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년  11월  12일   전 주 시 장

○ 회   부   일   자 : 2013년  11월  13일

○ 상   정   일   자 : 제30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2013년 12월 3일)

2. 개정이유

○ 2012.9.26일 개최된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최근 세계경제 부진 등 대외 여건 악화로 인해 경제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 등을 유예 및 완화하여 경제활력의 회복을 지원하고자,

○ 2012.10.29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따라 경제 활성화와 규제완화 정책의 반영을 위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고 조례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농업, 임업을 목적으로 하는 창고와 부지면적 660㎡(200평) 미만의 토지형질변경 및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이하의 범위내 건축물 증축사항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제외(안 제24조)

나. 녹지지역에서 전통사찰, 지정․등록문화재, 한옥 등에 대하여 건폐율을 20%에서 30%로 상향 조정(안 제45조)

다. 보전․생산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내 농수산물 관련시설에  대하여 20%에서 50%로 상향 조정(안 제45조)

라. 생산녹지지역에서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되는 토지이용행위, 농산물 가공․처리시설,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등은 20%에서 40%로 상향 조정(안 제45조)

마. 녹지지역외 지역에서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안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해당 용도지역의 120%로 상향 조정(안 제 45조)

바. 2013.6.27일 국토교통부에서 마련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에서의 도시계획위위원의 임기는 현재 연임이 허용되어 있으나 2년 임기로 3회에 한하여만 연임(최대 6년)할 수 있도록 함(안 제50조)

사.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은 현재 6개월후 공개토록 되어 있으나 이를 3개월후 공개(개인정보 제외)로 전환(안 제57조)

아. 미관지구내 건축규모 제한사항은 사유재산권을 일정부분 침해하는 사례로 재산권행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높이 제한사항은 현행 그대로 유지하고 기타 건축규모에 대한 제한사항은 폐지하여 적은 평수라도 건축행위를 할 수 있도록 추진(안 제33조)

자. 기타 용어 변경

○ 안 제12조 : 제1종지구단위계획 ⇒ 지구단위계획(1,2종 통합)

○ 안 제29조 : 2종자연경관지구 ⇒ 자연경관지구(체계 변경)

○ 안 제48조 : 교통․방화 ⇒ 경관․교통․방화(누락사항 삽입)

○ 안 제24조 : 규모 이하 ⇒ 규모 미만(정정)

○ 안 제28조 : 다음의 1 ⇒ 다음의 어느 하나에(정정)

차. 관련법 명칭 변경

○ 안 제28조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

산업 기본법」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결재완료(2013.10.11)

다. 예산조치 : 필요없음

라. 협의 등  : 해당없음

마. 규제심사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심사대상 아님)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여부 : 여(원안동의)

사.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5. 심사의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2012.10.29.)됨에 따라 경제 활성화와 규제완화 정책의 반영을 위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고 조례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 입법예고를 2013. 10. 15 ~ 11. 4일까지 실시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갖추었다고 판단되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로 원안가결 하였 습니다.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위 원 회 의 견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연월일 : 2013. 11. 12.
의안 번호	634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건설교통국장

1. 개정이유

2012.9.26일 개최된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최근 세계경제 부진 등 대외 여건 악화로 인해 경제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 등을 유예 및 완화하여 경제활력의 회복을 지원하고자 2012.10.29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따라 경제 활성화와 규제완화 정책의 반영을 위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고 조례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2. 주요내용

가. 농업, 임업을 목적으로 하는 창고와 부지면적 660㎡(200평) 미만의 토지형질변경 및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이하의 범위내 건축물 증축사항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제외(안 제24조)

나. 녹지지역에서 전통사찰, 지정․등록문화재, 한옥 등에 대하여 건폐율을 20%에서 30%로 상향 조정(안 제45조)

다. 보전․생산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내 농수산물 관련시설에 대하여 20%에서 50%로 상향 조정(안 제45조)

라. 생산녹지지역에서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되는 토지이용행위, 농산물 가공․처리시설,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등은 20%에서 40%로 상향 조정(안 제45조)

마. 녹지지역외 지역에서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안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해당 용도지역의 120%로 상향 조정(안 제 45조)

바. 2013.6.27일 국토교통부에서 마련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에서의 도시계획위위원의 임기는 현재 연임이 허용되어 있으나 2년 임기로 3회에 한하여만 연임(최대 6년)할 수 있도록 함(안 제50조)

사.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은 현재 6개월후 공개토록 되어 있으나 이를 3개월후 공개(개인정보 제외)로 전환(안 제57조)

아. 미관지구내 건축규모 제한사항은 사유재산권을 일정부분 침해하는 사례로 재산권행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높이 제한사항은 현행 그대로 유지하고 기타 건축규모에 대한 제한사항은 폐지하여 적은 평수라도 건축행위를 할 수 있도록 추진(안 제33조)

자. 기타 용어 변경

○ 안 제12조 : 제1종지구단위계획 ⇒ 지구단위계획(1,2종 통합)

○ 안 제29조 : 2종자연경관지구 ⇒ 자연경관지구(체계 변경)

○ 안 제48조 : 교통․방화 ⇒ 경관․교통․방화(누락사항 삽입)

○ 안 제24조 : 규모 이하 ⇒ 규모 미만(정정)

○ 안 제28조 : 다음의 1 ⇒ 다음의 어느 하나에(정정)

차. 관련법 명칭 변경

○ 안 제28조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

산업 기본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결재완료(2013.10.11)

다. 예산조치 : 필요없음

라. 협의 등  : 해당없음

마. 규제심사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심사대상 아님)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여부 : 여(원안동의)

사.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아.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 제목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하며, 본문 중 “영 제43조제1항제8호에 따라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를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다만, 제3항에서 정한 규모이하이어야 한다”를 “다만, 제3항에서 정한 규모미만이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부터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도계장은 제외한다)에 대한 부지면적 660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변경에 한정한다.(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6.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제28조제1항제5호의 “다음의 1에”을 “다음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나목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제2조제2호․제3호 또는 동법 제4조에 해당하는 자나”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어업인,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로 한다.

제29조의 본문 중 “제2종자연경관지구”를 “자연경관지구”로 한다.

제33조를 삭제한다.

제45조에 제3항부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건축물은 건폐율을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1.「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2.「문화재보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3.「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보호법」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안에서의 건폐율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120%이하로 한다.(다만, 녹지지역내에서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다)

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제4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농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 그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경우에 그 건폐율은 해당 생산녹지지역이 위치한 농업 인구 현황,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의 수급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1.「농지법」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시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2.「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제48조제3항 중 “교통․방화”를 “경관․교통․방화”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4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보호법」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안에서의 용적률은 제47조 각 호의 범위에서 120%이하로 한다.

제50조제5항 중 “연임될 수 있다”를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제57조제2항 중 “6개월까지는 비공개로 보관하여야 한다”를 “3개월이 경과한 후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열람에 의한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로 인해 부동산 투기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한다.

“별표 15”제7호 중 “식품공장 및 제1차 산업생산품 가공공장”을 “식품공장(「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및 제1차 산업생산품 가공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로 하며, 같은 호에 (1)내지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3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 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 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5) 「폐기물관리법」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별표 16”제5호나목 중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제2조제2호․제3호 또는 동법 제4조에 해당하는 자나”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농업인․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로 한다.

“별표 16”제9호 중 “식품공장에 한한다”를 “식품공장(「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별표 15 제7호 (1)내지 (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로 한다.

“별표 18”제9호 중 “식품공장”을 “식품공장(「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며, 같은 호에 (1)내지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영 제43조제1항제8호에 따라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 5.(생략) 제24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 ① (생략) ② 영 제57조제1항제1의2다목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고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3항에서 정한 규모이하이어야 한다. 1~4. (생략) <신 설>	제12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 5. (현행과 같음) 제24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 ① (현재와 같음) ② 영 제57조제1항제1의2다목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고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3항에서 정한 규모미만이어야 한다. 1~4. (현행과 같음)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에 대한 부지면적 660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변경에 한정한다.(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③ (생략) 제28조(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법 제76조제2항 및 영 제78조제1항 “별표23”에 따라 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4.(생략)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중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생략) 나.「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제2조제2호․제3호 또는 동법 제4조에 해당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6~10.(생략)	6.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③ (현행과 같음) 28조(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법 제76조제2항 및 영 제78조제1항 “별표23”에 따라 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4.(생략)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현행과 같음) 나.「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ㆍ어업인,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6~10.(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② (생략) 제29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제2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21.(생략) 제33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제외한다)은 다음 각호의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인접하여 기존 건축물 또는 도로등이 있어 부득이한 경우로서 중심지미관지구 건축물의 앞면의 길이가 6.5미터이상과 10미터미만, 일반미관지구 건축물의 앞면길이가 5미터이상과 8미터미만인 경우와 건축물의 옆면의 길이가 4미터이상 6미터미만인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2.12 조례2822> 1. 중심지미관지구 : 건축물 앞면의 길이 10미터이상, 건축물 옆면의 길이 6미터이상 2. 일반미관지구 : 건축물 앞면의 길이 8미터이상, 건축물 옆면의 길이 6미터이상	② (현행과 같음) 제29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21.(현행과 같음) <삭 제>

현 행	개 정 안
제45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②.(생략) <신 설> <신 설> <신 설>	제45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②.(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건폐율을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2. 「문화재보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보호법」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안에서의 건폐율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120%이하로 한다.(다만, 녹지지역내에서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다) 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제4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 그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8조(용적률의 완화) ①․②항 (생략) ③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적률은 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비율이하로 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경우에 그 건폐율은 해당 생산녹지지역이 위치한 농업 인구 현황, 농수산물 가공ㆍ처리시설의 수급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1. 「농지법」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시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 제48조(용적률의 완화) ①․②항 (현행과 같음) ③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적률은 경관․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비율이하로 한다.

현 행	개 정 안
④․⑤항 (생략) <신 설> 제50조(구성) ①∼④.(생략) ⑤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중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57조(회의의 비공개 및 회의록 작성) ①.(생략) ②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보관하며, 회의록은 법 제113조2 및 영 제113조의3에 따라 회의가 개최된 후 6개월까지는 비공개로 보관하여야 한다.	④․⑤항 (생략) ⑥ 제4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문화재보호법」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안에서의 용적률은 제47조 각 호의 범위에서 120%이하로 한다. 제50조(구성) ①∼④.(현행과 같음) ⑤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중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57조(회의의 비공개 및 회의록 작성) ①.(현행과 같음) ②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보관하며, 회의록은 법 제113조2 및 영 제113조의3에 따라 회의가 개최된 후 3개월이 경과한 후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열람에 의한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로 인해 부동산 투기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현 행	개 정 안
	인정하는 경우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 행	개 정 안
[별표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7조관련) 1.~6. (생략)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식품공장 및 제1차 산업생산품 가공공장	[별표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7조관련) 1.~6. (현행과 같음)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식품공장(「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및 제1차 산업생산품 가공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현 행	개 정 안
8~13. (생략)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5) 「폐기물관리법」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8~13.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표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7조관련) 1.~4. (생략)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생략) 나.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제3호 또는 동법 제4조에 해당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다. (생략) 6.~8. (생략) 9.「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첨단업종의 공장, 아파트형공장,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에 한한다)	[별표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7조관련) 1.~4. (현행과 같음)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현행과 같음) 나.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농업인ㆍ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다. (현행과 같음) 6.~8. (생략) 9.「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첨단업종의 공장, 아파트형공장,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에

현 행	개 정 안
10~12. (생략)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별표 15 제7호 (1) 내지 (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0~12.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표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7조관련) 1.~8. (생략)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동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	[별표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7조관련) 1.~8. (현행과 같음)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동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현 행	개 정 안
10~12. (생략)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10~12.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