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년  11월  12일   전 주 시 장

○ 회   부   일   자 : 2013년  11월  13일

○ 상   정   일   자 : 제30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2013년 12월 3일)

2.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개정하여 심의위원회     심의강화 및 이해 충돌방지 규정 마련으로 공정성을 기하고자함

3. 주요내용

가. 심의위원회의 구성시 민간전문가 위촉인원을 법령에 근거하여 명시

(안 제9조제4항)

-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전체위원의 3분의1이상 위촉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나. 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를 위한 회의록 작성등 운영사항 명시

(안 제10조제4항 및 제5항)

- 심의위원회의 회의록(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내용)과 의결서를 작성․관리 등

-  서면심의로 대체할 정당한 사유 명확화

※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 사항

다. 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 마련으로 심의의 공정성 확보        (안 제10조의2)

- 위원 또는 그 배우자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인 경우,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계약 등(하도급 포함) 이거나 이해    관계가 있는 경우 제척

-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기피신청을 하여야 하며, 위원    회의 의결로 결정.

※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 사항

라. 기타 경미한 사항 등

4. 참고사항 등

가.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결재완료(2013.8.27.)

나. 규제심사 사전승인 필요여부: 부(심사대상 아님)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여부: 여(동의)

라. 부패영향평가 여부: 여(동의)

마.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부

바. 입법예고(2013.9.17.~ 2013.10.7.): 의견없음

5. 심사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9조제4항에 심의위원회의 구성시 민간전문가  위촉인원을 법령에 근거하여 명시하고,

안 제10조제4항 및 제5항에서는 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를 위한    회의록 작성 등 운영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10조의2에서는 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 마련으로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는바, 향후 적정한 기금  운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위원님들의 의견일치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위 원 회 의 견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연월일 : 2013. 11. 12.
의안 번호	636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건설교통국장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개정하여 심의위원회     심의강화 및 이해 충돌방지 규정 마련으로 공정성을 기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심의위원회의 구성시 민간전문가 위촉인원을 법령에 근거하여 명시

(안 제9조제4항)

-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전체위원의 3분의1이상 위촉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나. 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를 위한 회의록 작성등 운영사항 명시

(안 제10조제4항 및 제5항)

- 심의위원회의 회의록(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내용)과 의결서를 작성․관리 등

-  서면심의로 대체할 정당한 사유 명확화

※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 사항

다. 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 마련으로 심의의 공정성 확보        (안 제10조의2)

- 위원 또는 그 배우자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인 경우,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계약 등(하도급 포함) 이거나 이해        관계가 있는 경우 제척

-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기피신청을 하여야 하며, 위원        회의 의결로 결정.

※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 사항

라. 기타 경미한 사항 등

3. 참고사항 등

가.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결재완료(2013.8.27.)

나. 규제심사 사전승인 필요여부: 부(심사대상 아님)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여부: 여(동의)

라. 부패영향평가 여부: 여(동의)

마.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부

바. 입법예고(2013.9.17.~ 2013.10.7.): 의견없음

사. 기타(붙임)

1) 조례일부개정안

2) 신․구조문대비표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예산담당과장, 정비사업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및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전체위원의 3분의1이상이 되도록 위촉하여야 한다.

제9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이상 연임할 수 없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회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회의록(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내용)과 의결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로 대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제외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단서규정의 서면심의로 대체할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사항을  말한다.

1.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재난 등 위급한 상황

3. 기타 단순·경미한 사항 등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 친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인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공사계약 등,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중 이거나(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 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연임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5항의 위촉직 위원의 연임제한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위촉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생 략)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생 략) ④ 당연직 위원은 예산담당과장, 정비사업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및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 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 ③ (생 략) <신 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당연직 위원은 예산담당과장, 정비사업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및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전체위원의 3분의1이상이 되도록 위촉하여야 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이상 연임할 수 없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 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회의록(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내용)과 의결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로 대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제외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신 설>	⑤ 제4항의 단서규정의 서면심의로 대체할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사항을 말한다. 1.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재난 등 위급한 상황 3. 단순·경미한 사항등 제10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 친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인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공사계약 등,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중 이거나(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현 행	개 정 안
	③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