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2014년도 전주시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이 은 현

2014년도 전주시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1. 전주시 기금운용 총괄현황

○ 기금현황 : 사회보장기금 등 15개 기금

○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전주시 조례

○ 운용방침

- 기금 성과분석을 통한 기금 운용의 효율성 극대화

- 실적 미미한 기금은 존손 검토 및 불필요한 기금 폐지

- 기금사업 중 예산으로 대체 가능한 사업은 예산사업으로 전환

2.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기금명	2013년말 현 재 액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2014년말 현 재 액
		소 계	출연금	융자금 회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소 계	고유목적 사업비	융자금	기본 경비	기타 지출
여성발전	945,516	26,960			26,960		26,000	26,000				946,476

3. 검토의견(전문위원)

○「전주시 성평등 기본조례」에 의거 여성복지증진 및 권익향상 등 여성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치되어,

○ 수입은 기금적립 이자로 26,960천원이고, 지출은 성평등촉진사업, 여성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해 26,000천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 여성단체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여성정책개발, 여성의 사회교육사업 지원 등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는데 이바지 하는 기금운용은 필요하지만, 이제는 사회의 많은 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할 수 있는 사업발굴이 절실히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