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2013∼2017)

○ 본 계획은 전주시의 지방재정 운용에 관한 기본구상을

5년 단위로 제시한 내용이며

○ 매년 계획수립 시점에서 정책 및 투자방향을 수정․보완

하는 연동화의 특수성으로 실제 예산반영과는 다소 차이

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 주 시 http://www.jeonju.go.kr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	…………………………	3
1.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	…………………………	5
가. 계획개요	…………………………	5
나. 계획수립 내용	…………………………	6
다. 계획수립 및 운용체계	…………………………	7
라. 타 지방재정제도와의 관계	…………………………	8
2.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기본방향	…………………………	9
가. 기본방향	…………………………	9
나. 세입추계 및 재원배분 방향	…………………………	10
제2장 재정여건과 운용방향	…………………………	13
1. 기본현황 및 시정방향	…………………………	15
가. 기본현황	…………………………	15
나. 시정운영방향	…………………………	16
다. 시정발전과제	…………………………	17
2. 국가 재정여건과 운용방향	…………………………	20
가. 대내․외 경제여건	…………………………	20
나. 재정운용 방향	…………………………	21
3. 지방재정여건과 운용방향	…………………………	23
가. 재정운용여건	…………………………	23
나. 재정운용방향	…………………………	24

목         차

2013~2017년 전주시 중기지방재정계획 /

4.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	25
가. 분야별 배분계획	…………………………	25
나. 분야별 투자사업계획	…………………………	27
1) 일반공공행정분야	…………………………	27
2)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	28
3) 교육분야	…………………………	29
4) 문화 및 관광분야	…………………………	30
5) 환경보호분야	…………………………	31
6) 사회복지분야	…………………………	32
7) 보건분야	…………………………	33
8) 농림분야	…………………………	34
9)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	…………………………	35
10) 수송 및 교통분야	…………………………	36
11)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	37
제3장 중기재정계획	…………………………	39
1. 총 괄	…………………………	41
2. 일 반 회 계	…………………………	44
3. 특 별 회 계	…………………………	50
제4장 주요사업계획	…………………………	63

목         차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

1.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

2.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기본방향

1.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

가. 계획개요

○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

한 다년도 예산으로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

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Rolling Plan)

	필요성

□ 지방의 중장기 재정 운용의 기본틀로 활용

○ 지방정부의 비전과 정책 우선순위를 반영한 발전계획 수립 및

전략적 재원배분 기능 강화

○ 투·융자심사, 보조금 신청 등 지방재정운용계획 수립의 기초

중기지방 재정계획		지방재정 투․융자		보조금 신청		예산편성		결산		재정분석 진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연계성 확보

○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하는 중·장기 중점 재원투자 방향 및        주요사업 계획을 고려하고 중앙부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

	계획수립 연혁

○ (´88년)「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법제화 (지방재정법)

○ (´93년)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

○ (´05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기 조정 (4월→11월)

○ (´07년) 사업예산제도 운영과 연계하여 수립

나. 계획수립 내용

□ 계획기간 : 2013 ～ 2017 (5년간)

○ 2013년도를 기본연도로 하고 향후 4개년(2014～2017)을 발전계획의        성격으로 운영

	2013년				2014년 ~ 2017년
	(최종 예산안 전망)				(미래 4년간 전망치)
	기본연도				발전계획

□ 작성대상 : 일반회계 + 특별회계

□ 주요내용

○ (재정목표) 지역발전 및 재정운용의 목표․전략 등 기본방향

○ (재정전망) 세입․세출 추계 및 투자 가용재원 판단

○ (투자계획)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수립

※ 중기계획상의 예산규모는 연도별 최종예산안을 기준으로 수립          하여 당초 예산과는 수치가 상이할 수 있음

□ 수립방법

○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영 및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를 위한         5개년 연동화 계획(Rolling plan)

다. 계획수립 및 운용체계

	계획수립 체계

과거 재정추이 분석 및 향후 재정여건 전망				국가 상위계획 및 지역계획 등의 검토
□				□
《재정공급측면》 ․ 세입 추계 ․ 투자 가용재원 판단				《재정수요측면》 ․ 투자수요규모 판단 ․ 투자계획 설정
		□		□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 투자사업 선정 및 재원배분 조정

◆ 부족재원 조달대책 수립

□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

계  획  확  정

□

의회 보고 및 안정행정부 제출

	운용체계

라. 타 지방재정제도와의 관계

□ 지방재정투·융자심사 (4, 11월)

○ 전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여․부를 기초로 판단

▸ 당초예산편성 이후 보조금 교부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천재지변으로          인해 추가적인 재해복구비 편성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차기계획 반영          조건으로 추진 가능

□ 국고보조금신청 (4～5월)

○ 2014년 국고보조사업 신청목록을 참고하여 보조사업 계획수립

○ 지방비부담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업에 한해 계획 수립

□ 지방채발행계획 (8월)

○ 투자계획 작성 시, 지방채로 사업비를 조달하는 경우 중기지방재정        계획상 지방채발행계획에 포함

□ 예산편성 (8～11월)

○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예산 편성

□ 지방재정공시제도 (8월)

○ 자치단체별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포함된 전년도 재정운영 결과와        주민의 관심사항 등을 주민에게 홈페이지와 관보 등을 통해 공개

□ 지방재정분석제도 (12월)

○ 지방재정 건전화를 평가하는 지표중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준수

율로 지자체의 계획적 재정운용을 유도하는 항목 포함

※ 천재지변, 자연재해 등으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긴급         복구비로 집행한 경우 제외

* 2013~2017년 분야․부문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14년 예산편성 내역을

비교 평가

2.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기본방향

가. 기본방향

□ 민선 5기의 성공적 마무리 및 민선 6기 비전제시

○ 민선 5기동안 역점으로 추진해온 대표 사업들을 핵심 정책으로 삼아       시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 ‘가장 한국적인 도시, 힘솟는 전주’ 비전       을 완성하고, 새로운 민선 6기로 비상

□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변수를 종합적으로 분석‧반영

○ 국가 경제성장 추이와 전망, 재정여건 변동 등 재정‧경제 운용 방향       및 국가 주요정책 추진 사항 등을 고려하여

○ 세입․세출 추계 및 투자방향 결정과 중‧장기 중점 재원배분 방향과       연계

□ 지방재정운용의 건전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적극적 재정운용으로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재원배분

○ 불요불급한 사업을 위주로 모든 사업을 Zero-base에서 재검토하는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 있는 사업비 위주로 합리적 재원배분

○ 경기회복 추이에 따라 재정수요 증가에 따른 자주재원 확충 등 자구       노력 강화와 더불어 재정지출 규모를 정책 우선순위에 입각한 핵심       사업 위주로 재정체계를 개편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

□ 지방자치단체의 차별화 및 특색 있는 지역발전 전략수립

○ 국가정책방향의 큰 틀 속에서 우리 市 실정과 특성에 부합하는 비전과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재정계획을 수립

□ 의회, 전문가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외부기관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수립

나. 세입추계 및 재원배분 방향

	중기세입 전망

○ 지방세는 최근 수년간 징수실적과 부동산 거래동향, 제도 변경      요인 등 종합적인 세수여건을 감안하여 계상

○ 세외수입은 부서별로 최근 수년간 징수실적과『수수료 징수기      준에 관한 규정』과 관련한 수수료 요율현실화에 따른 변동률      을 고려하고 세입재원별로 포착 가능한 재원을 누락 없이 계상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의존재원은 최근 수년간 확보실적 및 2013∼2017년 국가재정운      용계획(안)을 참고로 국가경제전망과 경제운용방향 및 전주시      주요 정책사업을 고려하여 추계하였고

○ 지방채는 지역기반기설의 확충의 재원조달에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세입전망에 포함하여 작성

	< 최근 세제개편 주요내용 >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 연장 (‘13.1.1～’13.12.31) - 9억원 이하 1주택 : 4%→2%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 추가 감면 (‘12.9.24～’12.12.31) - 9억이하․1주택 75%(적용세율 1%), 9억초과 또는 다주택 50%(2%), 12억 초과 25%(3%) 각각 감면, 세수감소분 전액 보전 ▪‘12년 지방세 감면 정비내역(기존감면 115건, 신설 5건) - 축소․종료 13건(0.17조원), 연장 101건(2.72조원), 확대 1건(0.14억원), 신설 5건(6억원) ※ LH,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의 제3자 공급용 부동산 취득세 감면(100%→75%) 축소 등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과세기한 연장 등 - 지방교육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담배소비세에 부가세(50%)로 부과되는 지방교육세의 일몰기한을 ‘12.12.31에서 ’15.12.31까지 3년간 연장 ▪공동주택 개수에 대한 취득세 면제요건 완화 - 노후 공동주택단지의 엘리베이터․보일러 교체 등 개수시 취득세 면제요건 중 규모요건 (85㎡ 이하)을 삭제하고, 가격요건(9억원 이하)만 적용하도록 개선

	중기재정운용 재원배분 방향

□ 중앙정부 재원배분 방향

○ 의존재원 비율이 높은 점을 감안, 중앙정부의 재원배분 방향을         적극 참고하여 작성

◈ 2013∼2017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투자 주요내용

1. 경제활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둔 재정운용

▸ 단기적으로 재정의 경기대응 역할을 강화하고 중장기 성장

잠재력 확충으로 경제성장-건전재정 간 선순환 구조 복원

▸ 일자리 창출, 맞춤형 복지, 국민안전ㆍ불안해소 등 국민 체감도

가 높은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재정구조 재설계

2. 미래 위험에 대비하여 임기 내 건전재정 기조 회복

▸ 경제ㆍ제정여건 변동, 국정과제 소요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재정건전성 목표를 설정하고 재정위험요인을 철저히 관리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

∙재정수지는 ‘17년 균형수준인 △0.4%까지 단계적으로 개선

∙국가채무는 30% 중반 수준으로 하향 안정화

3. 국민의 시각에서 재정운용을 ‘틀’ 혁신

▸ 국민·현장과의 소통으로 정책체감도를 높이고, 재정정보 공개

확대 등 재정운용 전반의 투명성 제고

▸ 낭비요인 제거 등 재정개혁 추진으로 원칙이 바로 선 재정운용

□ 우리 시 재원배분 방향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일자리 창출 주력

- 청년층 실업해소를 위한 청년 창업지원과 중소기업 고용 활성화

등 희망 일자리 창출 확대

- 일하는 여성을 위한 시간연장 보육 및 노인·장애인에 대한 돌봄

사업 등 노인·여성·장애인 일자리 창출사업을 내실있게 추진

- 시민 누구에게나 다가가는 시책사업 발굴 등 재정지원 강화

○ 사회적 약자 우선배려 등 친 서민정책 집중투자로 삶의 질 향상

- 영유아 보육, 어린이집 확충, 다문화 가족에 대한 종합서비스 지원

체계 구축,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강화 등 저출산·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지속적인 투자 필요

- 어린이․여성․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안전사고 예방과 기후

변화 및 재난·재해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생활안전 예산 확대

○ 미래 성장을 위한 과감하고 지속적인 투자

- 도시와 농촌, 구도심과 신도심의 균형발전을 위한 예산 배분

- 탄소산업, 영화영상, 후백제 문화창조 프로젝트, 도시재생사업 등

전주의 미래성장을 책임질 기반 구축사업 본격 투자

- 민선 6기 핵심 정책과제 실현을 위한 시책사업 본격 추진

1. 기본현황 및 시정운영방향

2. 국가재정 여건과 운용방향

3. 지방재정 여건과 운용방향

4.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제2장  재정여건과 운용방향

1. 기본현황 및 시정운영 방향

가. 기본현황                          (2013. 10. 31일 기준)

	일반현황

• 면    적  :  206.01㎢     (전국의 0.2%, 전북의  2.6%)

• 인    구  :  651천명     (전국의 1.3%, 전북의 34.8%)

• 행정구역  :  2구 33개동 (1,205통 6,371반)

• 공 무 원  :  1,887명

수 348명)

	지역경제

• 산업구조

- 사업체 :  1차산업 0.03%,  2차산업 8.43%,   3차산업 91.54%

- 종사자 :  1차산업 0.14%,  2차산업 15.15%,  3차산업 84.71%

• 산업단지

- 제1산업단지 (면적 1,683,000㎡. 업체수 134개. 종업원수 3,812명)

- 제2산업단지 (면적   687,000㎡. 업체수  25개. 종업원수   892명)

- 도시첨단산업단지 (면적 110,000㎡, 업체수 44개. 종업원수 513명)

• 사업체수  :  44,883업체 (종업원수 197,871명)

	지역특성

• 천년이 넘는 찬란한 역사와 문화, 맛․멋․소리 등 전통이 살아

숨쉬는 가장 한국적인 전통문화도시

• 탄소산업, 한스타일, 영화영상, 생태관광, 생물생명산업 등 미래

신산업으로 경제의 구조와 기반이 빠르게 개선

나.	시정운영방향

3대 목표

전통과 첨단의

품격있는 조화

매력적인

도시공간 재창조

밝고 푸른 환경

따뜻한 사회

6대 실천방향

① 100년 먹거리 첨단 탄소산업도시 조성

② 1천만 관광시대 가장 한국적인 전주브랜드 강화

③ 주민 모두 함께 창조하는 아트폴리스 도시재생

④ 다같이 따뜻한 공동체 복지사회 구현

⑤ 100만 대도시를 향한 정주여건의 지속적 조성

⑥ 작지만 소중한 생활행정 발굴 추진

다.	시정발전과제

100년 먹거리 첨단 탄소산업도시 조성

□  활력넘치는 경제도시

- 탄소산업 2030비전 지향, 탄소밸리 조성, 국제탄소연구소 R&D 지원,
친환경 첨단복합산업단지 조성, 카본벤처창업클러스터 구축

□ 영화촬영 1번지 전주

-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운영, 전주프로젝트 마켓 사업, 전주국제영화제 지원,    독립영화판권 배급, 한국형 효과음원 국가 DB 구축, 사랑방 영화관 운영

□ 변화의 바람을 일구는 중소기업ㆍ전통시장 육성

- 중소기업 지원 강화, 기업애로 통합처리시스템 구축, 우량기업 위주

투자유치, 친환경기업 300개 유치,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 ‘한국식 전통농법’으로 지속가능한 농업ㆍ농촌 육성

- 농식품 관련기업 집적화, 돼지 부산물 식품산업화, 우리밀 가공유통 진흥,

농산물 공동브랜드 개발, 농산물 신토불이 직매장 개설

1천만 관광시대 가장 한국적인 전주브랜드 강화

□  대한민국 대표 도시브랜드 전통문화도시 전주

- 전주마당창극 브랜드화 육성, 후백제 문화창조 900, 후백제 역사문화     재조명, 완판본 교과서 제작, 전라감영 복원, 선비문화해설사 양성

□  국제 슬로시티 전주 한옥마을

- 경기전 왕조문화 콘텐츠 확충, 3대 트라이앵글 관광전략 추진, 한복입는날   운영, 차없는 한옥마을 운영, 전주한지 장인 육성, 한국전통문화전당 개관

□ 음식창의도시 전주 위상 제고

- 한식세계화, 경기전 제례음식 온고을 청국장 융복합사업, 전주전통음식   아카데미복원, 특색음식 레시피 개발, 장인계보 잇기

주민 모두 함께 창조하는 아트폴리스 도시재생

□ 시민의 행복한 일상으로 피어나는 아트폴리스 전주

- 한국전통문화전당 주변 특색거리, 아중저수지 산책로, 영화의거리 2단계,

차없는 문화거리, 황방산주변 시나브로길

□ 도시재생 선도도시로 우뚝선 전주

- 도시재생거점센터 건립, 마을공동체 복원 활성화, U-천사마을 시범도시   조성, 폐공가 정비를 통한 거주환경 개선, 도시재생 협동조합 설립

□  자연과 사람의 조화속에 피어나는 친환경 녹색도시

- 푸른도시 조성, 전주천 정비, 삼천 생태하천 복원, 노송천복원, 덕진공원   테마숲 조성, 물순환형 수변도시 조성, 유아숲 체험원 조성

다같이 따뜻한 공동체 복지사회 구현

□ 나눔과 돌봄이 있는 따뜻한 복지사회

- 서민 생계안정 및 자립지원 강화,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 희망보드미센터   내실 운영, 보훈회관 건립, 장애인일자리지원센터 설치운영

□ 배려계층과 함께 성장하는 맞춤형 복지 구현

- 드림스타트사업 확대 추진,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시스템 구축, 다문화

가정 지원사업, 경력단절여성 새일터 지원, 청소년복합문화센터 건립

□  일상이 즐거운 어르신 친화도시 조성

-  6075 일자리사업, 가스타임콕 설치, 노인돌봄데이케어센터 운영,

노송천 노인복지관 건립, 노인 처우개선 및 여가활동 지원

100만 대도시를 향한 정주여건 지속적 조성

□ 새로운 백년대계 기둥을 세우는 광역도시 인프라 구축

- 혁신도시 정주여건 조성, 5대 미래비전사업 추진, 전주중추도시

생활권 시ㆍ군 연계 협력사업, 백제로 공공기관 이전지 활용

□ 골고루 발전하는 도시공간 재창조

- 만성지구 및 효천지구 도시개발, 에코시티 조성, 전주교도소 이전

□ 새만금 배후도시 기반조성을 위한 광역인프라 확충

-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건설, 북부권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 종합리싸이    클링타운 조성,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구축, 새만금유역 CSOs 및 초기우수 처리시설 확충

작지만 소중한 생활행정 발굴 추진

□  시민이 활기찬 건강도시 조성

- 스포츠시설 지속적 정비, 덕진보건소 신축, 맑은물 공급사업,
어린이ㆍ청소년 교외활동 시설확충 및 지원, 주말 청소년 체육활동 지원

□  시민의 피부에 와닿는 생활공감시책 추진

-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확대, 교통약자 이동편익증진 보행환경 개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및 정비, 단독주택 해피하우스 확대, 민원콜센터    운영 활성화

□  365일 안전도시 지향

- 어은ㆍ진기들ㆍ야전 재해위험지구 정비, 교통안전시설 조성, 어린이 및

어르신 보호구역 개선, 민ㆍ관 거버넌스 구축

2. 국가재정 여건과 운용방향

가. 대ㆍ내외 경제여건

□ (대외여건) 미국과 중국의 일부 경제지표가 둔화되는 등 향후 경기

개선 추세는 다소 완만할 것으로 예상되나,  2014년부터는 성장세가

확대될 전망 망

- 미국의 경기개선 추세가 다소 완만해지고 유로지역의 경기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일본은 확장적 거시경제 정책으로

성장세가 소폭 확대될 전망

- 중국 등 신흥시장국은 전반적인 경기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소비와 수출 등 일부 실물경기지표의 개선 추세가 둔화

○ IMF는 세계경제의 회복세 둔화를 반영하여 2013년 성장률을 0.2%      하향 조정한 3.3%로 전망하였으며, 2014년 성장률은 4.0%로 예상

- IMF는 일본을 제외한 주요 국가의 2013년 성장률을 하향 조정한

가운데, 유로존 위기와 미국의 재정정책 관련 불확실성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

주요 국가 경제성장률 전망 (13.5.29)

	2012년	2013년		2014년
		12.11월	13.5월	12.11월	13.5월
세계경제	3.0	3.4	3.1	4.2	4.0
미국	2.2	2.0	1.9	2.8	2.8
유로	△0.5	△0.1	△0.6	1.3	1.1
일본	2.0	0.7	1.6	0.8	1.4
한국	2.0	3.1	2.6	4.4	4.0
OECD	1.4	1.4	1.2	2.3	2.3
중국	7.8	8.5	7.8	8.9	8.4

※ 자료: 2013~2017 국가재정운용계획(기획재정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기준(안전행정부)

□ (대내여건) 2013년 2.6%의 성장률을 기록한 후, 2014년에는 수출과      내수 모두 증가세가 확대되며 3.6%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

- 내수는 민간소비가 실질구매력 상승 등으로 완만하게 회복되는       가운데 투자도 점차 개선될 전망

- 소비자 물가는 2013년에 낮은 상승세를 지속한 후, 2014년부터       는 물가상승세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

- 실업률은 비교적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는 가운데 취업자는 안       정적인 증가세를 지속할 전망

나. 재정운용 방향

□ 국가 중기재정운용방향

○ 경제활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둔 재정운용

- 단기적으로 재정의 경기대응 역할을 강화하고 중장기 성장잠재력         확충으로 경제성장·건전재정 간 선순환 구조 복원

- 일자리 창출, 맞춤형 복지, 국민안전·불안해소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재정구조 재설계

○ 미래 위험에 대비하여 임기 내 건전재정 기조 회복

- 경제·재정여건 변동, 국정과제 소요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재정        건전성 목표를 설정하고 재정 위험요인을 철저히 관리

○ 국민의 시각에서 재정운용의 ‘틀’ 혁신

- 국민 ·현장과의 소통으로 정책체감도를 높이고, 재정정보 공개 확대        등 재정운용 전반의 투명성 제고

- 낭비요인 제거 등 재정개혁 추진으로 원칙이 바로 선 재정운용

※ 자료: 2013~2017 중기지방재정계획 (기획재정부)

□ 국가 중기재원배분방향

○ 경제부흥 : 창조경제 기반 및 상생발전 생태계 조성

- 과학기술ㆍICT 혁신역량 강화로 새로운 산업과 시장 기회를    선점하고 미래 먹거리 창출

-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및 중견기업으로의 성장 견인

○ 국민 행복 : 맞춤형 고용․복지 및 안전한 사회 구현

- 생애주기별․수혜대상별 맞춤형 복지안전망 확충

-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장시간 근로개선 등 일하는 방식 개편

- 현장 중심 직업교육․훈련 지원으로 노동시장 미스매치 완화

- 4대 사회악 근절(성폭력․학교폭력․가정파괴․불량식품) 등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문화 융성 : 문화진흥 및 소외계층 문화향유 기회 확대

- 지역별․계층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문화향유 지원체계 구축

- 의료 등 고부가 융․복합 관광산업 및 스포츠 산업 집중 육성

○ 평화통일 기반 구축 : 외교․안보 역량 강화 및 교류 지원

- 튼튼한 국방․안보체계 구축 및 글로벌 외교역량 강화

- 사회문화 교류, 탈북민 지원 등 통일기반 조성

※ 자료: 2013~2017 중기지방재정계획 (기획재정부)

3. 지방재정여건과 운용방향

가. 재정운용여건

□ 계획기간동안 회계별 재정전망

○ (일반회계) 점증적인 경기회복세로 세입여건이 개선되고 있으나,

첨단산업 단지 조성, 시민생활 밀착정책 등 지출수요도 증가 전망

○ (특별회계) 2013년 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 체비지 매각을 통한 도시        개발사업 추진으로 회계규모가 증가할 전망

□ 2014년도 일반회계성장전망

○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용에 힘입어 ’14년 세입은 ‘13년 대비 완만한 증가세 유지 전망. 다만,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확대, 내수경기 회복세 미약 등은 세입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지방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는 거시경제의 완만한 운용에 따라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취득세의 경우 부동산 가격상승 기대 약화, 거래부진 등으로 경기회복 여부가 불확실하여 증감여부를 판단하기 곤란

- (세외수입) 경기변동에 영향을 덜 받는 세외수입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

- (지방교부세) 내수 경기회복에 따른 내국세 증가로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재정보전금) 내국세 수입 증가 전망에 따라 상향 조정

- (국고보조금) R&Dㆍ미래성장 동력사업에 대해 지출효율화 추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증가 요인 상존

□ 2014년도 특별회계성장전망

○ 2013년도 서부신시가지 체비지 매각을 통한 도시개발사업 및 국비        확보를 통한 맑은물 공급 및 하수처리 사업의 완료로 예산규모가         전체적으로 축소될 전망

나. 재정운용방향

□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안전성 확보

○ 지방재정책임성 강화

- 법령에 따라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법정ㆍ필수적 경비 우선 계상

- 지방채 한도초과 발행시 세출 구조조정 의무화

- 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을 본격 가동하여 사전 위기관리 기능 강화

- 주민참여예산제 및 예산낭비신고센터 활성화 등 외부통제 강화

○ 건전한 지방재정운용

- 사업의 효율성이 낮거나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은 예산편성 제외

- 사업별 추진계획 등을 사전에 확정하지 않은 포괄적 세출예산 편성금지

- 선심ㆍ전시성예산 편성 금지 및 유사ㆍ중복사업 통ㆍ폐합

- 민간이전경비는 한도액 편성과 일몰제를 엄격히 적용

- 순세계잉여금 발생시 감채기금 적립 또는 채무 조기상환에 우선 사용

□ 재정투자방향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일자리 창출 주력

- 청년층 실업해소를 위한 청년 창업지원과 중소기업 고용 활성화

등 희망 일자리 창출 확대

- 일하는 여성을 위한 시간연장 보육 및 노인·장애인에 대한 돌봄

사업 등 노인·여성·장애인 일자리 창출사업을 내실있게 추진

- 시민 누구에게나 다가가는 시책사업 발굴 등 재정지원 강화

○ 사회적 약자 우선배려 등 친 서민정책 집중투자로 삶의 질 향상

- 영유아 보육, 어린이집 확충, 다문화 가족에 대한 종합서비스 지원

체계 구축,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강화 등 저출산·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지속적인 투자 필요

- 어린이․여성․노인 등 취약계층의 안전사고 예방과 기후변화 및            재난·재해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생활안전 예산 확대

○ 미래 성장을 위한 과감하고 지속적인 투자

- 도시와 농촌, 구도심과 신도심의 균형발전을 위한 예산 배분

- 탄소산업, 영화영상, 후백제 문화창조 프로젝트, 도시재생사업 등

전주의 미래성장을 책임질 기반 구축사업 본격 투자

- 민선 6기 핵심 정책과제 실현을 위한 시책사업 본격 추진

4.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가. 분야별 배분계획

□ 계획기간중 총투자비

○ 계획기간중  총투자사업비는 5조 6,329억원으로 총 재원의

83.3%를 투자

구 분		2013～2017		2014
∙총 재 원		6,760,231백만원		1,346,240백만원
∙경 상 예 산 ∙채 무 상 환 ∙예 비 비 등		1,127,293백만원		230,130백만원
∙사 업 예 산		5,632,938백만원		1,116,110백만원

○ 분야별 구성비율

□ 분야별 투자재원 배분계획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구성비
계	5,632,938	1,075,536	1,116,110	1,120,361	1,143,502	1,177,429	100
일반공공 행정분야	610,939	121,187	121,712	122,608	123,204	122,228	10.8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33,630	6,480	6,526	6,730	6,813	7,081	0.6
교육분야	112,098	21,294	21,840	22,960	22,995	23,009	2.0
문화 및 관광 분야	353,112	68,768	69,451	70,648	71,510	72,735	6.3
환경보호분야	779,087	154,810	154,917	155,540	156,627	157,193	13.8
사회복지분야	1,855,237	372,047	375,129	370,210	375,723	362,128	32.9
보 건 분 야	72,864	14,062	15,011	15,086	14,060	14,645	1.3
농 림 분 야	140,124	27,025	27,328	28,346	26,840	30,585	2.5
산 업 및 중 소 기 업 분 야	145,729	30,145	30,140	30,340	30,900	24,204	2.6
수 송 및 교 통 분야	633,360	121,672	126,300	128,636	127,850	128,902	11.3
국토 및 지역 개발분야	896,758	138,046	167,756	169,257	186,980	234,719	15.9

나. 분야별 투자사업계획

1) 일반공공행정 분야

			정책방향
			○ 건전하고 효율적인 성과중심의 지방재정 운영 ○ 신뢰받는 공직문화 구현 ○ 정보화 기반구축 및 지방행정 역량강화

			주요사업
			○ 정부 3.0 구현을 위한 온-나라시스템 구축 ○ 고객감동 OK 콜센터 운영 ○ 시정홍보 모바일기반 공공데이터 개방운영 사업 ○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구축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비 고
610,939	121,187	121,712	122,608	123,204	122,228

2)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정책방향
			○ 기후변화에 맞는 방재체제의 구축 및 대응체계 확립 ○ 자연재해의 피해를 최소화한 안전한 도시 ○ 현장 중심의 재난․재해대비 능력 강화

			주요사업
			○ 재난안전관리기금 지원 ○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 사업 ○ 민방위 시설물 관리 ○ 재난 예·경보시설 설치 운영 ○ CCTV 통합관제 센터 운영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비 고
33,630	6,480	6,526	6,730	6,813	7,081

3) 교육분야

			정책방향
			○ 시민이 감동하는 교육도시 실현 ○ 평생․직업교육 강화로 행복한 지역교육공동체 육성 ○ 교육환경개선 및 급식지원으로 지역인재 육성

			주요사업
			○ 지역인재 육성기금 조성 ○ 교육환경지원 사업 ○ 평생학습센터 및 풍남학사 운영 지원 ○ 학교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비 고
112,098	21,294	21,840	22,960	22,995	23,009

4) 문화 및 관광분야

			정책방향
			○ 천만 관광객 시대를 여는 한스타일 선도도시 건설 ○ 전통문화․한스타일 산업의 인프라 구축 및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체계적인 관광자원 개발과 입체적 전주시 이미지 홍보

			주요사업
			○ 한국전통문화전당 기반 구축 ○ 전통문화도시 문화적 경관조성 ○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 개발 운영 ○ 전통문화 관광도시 기반 구축 ○ 지역별 복합문화 도서관 조성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비 고
353,112	68,768	69,451	70,648	71,510	72,735

5) 환경보호분야

			정책방향
			○ 자연과 함께하는 생태도시 기반 조성 ○ 안전하고 깨끗한 맑은 물 공급 사업 지속추진 ○ 위생적인 쓰레기 매립․소각으로 주변 환경오염 방지 ○ 자연환경 보전을 우선하는 개발정책으로 청정환경 조성

			주요사업
			○ 도심소류지 생태호수 조성 ○ 상수도 전면개량을 통한 맑은물 공급사업 ○ 단독주택 및 변방지역 도시가스 보급 지원 ○ 하수관거 정비사업 ○ 폐기물처리시설 건설 운영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비 고
779,087	154,810	154,917	155,540	156,627	157,193

6) 사회복지분야

			정책방향
			○ 저소득 서민의 안정된 생활보장 지원으로 따뜻한 복지도시 ○ 어르신이 살기 좋은 도시조성 ○ 편리하고 안전한 장애인 생활지원 ○ 여성, 아동, 다문화세대 친화적인 복지정책 강화

			주요사업
			○ 저소득층 자활사업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급여 ○ 노인일자리 마련사업 ○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및 시설 운영비 지원 ○ 아동 보육 돌봄서비스 지원 ○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지원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비 고
1,855,237	372,047	375,129	370,210	375,723	362,128

7) 보건분야

			정책방향
			○ 시민의 평생 건강관리 체계 구축 ○ 지역보건 의료 공급기반 확충 ○ 질병 없는 건강도시 기반 구축 ○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시민보건 향상에 기여

			주요사업
			○ 모자보건사업 및 예방접종 ○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 저소득층 암 환자 의료비지원 및 조기검진 사업 ○ 맞춤형 방문건강사업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비 고
72,864	14,062	15,011	15,086	14,060	14,645

8) 농림분야

			정책방향
			○ 고부가가치 영농 복합산업 추진 ○ 농촌지역공동체 형성으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 원예 전문생산단지의 시설의 규모화로 수출기반 조성 ○ 고품질, 친환경 농식품 산업 육성

			주요사업
			○ 친환경 유기농산물 인증확대 지원 ○ 토양 개량 지원 및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 ○ 쌀 경쟁력 제고 및 쌀소득 보전 직불제 ○ 돼지부산물을 이용한 융·복합화 사업 ○ 시설원예 에너지효율화 및 품질개선사업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비 고
140,124	27,025	27,328	28,346	26,840	30,585

9) 산업 및 중소기업분야

			정책방향
			○ 탄소산업을 핵심 신 성장의 동력으로 기반 구축 ○ 3대산업 및 사회적 기업 육성 ○ 중소유통업체 지원 강화

			주요사업
			○ 탄소밸리 구축 사업 ○ 기계탄소 기술원, 국방벤처타운, 나노기술 집적센터 육성 ○ 한국생산성기술연구원 분원 및 전주생물소재연구소 운영 ○ 투자진흥기금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지원 ○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 중소물류유통센터 운영지원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비 고
145,729	30,145	30,140	30,340	30,900	24,204

10) 수송 및 교통분야

			정책방향
			○ 광역교통망 연계 도로 및 도심 가로망 확충 ○ 안전한 보행환경과 원활하고 효율적인 차량통행의 조화 ○ 수요자 중심의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지원 ○ 교통수요 여건변화에 따른 도로망 확충 및 교통 서비스 제공

			주요사업
			○ 도로사업 : 쑥고개길 확장, 대동로, 전진로 등 도로확장사업 ○ 안전한 보행로 조성사업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비 고
633,360	121,672	126,300	128,636	127,850	128,902

11)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정책방향
			○ 친환경 첨단 복합단지 조성으로 첨단기업 유치 ○ 자연과 조화된 밝고 아름다운 환경친화적 디자인도시 ○ 녹음이 가득한 살아있는 생태환경과 수변공간 조성 ○ 구도심권역 개발 및 도시재생으로 도시활력 증진 ○ 도시주거 환경개선으로 주거생활의 질 향상

			주요사업
			○ 친환경 첨단 복합산업단지 조성사업 ○ 전주천 고향의 강 정비 ○ 삼천, 산성천, 전주천, 노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 서부신시가지 근린광장 및 주차장 조성 ○ 천사마을 가꾸기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비 고
896,758	138,046	167,756	169,257	186,980	234,719

제3장   중 기 재 정 계 획

1. 총       괄

2. 일  반  회  계

3. 특  별  회  계

1. 총 괄 (일반+특별)

가. 회계별 규모

□ 계획기간 중 재정 총규모는 6조 7,602억원으로 추계하였으며

연평균 1.95%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일반회계는 5조 8,157억원으로 연평균 3.86% 신장 예상

○ 특별회계는 9,445억원으로 연평균 -8.94% 감소 예상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구성비	평 균 증감율
		합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합 계		6,760,231	1,301,033	1,346,240	1,340,748	1,367,306	1,404,904	100.0	1.95
일반회계		5,815,696	1,076,849	1,119,321	1,159,645	1,206,771	1,253,110	86.0	3.86
특별회계		944,535	224,184	226,919	181,103	160,535	151,794	14.0	-8.94
공기업	소계	758,346	184,349	179,007	134,959	134,241	125,790	11.2	-8.58
	상수도	379,983	84,059	73,397	73,819	74,240	74,468	5.6	-2.81
	하수도	378,363	100,290	105,610	61,140	60,001	51,322	5.6	-13.28
기타특별회계	소계	186,189	39,835	47,912	46,144	26,294	26,004	2.8	-6.89
	주택사업	1,075	80	260	252	245	238	0.02	54.07
	의료보호기금	39,143	7,623	7,704	7,704	7,956	8,156	0.58	1.71
	교통사업	73,250	14,390	14,564	14,736	14,738	14,822	1.08	0.74
	농촌소득금고	3,520	704	704	704	704	704	0.05	0.00
	도시개발	51,691	11,834	19,765	20,092	0	0	0.76
	대지보상	4,905	905	1,000	1,000	1,000	1,000	0.07	2.62
	기반시설	196	87	79	10	10	10	0.003	-24.13
	수질개선	12,409	4,212	3,836	1,646	1,641	1,074	0.18	-25.22

나. 세입․세출총괄

□ 계획기간 중 총 세입규모는 6조 7,349억원으로

○ 자주재원은 2조 6,925억원(39.9%) 으로

지방세 1조 2,683억원(18.8%), 세외수입 1조 4,242억원(21.1%)

으로 추계

○ 의존재원은 4조 424억원(59.7%)으로서

지방교부세 1조 3,336억원(19.7%), 재정보전금 3,494억원 (5.2%),

국고보조금 1조 8,155억원(26.8%), 도비보조금 5,439억원

(8.0%)으로 추계

○ 지방채 등 부족재원 조달은 253억원(0.4%)으로 추계

계		자체수입		의존재원		지방채 등
6조 7,349억원		2조 6,925억원		4조 424억원		253억원
(100%)		(39.9%)		(59.7%)		(0.4)

□ 계획기간 중 세출소요액은 6조 7,602억원 추계로

연평균 증가율은 1.94%임

○ 세출예산의 83.0%인 5조 6,329억원을 사업예산에 집중 투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경제 및 전주발전 미래비전

사업 등 지역개발에 주력토록 배분

○ 인력운영비는 호봉승급 등을 감안하여 연평균 2.01% 증가한

7,337억원으로 추계

○ 기본경비는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여 기본물가 인상분을 적용

738억원으로 추계

계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예비비)		사업예산
6조 7,602억원		8,075억원		3,198억원		5조6,329억원
(100%)		(11.9%)		(4.8%)		(83.3%)

다. 세입․세출추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구성비	평 균 증감률
			합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➀세 입			6,734,931	1,286,133	1,335,840	1,340,748	1,367,306	1,404,904	99.6	2.23
	지방세		1,268,301	240,052	245,817	253,035	260,666	268,731	18.8	2.86
	세외수입		1,424,185	290,069	286,205	292,256	277,023	278,632	21.1	-1.00
		경상적세외	737,816	153,210	149,458	145,073	144,791	145,284	10.9	-1.32
		임시적세외	686,369	136,859	136,747	147,183	132,232	133,348	10.2	-0.65
	의존재원		4,042,445	756,012	803,818	795,457	829,617	857,541	59.7	3.20
		지방교부세	1,333,649	247,987	257,666	266,941	276,280	284,775	19.7	3.52
		국고보조금	1,815,464	338,458	369,438	352,358	370,829	384,381	26.8	3.23
		도비보조금	543,933	103,134	108,621	106,295	110,898	114,985	8.0	2.76
		재정보전금	349,399	66,433	68,093	69,863	71,610	73,400	5.2	2.52
➁경상지출			1,127,293	225,497	230,130	220,387	223,804	227,475	16.7	0.22
	행정운영경비		807,526	155,252	157,532	162,582	164,576	167,584	11.9	1.93
		인력운영비	773,746	140,826	142,936	147,803	149,681	152,500		2.01
		기본경비	73,780	14,426	14,596	14,779	14,895	15,084		1.12
	재무활동		227,966	50,403	45,661	42,993	44,227	44,682	3.4	-2.97
		내부거래지출	124,967	29,762	25,674	22,973	23,358	23,200		-6.04
		보전지출	102,999	20,641	19,987	20,020	20,869	21,482		1.0
	예비비		90,801	19,842	26,937	14,812	15,001	15,209	1.4	-6.43
➂투자가용재원 (➀-➁)			5,607,638	1,060,636	1,105,710	1,120,361	1,143,502	1,177,429		2.65
➃사업수요			5,632,938	1,075,536	1,116,110	1,120,361	1,143,502	1,177,429	83.3	2.29
➄부족재원 (➃-➂)			25,300	14,900	10,400	0	0	0
	지방채		25,300	14,900	10,400	0	0	0	0.4
	(채무부담행위)		0
	(민자 등)		0
재정규모 (➀+➄)			6,760,231	1,301,033	1,346,240	1,340,748	1,367,306	1,404,904	100	1.94

2. 일 반 회 계

가. 세입․세출 총괄

	세입추계

□ 계획기간 중 총 세입규모는 5조 8,157억원으로 추계하여

연평균 3.8% 신장할 것으로 전망

○ 세입재원은 지방세 1조 2,683억원(21.8%), 세외수입 6,955억원(12.0%)

○ 지방교부세 1조 3,337억원(22.9%), 재정보전금 3,494억원(6.0%)

국고보조금 1조 6,401억원(28.2%), 도비보조금 5,228억원(9.0%)

○ 지방채 59억원(0.1%) 등으로 구성

(단위 : 억원)

계	자주재원( 33.8%)		의존재원(66.1%)				부족재원(0.1%)
	지 방 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지방채 등
5조8,157	1조2,683	6,955	1조3,337	3,494	1조6,401	5,228	59
(100%)	(21.8%)	(12.0%)	(22.9%)	(6.0%)	(28.2%)	(9.0%)	(0.1%)

	세출추계

□ 세출예산의 83.5%인 4조 8,535억원을 사업예산에 집중 투자

○ 신성장 동력사업지원, 경제 활성화

○ 전주권 광역도시 기반구축, 가장 한국적인 특색 관광도시 조성

(단위 : 억원)

계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사업예산	예비비
5조8,157	7,280	1,648	4조8,535	694
(100%)	(12.5%)	(2.8%)	(83.5%)	(1.2%)

	세입․세출추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구성비	평 균 증감률
			합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➀세 입			5,809,796	1,076,849	1,113,421	1,159,645	1,206,771	1,253,110	99.9	3.86
	지방세		1,268,301	240,052	245,817	253,035	260,666	268,731	21.8	2.86
	세외수입		695,446	137,652	133,320	138,424	142,523	143,527	12.0	1.05
		경상적세외	216,161	47,247	41,735	42,086	42,436	42,657	3.7	-2.52
		임시적세외	479,285	90,405	91,585	96,338	100,087	100,870	8.2	2.78
	의존재원		3,846,049	699,145	734,284	768,186	803,582	840,852	66.1	4.72
		지방교부세	1,333,649	247,987	257,666	266,941	276,280	284,775	22.9	3.52
		국고보조금	1,640,136	288,950	308,153	327,196	346,820	369,017	28.2	6.31
		도비보조금	522,865	95,775	100,372	104,186	108,872	113,660	9.0	4.37
		재정보전금	349,399	66,433	68,093	69,863	71,610	73,400	6.0	2.52
➁경상지출			962,242	185,001	187,635	193,402	196,246	199,958	16.5	1.96
	행정운영경비		727,996	139,844	141,688	146,581	148,468	151,415	12.5	2.01
		인력운영비	684,116	131,411	133,088	137,801	139,526	142,290	11.8	2.01
		기본경비	43,880	8,433	8,600	8,780	8,942	9,125	0.7	1.99
	재무활동		164,809	31,649	32,265	32,934	33,702	34,259	2.8	2.00
		내부거래지출	97,436	18,759	19,100	19,480	19,850	20,247	1.7	1.93
		보전지출	67,373	12,890	13,165	13,454	13,852	14,012	1.1	2.11
	예비비		69,437	13,508	13,682	13,887	14,076	14,284	1.2	1.41
➂투자가용재원 (➀-➁)			4,847,554	891,848	925,786	966,243	1,010,525	1,053,152	83.3	4.24
➃사업수요			4,853,454	891,848	931,686	966,243	1,010,525	1,053,152	83.5	4.24
➄부족재원 (➃-➂)			5,900	0	5,900	0	0	0	0.1
	지방채		5,900	0	5,900	0	0	0	0.1
	(채무부담행위)		0
	(민자 등)		0
재정규모 (➀+➄)			5,815,696	1,076,849	1,119,321	1,159,645	1,206,771	1,253,110	100	3.86

나. 세입재원별 전망

	세목별 전망

세 목 별	추 계 기 준	적 용 신장율
주 민 세	∘점진적 경기회복으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 증가 ∘혁신도시 대형건물 신축으로 재산분주민세 증가 및 1인세대주 증가로 소폭 상승	1.93%
재 산 세	∘건물 신축기준가액 상승 및 신축건물 증가 ∘경기 성장에 따른 공시지가, 주택가격 증가 ∘혁신도시, 에코타운, 법조타운 등 도시개발로 과세물건 증가	3.00%
자동차세	∘신규 자동차 증가 및 석유류 소비증가로 소폭 증가	3.05%
담배소비세	∘금연정책 기조로 흡연인구 감소 및 둔화추세로 장기적으로 소폭 감소	-0.88%
지방소득세	∘글로벌 경기개선 및 일자리 창출로 개인 및 법인소득 증가하여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 납부금액 증가로 지방소득세 증가	4.53%
지난년도수 입	∘매년 시세부과액 증가에 따른 이월체납액 증가로 체납액 징수 소폭증가 예상	1.18%

	지방세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전 망						평 균 증감율
	합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1,268,301	240,052	245,817	253,035	260,666	268,731	2.86
주 민 세	16,065	3,091	3,151	3,212	3,274	3,337	1.93
재 산 세	299,116	56,357	58,018	59,750	61,555	63,436	3.00
자동차세	473,156	89,063	91,728	94,510	97,413	100,442	3.05
담배소비세	154,429	31,753	30,684	30,674	30,664	30,654	-0.88
지방소득세	307,795	56,322	58,730	61,342	64,171	67,230	4.53
지난년도수입	17,740	3,466	3,506	3,547	3,589	3,632	1.18

	세외수입 목별전망

세 목 별		추 계 기 준	적 용 신장율
경상적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	∘ 월드컵컨벤션, 월드컵사우나 정상적 운영 전망 ∘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임대료 상승으로 임대수입 증가	22.63%
	사용료 수입	∘ 공시지가 및 건물시가 표준액 상승으로 증가 ∘ 경기전 및 체육시설 이용객 증가	0.72%
	수수료 수입	∘ 체육시설 둥 이용객 증가에 따른 주차요금 증가	1.02%
	사업수입	∘ 친환경 복합단지 매각사업 완료로 사업수입 감소	-27.67%
	징수 교부금	∘ 도세 수입 및 환경개선부담금 등 징수액 증가	0.39%
	이 자 수 입	∘ 이자율 및 조기집행으로 이자수입 소폭증가	0.23%
임시적세외수입	재산매각수입	∘ 공시지가 및 감정평가금액 상승으로 매각수입 증가	14.69%
	순세계잉여금	∘ 연도별 결산 평균세입 적용	4.09%
	이 월 금	∘ 연도별 결산 평균세입 적용	5.42%
	전 입 금	∘ 연도별 결산 평균세입 적용
	부담금 수입	∘ 부동산 경기침체로 개발행위 감소	-2.34%
	기 타 수 입	∘ 각 부서 환수금 지출로 인해 수입금감소	-9.32%
	지난년도수입	∘ 경기침체로 고질적인 체납자 증가	-9.89%

	세외수입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전 망						평 균 증감율
		합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695,446	137,652	133,320	138,424	142,523	143,527	1.05%
경상적세외수입		216,161	47,247	41,735	42,086	42,436	42,657	-2.52%
	재산임대수입	6,733	677	1,474	1,525	1,526	1,531	22.63%
	사용료수입	74,160	14,630	14,768	14,787	14,920	15,055	0.72%
	수수료수입	61,788	12,163	12,033	12,351	12,575	12,666	1.02%
	사업수입	18,182	8,680	2,375	2,375	2,376	2,376	-27.67%
	징수교부금수입	34,229	6,914	6,862	6,827	6,818	6,808	0.39%
	이자수입	21,069	4,183	4,223	4,221	4,221	4,221	0.23%
임시적세외수입		479,285	90,405	91,585	96,338	100,087	100,870	2.78%
	재산매각수입	4,878	578	1,300	1,000	1,000	1,000	14.69%
	순세계잉여금	365,405	66,539	69,865	73,568	77,320	78,113	4.09%
	이월금	25,492	4,292	5,300	5,300	5,300	5,300	5.42%
	전입금	50,845	10,169	10,169	10,169	10,169	10,169
	부담금	6,821	1,472	1,332	1,339	1,339	1,339	-2.34%
	기타수입	20,637	5,949	2,599	4,035	4,032	4,022	-9.32%
	지난년도수입	5,207	1,406	1,020	927	927	927	-9.89%

다. 부족재원대책

□ 지방채 발행

○ 부족재원 조달을 위해 부득이 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채 발행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5,900	0	5,900	0	0	0
쑥고개길 확장	1,500		1,500
노후 산업단지 및 주변 공업지역 재생사업	3,000		3,000
소각자원센터~광역매립장간 도로개설	1,400		1,400

3. 특 별 회 계

가. 세입․세출 총괄

	세입추계

□ 계획기간 중 총 세입 규모는 9,444억원으로

○ 재원별은 세외수입 7,287억원(77.2%), 국고보조금 1,753억원

(18.6%), 도비보조금 211억원(2.2%), 지방채 194억원(2.0%)으로 구성

○ 2014년도 세입규모는 2,269억원으로 추계

	세출추계

□ 경상예산은 최대한 절약하여 투자재원으로 활용

○ 행정운영경비는 795억원(8.4%)으로 기본 인상분 반영과

재무활동은 631억원(6.7%)으로 연차별 상환계획에 의거 추계

○ 사업예산은 전주서부신시가지 개발사업 마무리로 연평균 -9.3%의           감소를 보이고 있고, 계획기간 중 사업예산은 7,794억원으로서           82.5% 점유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예비비 등		사업예산
795억원(8.4%)		631억원(6.7%)		224억원(2.4%)		7,794억원(82.5%)

	세입․세출추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구성비	평 균 증감률
			합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➀세 입			925,035	209,284	222,419	181,103	160,535	151,794	97.9	-7.72
	지방세		0
	세외수입		728,739	152,417	152,885	153,832	134,500	135,105	77.2	-2.97
		경상적세외	521,655	105,963	107,723	102,987	102,355	102,627		-0.80
		임시적세외	207,084	46,454	45,162	50,845	32,145	32,478		-8.56
	의존재원		196,396	56,867	69,534	27,271	26,035	16,689	20.8	-26.40
		지방교부세	0	0	0	0	0	0
		국고보조금	175,328	49,508	61,285	25,162	24,009	15,364	18.6	-25.36
		도비보조금	21,068	7,359	8,249	2,109	2,026	1,325	2.2	-34.86
		재정보전금	0	0	0	0	0	0
➁경상지출			165,051	40,496	42,495	26,985	27,558	27,517	17.5	-9.21
	행정운영경비		79,530	15,408	15,844	16,001	16,108	16,169	8.4	1.21
		인력운영비	49,630	9,415	9,848	10,002	10,155	10,210	5.2	2.05
		기본경비	29,900	5,993	5,996	5,999	5,953	5,959	3.2	-0.14
	재무활동		63,157	18,754	13,396	10,059	10,525	10,423	6.7	-13.66
		내부거래지출	27,531	11,003	6,574	3,493	3,508	2,953	2.9	-28.02
		보전지출	35,626	7,751	6,822	6,566	7,017	7,470	3.8	-0.92
	예비비		22,364	6,334	13,255	925	925	925	2.4	-38.18
➂투자가용재원 (➀-➁)			760,084	168,788	179,924	154,018	132,977	124,277		-7.37
➃사업수요			779,484	183,688	184,424	154,018	132,977	124,277	82.5	-9.31
➄부족재원 (➃-➂)			19,400	14,900	4,500	0	0	0	2.0
	지방채		19,400	14,900	4,500	0	0	0
	(채무부담행위)		0
	(민자 등)		0
재정규모 (➀+➄)			944,535	224,184	226,919	181,103	160,535	151,794	100.0	-8.94

나. 단위회계별전망

	상수도특별회계

□ 설치목적 및 근거

○ 목  적 : 경영의 합리화 및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                    기여

○ 근   거 : 지방공기업법 제13조

○ 재   원 : 상수도요금, 일반회계 전입금, 보조금 등

(단위 : 백만원)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➀세 입			374,983	79,059	73,397	73,819	74,240	74,468
	세외수입		374,983	79,059	73,397	73,819	74,240	74,468
	의존재원		0	0	0	0	0	0
		국고보조금	0
		도비보조금	0
➁경상지출			70,936	14,597	13,980	13,644	14,418	14,597
	행정운영경비		40,330	7,913	8,091	8,100	8,108	8,118
		인력운영비	32,665	6,380	6,558	6,567	6,575	6,585
		기본경비	7,665	1,533	1,533	1,533	1,533	1,533
	재무활동		27,418	5,990	5,195	4,944	5,410	5,879
		내부거래지출	0
		보전지출	27,418	5,990	5,195	4,944	5,410	5,879
	예비비		3,188	694	694	600	600	600
➂투자가용재원 (➀-➁)			304,047	64,462	59,417	60,175	60,122	59,871
➃사업수요			309,047	69,462	59,417	60,175	60,122	59,871
➄부족재원 (➃-➂)			5,000	5,000	0	0	0	0
	지방채		5,000	5,000	0	0	0	0
	(채무부담행위)		0
	(민자 등)		0
재정규모 (➀+➄)			379,983	84,059	73,397	73,819	74,240	74,468

	하수도특별회계

□ 설치목적 및 근거

○ 목  적 : 경영의 합리화 및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 기여

○ 근  거 : 지방공기업법 제13조

○ 재  원 : 하수도사용료, 일반회계 전입금, 보조금 등

(단위 : 백만원)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➀세 입			363,963	90,390	101,110	61,140	60,001	51,322
	세외수입		188,348	39,348	37,100	37,200	37,300	37,400
	의존재원		175,615	51,042	64,010	23,940	22,701	13,922
		국고보조금	156,235	44,007	56,102	22,172	21,016	12,938
		도비보조금	19,380	7,035	7,908	1,768	1,685	984
➁경상지출			25,067	4,964	4,898	5,001	5,104	5,100
	행정운영경비		16,772	3,084	3,295	3,396	3,497	3,500
		인력운영비	9,790	1,690	1,900	2,000	2,100	2,100
		기본경비	6,982	1,394	1,395	1,396	1,397	1,400
	재무활동		6,670	1,555	1,278	1,280	1,282	1,275
		내부거래지출	3,165	593	640	642	644	646
		보전지출	3,505	962	638	638	638	629
	예비비		1,625	325	325	325	325	325
➂투자가용재원 (➀-➁)			388,896	85,426	96,212	56,139	54,897	46,222
➃사업수요			353,296	95,326	100,712	56,139	54,897	46,222
➄부족재원 (➃-➂)			14,400	9,900	4,500	0	0	0
	지방채		14,400	9,900	4,500	0	0	0
	(채무부담행위)		0
	(민자 등)		0
재정규모 (➀+➄)			378,363	100,290	105,610	61,140	60,001	51,322

	주택사업특별회계

□ 설치목적 및 근거

○ 목  적 :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사업 조성으로 국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

○ 근  거 : 전주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 재  원 : 융자금 회수 수입 등

(단위 : 백만원)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➀세 입			1,075	80	260	252	245	238
	세외수입		1,075	80	260	252	245	238
	의존재원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➁경상지출			1,075	80	260	252	245	238
	행정운영경비		18.8	6.8	3	3	3	3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18.8	6.8	3	3	3	3
	재무활동		1,056.2	73.2	257	249	242	235
		내부거래지출
		보전지출	1,056.2	73.2	257	249	242	235
	예비비
➂투자가용재원 (➀-➁)
➃사업수요
➄부족재원 (➃-➂)
	지방채
	(채무부담행위)
	(민자 등)
재정규모 (➀+➄)			1,075	80	260	252	245	238

※ 국민주택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2014년)

	의료보호특별회계

□ 설치목적 및 근거

○ 목  적 : 저소득 수급권자들의 의료비 지원으로 삶의 질 향상

○ 근  거 : 의료급여법

○ 재  원 : 일반회계 전입금, 보조금 등

(단위 : 백만원)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➀세 입			39,143	7,623	7,704	7,704	7,956	8,156
	세외수입		30,719	6,003	6,003	6,003	6,255	6,455
	의존재원		8,424	1,620	1,701	1,701	1,701	1,701
		국고보조금	6,736	1,296	1,360	1,360	1,360	1,360
		도비보조금	1,688	324	341	341	341	341
➁경상지출			30,982	5,836	6,088	6,352	6,353	6,353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무활동		3,600	720	720	720	720	720
		내부거래지출
		보전지출	3,600	720	720	720	720	720
	예비비
➂투자가용재원 (➀-➁)			35,543	6,903	6,984	6,984	7,236	7,436
➃사업수요			35,543	6,903	6,984	6,984	7,236	7,436
➄부족재원 (➃-➂)
	지방채
	(채무부담행위)
	(민자 등)
재정규모 (➀+➄)			39,143	7,623	7,704	7,704	7,956	8,156

※ 의료급여 기금(출연금)의 6% 시 부담

	교통사업특별회계

□ 설치목적 및 근거

○ 목  적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주차장법,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에 의한 수입과 지출관리

○ 근  거 : 전주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 재  원 : 주차요금, 교통유발부담금, 주정차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등(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

(단위 : 백만원)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➀세 입			73,250	14,390	14,564	14,736	14,738	14,822
	세외수입		73,250	14,390	14,564	14,736	14,738	14,822
	의존재원		0	0	0	0	0	0
		국고보조금	0
		도비보조금	0
➁경상지출			28,690	5,622	5,680	5,738	5,796	5,854
	행정운영경비		22,240	4,352	4,400	4,448	4,496	4,544
		인력운영비	7,175	1,345	1,390	1,435	1,480	1,525
		기본경비	15,065	3,007	3,010	3,013	3,016	3,019
	재무활동		6,450	1,270	1,280	1,290	1,300	1,310
		내부거래지출	6,450	1,270	1,280	1,290	1,300	1,310
		보전지출	0
	예비비		0
➂투자가용재원 (➀-➁)			44,560	8,768	8,884	8,998	8,942	8,968
➃사업수요			44,560	8,768	8,884	8,998	8,942	8,968
➄부족재원 (➃-➂)			0
	지방채		0
	(채무부담행위)		0
	(민자 등)		0
재정규모 (➀+➄)			73,250	14,390	14,564	14,736	14,738	14,822

	농촌소득금고특별회계

□ 설치목적 및 근거

○ 목  적 : 근교농업의 육성과 농업인의 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                   융자 지원

○ 근  거 : 전주시농촌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및시행규칙

○ 재  원 : 농촌소득금고 융자 상환금 등

(단위 : 백만원)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➀세 입			3,520	704	704	704	704	704
	세외수입		3,520	704	704	704	704	704
	의존재원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➁경상지출			20	4	4	4	4	4
	행정운영경비		20	4	4	4	4	4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20	4	4	4	4	4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보전지출
	예비비
➂투자가용재원 (➀-➁)			3,500	700	700	700	700	700
➃사업수요			3,500	700	700	700	700	700
➄부족재원 (➃-➂)
	지방채
	(채무부담행위)
	(민자 등)
재정규모 (➀+➄)			3,520	704	704	704	704	704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 설치목적 및 근거

○ 목  적 : 도시개발사업을 촉진하고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설치지원

○ 근  거 : 도시개발법 제60조 및 전주시도시개발조례 제11조

○ 재  원 : 사업수입 등

(단위 : 백만원)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➀세 입			51,691	11,834	19,765	20,092
	세외수입		51,691	11,834	19,765	20,092
	의존재원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➁경상지출			23,700	10,363	13,287	50
	행정운영경비		149	48	51	50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149	48	51	50
	재무활동		6,000	5,000	1,000
		내부거래지출	6,000	5,000	1,000
		보전지출
	예비비		17,551	5,315	12,236
➂투자가용재원 (➀-➁)			16,928	1,471	6,428	20,042
➃사업수요			27,991	10,144	6,784	20,042
➄부족재원 (➃-➂)
	지방채
	(채무부담행위)
	(민자 등)
재정규모 (➀+➄)			51,691	11,834	19,765	20,092

	대지보상특별회계

□ 설치목적 및 근거

○ 목  적 :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재원의 조달                   및 관리

○ 근  거 : 전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 재  원 : 일반회계 전입금 등

(단위 : 백만원)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➀세 입			4,905	905	1,000	1,000	1,000	1,000
	세외수입		4,905	905	1,000	1,000	1,000	1,000
	의존재원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➁경상지출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보전지출
	예비비
➂투자가용재원 (➀-➁)			4,905	905	1,000	1,000	1,000	1,000
➃사업수요			4,905	905	1,000	1,000	1,000	1,000
➄부족재원 (➃-➂)
	지방채
	(채무부담행위)
	(민자 등)
재정규모 (➀+➄)			4,905	905	1,000	1,000	1,000	1,000

	기반시설특별회계

□ 설치목적 및 근거

○ 목  적 : 건축행위로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정비 또는 개량                   행위에 필요한 용지확보 비용 등의 조달 및 관리

○ 근  거 : 전주시 기반시설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 재  원 : 기반시설 부담금 등

(단위 : 백만원)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➀세 입			196	87	79	10	10	10
	세외수입		196	87	79	10	10	10
	의존재원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➁경상지출			0	0	0	0	0	0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보전지출	127	87	10	10	10	10
	예비비
➂투자가용재원 (➀-➁)			196	87	79	10	10	10
➃사업수요			196	87	79	10	10	10
➄부족재원 (➃-➂)
	지방채
	(채무부담행위)
	(민자 등)
재정규모 (➀+➄)			196	87	79	10	10	10

※ ‘06년 기반시설 부담에 관한법률에 의거 부과금(체납금)

- ‘08년 3.28일 법률폐지

	수질개선특별회계

□ 설치목적 및 근거

○ 목  적 : 금강수계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등의 효율적 추진

○ 근  거 : 금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재  원 : 금강수계기금, 전입금, 수계관리기금 출연금 등

(단위 : 백만원)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➀세 입			12,409	4,212	3,836	1,646	1,641	1,074
	세외수입		52	7	13	16	8	8
	의존재원		12,357	4,205	3,823	1,630	1,633	1,066
		국고보조금	12,357	4,205	3,823	1,630	1,633	1,066
		도비보조금
➁경상지출			11,963	4,146	3,666	1,576	1,571	1,004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무활동		11,963	4,146	3,666	1,576	1,571	1,004
		내부거래지출	11,916	4,140	3,654	1,561	1,564	997
		보전지출	47	6	12	15	7	7
	예비비
➂투자가용재원 (➀-➁)			446	66	170	70	70	70
➃사업수요			446	66	170	70	70	70
➄부족재원 (➃-➂)
	지방채
	(채무부담행위)
	(민자 등)
재정규모 (➀+➄)			12,409	4,212	3,836	1,646	1,641	1,074

※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상 2013년 사업마무리로 14년이후 재원 축소

다. 부족재원 대책

□ 지방채 발행

○ 부족재원 194억원의 조달을 위해 부득이 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채 발행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19,400	14,900	4,500	0	0	0
맑은물 공급사업	5,000	5,000
효자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2,000	2,000
합류식 하수도 월류수 처리시설	4,200	4,200
하수처리장 총인 처리시설	3,700	3,700
새만금유역 CSO3 및 초기우수 처리시설	4,500		4500

제4장  주요사업계획

◦ 주요사업은 총사업비 20억원이상의 240건을 대상

으로 5개년(2013~2017) 동안 연도별로 투자재원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실제 예산편성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사회복지분야와 같이 연례, 반복적인 사업의 경우의 총

사업비는 5개년(2013~2017) 계획기간만 반영된 사업비

합계 임

◦ 참고 : 편의상 국․사업소․구청별 편철 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