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년  11월  12일   전 주 시 장

○ 회   부   일   자 : 2013년  11월  13일

○ 상   정   일   자 : 제30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2013년 12월 3일)

2.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4조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기금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 권고 사항 이행 및

현행제도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기금의 용도에 재난피해자 심리 상담활동 지원,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지원(안 제6조)

○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 재난관리 민관협력 활성화사업 지원

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중 민간 전문가 1/3이상 참여(안 제10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7조에 따라 개정

다.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강화 및 기금운용심의의 공정성을 위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방지 규정 신설(안 제13조)

○ 기금운용심의회 심의시 회의록 및 의결서 작성

○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기금운용 안건 심의 배제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나. 사전계획서 시장 결재 여부 : 결재 완료(2013. 10. 4)

다. 예산조치 : 필요 없음

라. 협의 등 : 해당 없음

마. 규제심사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심사대상 아님)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여부 : 여(원안동의)

사.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필요 없음

아. 입법예고(2013. 10. 7 ~ 10. 28) 결과 : 의견 없음

5. 심사의견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제74조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 국민권익위원회 기금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 권고 사항 이행 및   현행제도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6조의 기금의 용도 중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지원,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지원을 신설하고,

안 제10조에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중 민간전문가를 1/3이상 참여시키고,

안 제13조에서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강화 및 기금운용심의의 공정성을 위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 입법예고를 2013. 10. 7 ~ 10. 28일까지 실시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갖추었다고 판단되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   습니다.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위 원 회 의 견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연월일 : 2013. 11. 12
의안 번호	635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건설교통국장

1.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4조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기금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 권고 사항 이행 및

현행제도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용도에 재난피해자 심리 상담활동 지원,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지원(안 제6조)

○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 재난관리 민관협력 활성화사업 지원

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중 민간 전문가 1/3이상 참여(안 제10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7조에 따라 개정

다.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강화 및 기금운용심의의 공정성을 위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방지 규정 신설(안 제13조)

○ 기금운용심의회 심의시 회의록 및 의결서 작성

○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기금운용 안건 심의 배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나. 사전계획서 시장 결재 여부 : 결재 완료(2013. 10. 4)

다. 예산조치 : 필요 없음

라. 협의 등 : 해당 없음

마. 규제심사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심사대상 아님)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여부 : 여(원안동의)

사.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필요 없음

아. 입법예고(2013. 10. 7 ~ 10. 28) 결과 : 의견 없음

자. 기    타

○ 개정지시문 : 붙임

○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전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에 제21호 및 제2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활동

22. 재난관리 민관 협력 활성화 사업 지원

제10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시 소속 실․국장 또는 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기금운용 또는 재난분야에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를 전체위원의  1/3이상이 되도록 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제10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 이상 연임할 수 없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3조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나 기타 단순․경미한 사항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에 갈음할 수 있다.

제1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회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록(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내용)과   의결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심의․의결에 갈음할   경우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 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연임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6항에 따른 위촉직위원의  연임제한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위촉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기금의 용도) ① 법 제68조제2항, 영 제74조제1호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의 용도는 법 제3조 제1호 가목 또는 나목 재난(자연재난 및 인적재난)대응 을 위한 용도로서 다음 각 호의 용도 외 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 20. (생략) 〈신설〉 〈신설〉 ② (생략)	제6조(기금의 용도) ① ------------------ ------------------------------------------------- ------------------------------------------------- ------------------------------------------------- ------------------------------------------------ ---------------------------. 1. ~ 20. (현행과 같음) 21.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활동 22. 재난관리 민관 협력 활성화 사업 지원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 ③ (생략) ④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시 소속 실․국장 또는 과장 중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정원 범위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시 소속 실․국장 또는 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기금운용 또는 재난분야에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를 전체 위원의 1/3이상이 되도록 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현행	개정안
⑤ (생략) 〈신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 ② (생략)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후단 신설> 〈신설〉 〈신설〉	⑤ (현행과 같음) ⑥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 이상 연임할 수 없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나 기타 단순․경미한 사항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에 갈음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록(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내용)과 의결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심의․의결에 갈음할 경우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현행	개정안
〈신설〉 〈신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