3)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3항 관련 [별표 2]의 내용에

‘물품 저장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시설’을 추가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가 500제곱미터 이하 천막 구조의 시설을 설치 가능하도록 함.

다만 도시 미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너비 20미터 이하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한함’으로 명시.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가설건축물의 건축기준 (제21조 제3항 관련)

용 도	구 조	면 적	기 타
관리사무실 (주차장․체육시설)	칼라알미늄새시 또는 컨테이너	30제곱미터이하	․1층에 한함 ․옥상설치 불가
화 원	철골조립조	100제곱미터이하	․1층에 한함 ․미관지구안에 설치불가
제품야적장	철골조립조	500제곱미터이하	․독립적으로 설치한 것으로서 도시미 관상 지장이 없는 것 ․공업지역에 한함
기계보호시설	철골조립조	300제곱미터이하
차양시설․비가리개시설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시장이 시장환경을 위하여 지정․공고한 기존재래시장의 공지(재래시장내의 도로포함)에 설치하는 것

[별표 2] 가설건축물의 건축기준 (제21조 제3항 관련)

용 도	구 조	면 적	기 타
관리사무실 (주차장․체육시설)	칼라알미늄새시또는 컨테이너	30제곱미터이하	․1층에 한함 ․옥상설치 불가
화 원	철골조립조	100제곱 미터이하	․1층에 한함 ․미관지구안에 설치불가
제품야적장	철골조립조	500제곱 미터이하	․독립적으로 설치한 것으로서 도시미관상 지장이 없는 것 ․공업지역에 한함
기계보호시설	철골조립조	300제곱 미터이하
차양시설․비가리개시설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시장이 시장환경을 위하여 지정․ 공고한 기존재래시장의 공지 (재래시장내의 도로포함)에 설치하는 것
물품 저장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시설	천막	500제곱 미터이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공장으로 등록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너비 20미터 이하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