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 일반회계

1. 생활복지과 소관

	□ 자활근로사업	---	17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18
	□ 가사간병방문 도우미 사업	---	19
	□ 노인생활시설 지원	---	20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	---	21
	□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	---	22
	□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시범사업	---	23
	□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 지원	---	24
	□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	25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	26

□ 자활근로사업(사업명세서 151쪽)

(생활복지과, 주순남, 281-503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기능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 제공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조, 제15조

○ 사업수행주체 : 전주시, 지역자활센터 등

○ 사업진행절차

자활사업 시행 및 지원 계획수립	⇒	자활사업시행 및 지원계획(안)심의	⇒	자활사업 시행 (지자체, 지역자활센터)

3.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자활근로참여자

○ 사업기간 : 2013. 1월 ~ 12월

○ 총사업비 : 5,818백만원(국비90%, 도비 6%, 시비 6%)

○ 지원형태 : 직접수행 및 민간위탁 ( 전주지역자활센터외 38개 기관)

※ 민간이전 사업 : 전주지역자활센터, 전주덕진지역자활센터, 전주생명지역자활센터

4. 그간 추진사항

○ 참여인원 : 795명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39개기관 84개 사업

○ 신규자활근로사업 및 자활기업 창업추진

- 신규사업 (1개 사업) : 농부맘

- 자활기업 (2개소) : 미소택배, 초록먹거리

- 희망리본사업(성과중심자활사업) : 264명 참여 77명 취업

5. ‘13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882명

○ 소요예산 : △1,082백만원

○ 사    유 : 보건복지부 국·도비 보조금 조정으로 사업비 감액변경내시(‘13.10.21)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제2회추경	‘14년 ~	비고
계		5,818	6,900	△1,082
국비	국고보조	5,236	6,210	△974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233	276	△43
시 비		349	414	△65
기 타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사업명세서 151쪽)

(생활복지과, 김남숙, 281-515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지역특성과 지역주민의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주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에 기여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 지자체 여건에 맞는 사업선택 시행 및 지자체 특성에 맞는 사업 자체 발굴․시행

○ 사업진행절차

사업선택 및 자체발굴/ 사업기관 등록 (시)	→	사업시행 (등록사업기관)	←	사업비 정산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사업비 예탁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57,500명

○ 총사업비 : 2,418백만원(국비 70%, 도비10%, 시비 20%)

○ 사업기간 : 2013. 2월 ~ 2014. 1월(12개월)

○ 지원형태 : 민간위탁(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4. 그간 추진사항

○ 수혜인원 : 9개사업 /48,000명

○ 신규 사업 및 대상자 발굴 : 3개사업 /2,815명

5. ‘13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5개사업/560명

○ 소요예산 : 153백만원

○ 사    유 : 아동정서발달 및 리더쉽 증진 등 지역주민에게 사회서비스 지원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제2회추경	‘14년 ~	비고
계		2,418	2,265	153
국비	국고보조	1,693	1,586	107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303	284	19
시 비		422	395	27
기 타

□ 가사간병방문도우미서비스(사업명세서 151쪽)

(생활복지과, 김남숙, 281-515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수급자 및 장애인 등에게 가사간병 서비스를

지원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요양보호사에게 사회적일자리 제공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 사업수행기관 : 전주사회서비스센타외 4개소

3. 사 업 개 요

○ 총사업비 : 709백만원(국비 70%, 도비10%, 시비 20%)

○ 사업기간 : 2013. 2월 ~ 2014. 1월(12개월)

○ 지원형태 : 민간위탁(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4. 그간 추진사항

○ 수혜대상 : 230명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1~3급),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등

○ 지원내용 : 식사도움, 세면도움, 사회활동지원,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 서비스 이용권(월): 24시간（1회 3시간 기준8회), 27시간(1회 3시간 기준 9회)

5. ‘13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30명

○ 소요예산 : 79백만원

○ 사    유 : 가사간병방문도우미서비스 대상자 신규 발생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제2회추경	‘14년 ~	비고
계		709	630	79
국비	국고보조	496	441	55
	광특회계
	교부세등(분권)
도 비		71	63	8
시 비		142	126	16
기 타

□ 노인생활시설 지원(사업명세서 152쪽)

(생활복지과, 최수경, 281-2049)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노인양로시설 운영비와 종사자 인건비 지원

○ 노인요양시설의 장기요양 보험 시행에 따른 수가예치

○ 노인요양시설의 등급외자 수가지급으로 경제적 안정 도모

2. 사업근거

○ 사업근거 : 노인복지법 제47조, 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

3.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연중

○ 총사업비 : 3,494백만원 (도 2,445 ,시 1,048)  (기준보조율 70:30)

○ 사업내용 : 노인생활시설운영비 지원 및 장기요양보험 지자체 부담금

(무료양로원운영비-1개소 50명 , 등급외수가지원-7개소 40명,

장기요양 지자체 부담금-장기요양기관 지정 46개소 590명)

○ 사 업 량 : 노인생활시설 57개소 700명 지원

○ 지원형태 : 사회보장적수혜금

4. 그간 추진사항

○ 무료양로시설 350백만원

○ 노인생활시설 등급외자수가 지원 390백만원

○ 장기요양보험 지자체 부담금 2,694백만원

5. ‘13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노인생활시설운영비 지원 및 장기요양보험 지자체 부담금

○ 소요예산 : △440백만원

○ 사   유 : 장기요양보험에 따른 의료수급자 지자체부담금이 줄어 사업비 감액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제2회추경	‘14년 ~	비고
계		3,494	3,934	△44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등(분권)
도 비		2,446	2,754	△308
시 비		1,048	1,180	△132
기 타

□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사업명세서 153쪽)

(생활복지과, 이혜숙, 281-5140)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기초수급 노인에게 재가 서비스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시키고 있는 재가 노인복지시설 운영비지원

○ 국민기초수급자와 의료급여대상자중 장기요양등급자의 재가서비스이용 본인부담금 지원

2. 사업근거

○ 사업근거 : 노인복지법 제47조, 장기요양보험법 제 58조

3. 사 업 개 요

○ 시설현황 : 재가노인복지시설 35개소, 노인장기요양기관 : 155개소

○ 총사업비 : 3,497백만원(분권 1,874백만원, 도비 343백만원, 시비 1,280백만원)

○ 사업기간 : 2013. 1월 ~ 12월

○ 지원형태 : 사회보장적수혜금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없음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기  타(          )

5. 그간 추진사항

○ 총집행액  3,240백만원

-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1,445백만원, 장기요양 지자체부담금  1,795백만원

6. ‘13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성예노인복지센터 외 21개소

-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자체 부담금(기초수급자 등 본인부담금 15% 정부지원)

○ 소요예산 : △740백만원

○ 사    유 : 장기요양보험에 따른 의료수급자 지자체부담금이 줄어 사업비 감액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제2회추경	‘14년 ~	비고
계		3,497	4,237	△74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등(분권)	1,874	1,874	0
도 비		343	417	△74
시 비		1,280	1,946	△666
기 타

□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사업명세서 154쪽)

(생활복지과, 양영철, 281-231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성장기 장애아동의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한 적절한 재활치료서비스

지원 및 정보 제공과 높은 비용의 장애아동 양육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장애인복지법 제18조(의료와 재활치료)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발달재활서비스 지원)

3. 사 업 개 요

○ 지원대상 : 만18세 미만 장애아동 839명(뇌병변, 언어, 청각, 지적, 자폐성, 시각)

○ 사업내용 : 언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인지 ․ 행동 치료 등 재활치료 서비스 제공

○ 총사업비 : 1,597백만원

○ 사업기간 : 2013. 2월 ~ 2014. 1월

○ 지원형태 : 민간위탁금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 위탁근거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에 관ᄒᆞᆫ법률 제20조

4. 그간 추진사항

○ 장애아동재활치료 서비스 제공 실적(10월말) : 714명/1,139백만원

5. ‘13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장애아동재활치료 서비스 대상아동 839명

○ 소요예산 : 133백만원(국70%, 도10%, 시20%)

○ 사    유 : 사업량 증가(714명→839명, 증125명)에 따른 사업비 증액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제2회추경	‘14년 ~	비고
계		1,597	1,464	133
국비	국고보조	1,118	1,025	93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159	146	13
시 비		320	293	27

□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시범사업(사업명세서 155쪽)

(생활복지과, 양영철, 281-231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중증장애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는 화재, 가스 등 안전사고와 비상재해에 대비하여

긴급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등 장애인 특성에 맞는 안전대책과 대응 조치를 강구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장애인복지법 제24조(안전대책 강구)

3.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상시 보호가 필요한 최중증․중증 독거 및 취약가구 수급자 120명

○ 사업내용 : 화재․가스감지센서 설치 등을 통해 응급상황 발생 시 센서 작동으로

119상황실과 지역센터에 통보 ⇒ 긴급구조 서비스 제공

○ 총사업비 : 170백만원

○ 사업기간 : 2013. 10월 ~ 2014. 1월(내년도 시범사업 지역확대 시행예정)

○ 지원형태 : 사회복지보조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및 사단법인 희망드림)

4. 그간 추진사항

○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인프라 구축

- 응급안전서비스 대상자 선정(120명), 지역센터 공모지정(1개소), 개별가구       센서장비 설치(11월말)

5. ‘13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최중증․중증 독거 및 취약가구 수급자 120명

○ 소요예산 : 170백만원(국비 100%)

- 시스템구축비 155,300천원, 센터인건비(2명) 13,600천원, 센터운영비 1,200천원

○ 사    유 : 시범사업 자치단체 선정(16개 지자체)에 따른 국비보조금 내시로 증액 편성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제2회추경	‘14년 ~	비고
계		170		170
국비	국고보조	170		170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기 타

□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 지원(사업명세서 155쪽)

(생활복지과, 정이순, 281-231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상담·치료·훈련·요양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 받아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동법시행령 제20조

3. 사 업 개 요

○ 대    상 : 장애인 거주시설

○ 사업규모 : 전주자림원 등 4개소(이용인 233명, 종사자 103명)

○ 총사업비 : 3,919백만원

○ 사업기간 : 2013. 1월 ~12월

○ 지원형태 : 사회복지보조(전주자림원, 자림인애원, 동암재활원, 소화진달네집)

4. 그간 추진사항

○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 집행액 : 4개소 3,247백만원(10월말)

5. ‘13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전주자림원 등 4개소(이용인 233명, 종사자 103명)

○ 소요예산 : 85백만원(도비 70%, 시비 30%)

○ 사    유 : 장애인 거주시설 인건비(100명→103명, 증 3명)증액 편성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제2회추경	‘14년 ~	비고
계		3,919	3,834	85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2,746	2,687	59
시 비		1,173	1,147	26
기 타

□ 정신요양시설 운영비(사업명세서 155쪽)

(생활복지과, 유민자, 281-519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만성 정신질환자의 보호와 필요한 상담․치료․훈련․요양 등 서비스 제공으로

재활 및 사회복귀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동법시행령 제20조

3. 사 업 개 요

○ 대    상 : 정신요양시설

○ 사업규모 : 1개소(이용인 154명, 종사자 32명)

○ 총사업비 : 1,422백만원

○ 사업기간 : 2013. 1월 ~ 12월

○ 지원형태 : 사회복지보조(참사랑낙원)

4. 그간 추진사항

○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집행액 : 1,181백만원(10월말)

5. ‘13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정신요양시설 1개소(이용인 154명, 종사자 32명)

○ 소요예산 : △48백만원(도비 80%, 시비 20%)

○ 사    유 : 예산과다내시에 의한 국․도비 변경(시․군간조정)/ 2명정도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제2회추경	‘14년 ~	비고
계		1,422	1,470	△48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1,136	1,176	△40
시 비		286	294	△8
기 타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사업명세서 156쪽)

(생활복지과, 정이순, 281-231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사기앙양으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동법시행령 제20조

○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의 특별수당 지원

3. 사 업 개 요

○ 대    상 :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 사업규모 : 장애인 복지시설  26개소 196명

○ 총사업비 : 337백만원

○ 사업기간 : 2013. 1월 ~12월

○ 지원형태 : 사회복지보조(전주자림원등 31개소)

4. 그간 추진사항

○ 종사자 특별수당 집행액 : 26개소 271백만원(10월말)

5. ‘13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전주자림원 등 26개소 196여명

○ 소요예산 : △50백만원(도비 30%, 시비 70%)

○ 사    유 : 예산과다내시에 의한 국․도비 변경(시․군간조정)/ 27명정도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제2회추경	‘14년 ~	비고
계		337	387	△5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101	116	△15
시 비		236	271	△35
기 타

Ⅱ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 일반회계

1. 여성가족과 소관

	원스톱지원센터 운영비	---	28
	해바라기아동센터 운영비	---	29
	일반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	30
	아동발달 지원계좌	---	31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	32
	입양비용 지원	---	33
	드림스타트센터 운영	---	34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	35
	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	---	36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	37

원스톱지원센터 운영비(사업명세서 158쪽)

(여성가족과, 김선호, 281-234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성매매피해자들에게 치료와 상담, 수사에 필요한 진술       녹화 및 증거채취, 법률문제를 원스톱으로 통합지원하기 위하여 24시간 운영,

여성경찰 및 상담사, 간호사가 상주하면서 범죄피해상담, 신고접수, 증거수집, 진술조서 작성 등 의료지원을 위한 산부인과 전문의를 전담 배치하여

피해자 권익보호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3. 사 업 개 요

○ 지원시설 : 전북원스톱지원센터

○ 지원내용 : 인건비, 시설운영비, 홍보 및 교육사업비

○ 총사업비 : 0

○ 사업기간 : 2013. 1 ~ 12월

○ 지원형태 : 민간보조

4. ‘13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소요예산 : △255백만원 (기 70%, 도 30%)

○ 사    유 : 2013.01.01. 도 이관업무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제2회추경	‘14년 ~	비고
계		0	255	△255
국비	국고보조	0	178	△178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0	77	△77
시 비

해바라기아동센터 운영(사업명세서 159쪽)

(여성가족과, 김선호, 281-234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19세미만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과 정신지체 장애인에 대하여 의학적 진단과

평가 및 치료, 사건조사, 법률지원, 지지체계로서의 가족기능강화를 위한

상담서비스 등을 제공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3. 사 업 개 요

○ 지원시설 : 전북해바라기아동센터

○ 지원내용 : 인건비, 시설운영비, 홍보 및 교육사업비

○ 총사업비 : 0

○ 사업기간 : 2013. 1 ~ 12월

○ 지원형태 : 민간보조

4. ‘13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소요예산 : △455백만원 (기 100%)

○ 사    유 : 2013.01.01. 도 이관업무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제2회추경	‘14년 ~	비고
계		0	455	△455
국비	국고보조	0	455	△455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일반 입양아동 양육보조금(사업명세서 159쪽)

(여성가족과, 신금숙, 281-234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등에게 건전한 가정을 영구적으로

제공하여 신체적․정서적․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입양특례법 제35조

3. 사 업 개 요

○ 지원대상 : 만13~18세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게 입양신청일로부터 3년간 지원

○ 지원내용 : 1인 / 월 100천원

○ 총사업비 : 43백만원 (도 30%, 시 70%)

○ 사업기간 : 2013. 1 ~ 12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그간 추진사항

○  39명, 34,600천원 지급

5. ‘13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소요예산 : △43백만원

○ 사    유 : 지원대상 아동수 감소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제2회추경	‘14년 ~	비고
계		43	86	△43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13	26	△13
시 비		30	60	△30

아동발달 지원계좌(사업명세서 160쪽)

(여성가족과, 김경은, 281-245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시설아동 등 요보호 아동이 성장하여 사회진출시 필요한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재산형성으로 빈곤의 대몰림으로부터 탈피하고 자립을 도와주고자 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아동복지법 제38조․제42조 및 아동분야사업안내

3. 사 업 개 요

○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시설아동(아동․장애인 시설, 그룹홈),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아동, 국민기초수급자녀 등

○ 지원내용 :  1인 월30천원 한도(만18세까지 지원)

-저소득측 아동의 자산형성을 목적으로 부모 후원자가 일정액(30천원이내)을        적립하면 국가가 매칭펀드를 지원

○ 총사업비 : 266백만원 (국 70%,  도 15%, 시 15%)

○ 사업기간 : 2013. 1월 ~ 12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그간 추진사항

○ 2012년 : 월 694명, 183백만 지원

○ 2013년 10월말 현재 : 월 평균890여명, 224백만 지원

5. ‘13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소요예산 : 32백만원

○ 사    유 : 아동의 적금액 증가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제2회추경	‘14년 ~	비고
계		266	234	32
국비	국고보조	186	164	22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40	35	5
시 비		40	35	5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사업명세서 160쪽)

(여성가족과, 신금숙, 281-234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등에게 건전한 가정을 영구적으로 제공하여       신체적․정서적․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입양특례법 제35조

3. 사 업 개 요

○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입양한 가정에 입양아동이                  만13세가 될 때까지 지원

○ 지원내용 : 1인 월 150천원 지원

○ 총사업비 : 423백만원(국 70%, 도 15%, 시 15%)

○ 사업기간 : 2013. 1월 ~ 12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그간 추진사항

○ 214명, 348,300천원 지원

5. ‘13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소요예산 :  45백만원

○ 사    유 :  입양가정에 경제적 지원으로 국내입양 활성화 도모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제2회추경	‘14년 ~	비고
계		423	378	45
국비	국고보조	296	264	32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64	57	7
시 비		63	57	6

입양비용 지원(사업명세서 160쪽)

(여성가족과, 신금숙, 281-234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등에게 건전한 가정을 영구적으로       제공하여 신체적․정서적․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입양특례법 제35조

3. 사 업 개 요

○ 지원대상 : 국내입양을 희망하는 가정에 입양절차비 등을 지원

○ 지원내용

-지정입양기관(전주영아원) 1인 1,000천원

-국내 입양전문기관(홀트, 동방) 1인 2,700천원 이내

○ 총사업비 : 32백만원(국 70%,도 30%,)

○ 사업기간 : 2013. 1월 ~ 12월

○ 지원형태 : 민간보조

4. 그간 추진사항

○ 10명, 27,830천원 지급

5. ‘13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소요예산 : △107백만원

○ 사    유 : 2012년 8월 입양특례법 개정으로 인한 입양아동수 감소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제2회추경	‘14년 ~	비고
계		32	139	△107
국비	국고보조	22	97	△75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10	42	△32
시 비
기 타

드림스타트센터 운영(사업명세서 161쪽)

(여성가족과, 황경순, 281-522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아동과 가족에 초점을 둔 통합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해 모든 아동에게 공평한

양육여건과 출발의 기회를 보장하는 미래의 능동적 복지 구현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아동복지법 제37조(책임) 및「2013년도 드림스타트사업안내」(보건부지침)

3. 사 업 개 요

○ 지원대상 : 2개소(완산센터, 덕진센터), 종사자 9명

6개동 0(임산부)~12세이하 저소득아동 450명

-완산센터 (완산․동서학․서서학동) 아동 150명

-덕진센터 (팔복․조촌․동산동) 아동 300명

○ 지원내용 : 인건비, 시설운영비, 각종 프로그램운영비 등

○ 총사업비 : 480백만원 (국 70%, 시30%)

○ 사업기간 : 2013. 1월 ~ 12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그간 추진사항

○ 드림스타트사업 대상아동 선정을 위한 인테이크 조사 :849명

○ 유관기관, 단체 네트워크 구축 : 위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24개소)

○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54종 (건강18종, 보육17종, 복지19종)

○ 지역사회 후원기관 발굴 : 101개소,150백만원

5. ‘13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소요예산 : 30백만원 (국 100%, 성립전예산)

○ 사    유 : 빈곤아동의 성장발달에 필요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지원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제2회추경	‘14년 ~	비고
계		480	450	30
국비	국고보조	330	300	30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150	150	0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사업명세서 162쪽)

(여성가족과, 김경은, 281-245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보호자로부터 학대받는 아동 등

보호를 필요로하는 아동지원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아동복지법 제59조

3. 사 업 개 요

○ 지원시설 : 4개소(전주영아원,호성보육원,삼성보육원,삼성자립생활관)

○ 사업내용 : 인건비, 시설운영비, 종사자 특별수당 등

○ 총사업비 : 2,669백만원 (분 40%, 도 15%, 시 45%)

-운영비(인건비 등) : 2,554백만원 (분 42.5%, 도 15%, 시 42.5%)

-종사자 특별수당 :   115백만원 (도 30%, 시 70%)

○ 사업기간 : 2013. 1월 ~ 12월

○ 지원형태 : 민간보조

4. 그간 추진사항

○ 아동 190명, 종사자 66명, 2,421백만원 지급

5. ‘13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소요예산 : △135백만원

○ 사    유 : 정원대비 아동 현인원 감소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제2회추경	‘14년 ~	비고
계		2,669	2,804	△135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1,143	1,143	0
도 비		418	438	△20
시 비		1,108	1,223	△115

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사업명세서 163쪽)

(여성가족과, 이정한, 281-234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센터의 열악한 시설환경 중 창호 및 출입문교체, 바닥난방, 화장실 설치로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조성으로 아동들에게 안전한 학습공간 제공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아동복지법 제59조

○ 전주시 지역아동센터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3. 사 업 개 요

○ 지원대상 : 지역아동센터 10개소

○ 지원내용 : 바닥난방, 창호공사, 출입문교체, 화장실 설치 등

○ 총사업비 : 92백만원 (도 49%, 도시 51%)

○ 사업기간 : 2013. 1월 ~ 12월

○ 지원형태 : 민간보조

4. 그간 추진사항

○ 지역아동센터 5개소(조은,으뜸,삼천나눔,소망,한사랑), 45백만원 지원

5. ‘13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지역아동센터 5개소(우아, 엔젤, 으뜸, 동산, 솔빛)

○ 소요예산 : 47백만원 (도시 100%, 성립전예산)

○ 사    유 : 시설보수를 통하여 센터이용 아동에게 동절기 불편해소

-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제2회추경	‘14년 ~	비고
계		92	45	47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45	45	0
도시책추진비		47	0	47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지원(사업명세서 163쪽)

(여성가족과, 서영희, 281-503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다문화가족의 한글교육 및 다문화이해 교육 등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사회적응 및 조기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사회통합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지원)

○ 전주시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지원조례 제7조(지원범위)

3. 사 업 개 요

○ 지원대상 :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지원내용 : 인건비, 시설운영비,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

○ 총사업비 : 451백만원 (기 70%, 도 10%, 시 20%)

○ 사업기간 : 2013. 1월 ~ 12월

○ 지원형태 : 민간보조

4. 그간 추진사항

○ 다문화 식재료 판매업소 견학, 타시․도 다문화 음식점 사례조사

5. ‘13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다문화가족 식재료 및 음식점 판매업소 2개소

○ 소요예산 : △124백만원 (시 100%)

- 다문화가족 식재료 판매업소 운영(인건비, 식재료구입비, 공공요금) : △94백만원

- 리모델링 및 집기구입 : △30백만원

○ 사    유

- 전문업소와 경쟁력 부족으로 관광객과 내국인 유치 난이

- 타시․도 운영실태 조사결과 적자운영으로 대부분 폐업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제2회추경	‘14년 ~	비고
계		451	575	△124
국비	국고보조	316	316	0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45	45	0
시 비		90	214	△124

Ⅱ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 일반회계

1. 자원위생과 소관

	쓰레기봉투 제작관리	---	39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	---	40

쓰레기봉투 제작 관리(사업명세서 165쪽)

(자원위생과, 이소연, 281-232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수요가 많은 종량제 봉투를 추가로 제작 공급하여 시민 불편 사전 해소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주시폐기물관리조례 제16조

3. 사 업 개 요

○ 사업내용 : 소각용, 매립용 봉투 제작

○ 총사업비 : 927백만원 (당초 806, 추경 121)

○ 사업기간 : 2013. 1월 ~ 12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그간 추진사항

○ 2013년(10월 말) 종량제봉투 판매량 : 8,335천매 / 4,270백만원

○ 2013년(10월 말) 종량제봉투 제작량 : 8,302천매 /   799백만원

※ 2012년 종량제봉투 판매량 : 8,486천매  / 4,508백만원

제작량 :  8,730천매 /    872백만원

5. ‘13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소각, 매립용 봉투 95만매 추가 제작

소각용 봉투 추가 제작(단독, 공동주택용) : 111백만원

- 10L 39원×140,000매=5,460,000원   - 20L 58원×270,000매=15,660,000원

- 50L 121원×210,000매=25,410,000원

- 100L 214원×300,000매=64,200,000원

매립용 봉투 추가 제작 : 10백만원

- 20L  340원 × 30,000매 = 10,200,000원

○ 소요예산 : 121백만원

○ 사    유 : 부족한 규격의 종량제 봉투 추가 제작 공급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제2회추경	‘14년 ~	비고
계		927	806	121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927	806	121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처리비(사업명세서 165쪽)

(자원위생과, 한복수, 281-215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장 민간위탁 운영에 소요되는 연간 처리비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민간위탁협약

- 최초 : ‘02. 5. 15 ~ ’12. 5. 14(10년)

- 현재 : ‘12. 5. 15~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이 완공되어 이전할 때 까지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4가960-16

○ 사업규모 : 300톤/일

○ 총사업비 : 7,586백만원

○ 사업기간 : ‘2013년도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그간 추진사항

○ 민간위탁 처리비 지급내력

- 2009년: 86,770톤/5,381백만원    - 2010년 : 82,893톤/5,553백만원

- 2011년: 84,531톤/5,673백만원    - 2012년 : 86,770톤/6,617백만원

5. ‘13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민간위탁처리비

○ 소요예산 : 850백만원

- 본예산 미 반영분

○ 사    유 :  2013년도 본예산 미반영분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제2회추경	‘14년 ~	비고
계		7,586	6,736	85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7,586	6,736	850

Ⅱ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 일반회계

1. 푸른도시조성과 소관

	보호수 및 노거수 주변 정비	---	42
	덕진공원 관련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	43

보호수 및 노거수 주변 정비(사업명세서 166쪽)

(푸른도시조성과, 임용현, 281-251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무한개발로 인한 환경파괴로 많은 노거수가 사라졌으며 남아있는 수목도 생육환경 악화로 고유 수형을 상실하고 활력을 잃음

○ 태풍(볼라벤) 피해를 입은 진북동 보호수(팽나무)의 도복 위험에 따른 주변 주택 매입 및 쉼터 조성 필요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산림보호법 제13조(보호수의 지정 · 관리)

○ 자생식물 및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관리요령 제19조(산림청 예규)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생육환경개선 토지매입(182㎡), 지장물 철거 및 주변경관조성

○ 총사업비 : 30백만원

○ 사업기간 : 2013년 1 ∼ 12월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위    치 : 완산구 교동 향교 등 12개소

○ 사 업 비 : 30백만원

○ 사업내용 : 부패부 외과수술, 영양공급, 고사지정리 등

○ 사 업 량 : 26주(보호수 10, 노거수 16)

6. ‘13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토지매입 1개소, 지장물 철거 및 주변경관조성 1식

○ 위    치 : 덕진구 진북동 971-22번지외 1필지

○ 소요예산 : △150백만원

○ 감액사유 : 토지소유자(81세)가 평생 살아온 터전으로서 이주 반대하여  사업추진 불가

7.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제2회추경	비고
계		30	180	△15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30	180	△150

덕진공원 관련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사업명세서 166쪽)

(시설관리공단, 담당자 최세현, 전화번호 239-266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시민들의 휴식공간 제공 및 시설노후화에 따른 시설 개․보수 등 덕진공원 시설 운영 지원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3. 사 업 개 요

○ 위    치 : 덕진공원 일원(전주시 덕진구 권삼득로 390)

○ 총사업비 : 366백만원

○ 사업기간 : 2013. 1 ～12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덕진공원 시설 운영 지원 : 366백만원(경상전출금 271, 자본전출금 95)

6. ‘13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덕진공원 경상전출금(운영경비 등)

○ 소요예산 : △41백만원

○ 사    유 : 덕진공원 운영경비(수도광열비, 위탁관리비 등)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7.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제2회추경	비고
계		366	407	△41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366	407	△41

Ⅱ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 일반회계

1. 환경과 소관

	탄소포인트제 운영	---	45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	---	46

탄소포인트제 운영(사업명세서 167쪽)

(환경과, 김대길, 281-233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따른 탄소포인트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

○ 환경부 고시 제2012-125호(2012.07.19)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

3. 사 업 개 요

○ 사업내용 : 기후변화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민참여 프로그램

○ 사업규모 : 40,000세대 목표 추진(가정 및 상업시설)

○ 총사업비 : 1,624백만원(국비:도비:시비=50:20:30)

○ 사업기간 : 2009. 1 ～ 사업종료시까지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그간 추진사항

○ 2012. 하반기분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 : ’13. 6.

- 8,851세대 131백만원 지급

○ 2013. 상반기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산정   : ’13. 10.

- 12,650세대 209백만원 정도 예상

5. ’13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12,650세대(가정, 상업시설) 인센티브 지급

○ 소요예산 : 60백만원(지급예상액 209백만원 - 기정149백만원, 부족분 60백만원)

○ 편성필요성 : 탄소포인트 가입세대 증가에 따른 인센티브 증가(환경부 및

도에서 추경 예산지원에 난색을 표함)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제2회추경	‘14년 ~	비고
계		1,624	1,284	60	280
국비	국고보조	687	547		140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304	248		56
시 비		633	489	60	84
기 타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사업명세서 167쪽)

(환경과, 신재균, 281-5130)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경유차량에 비해 천연가스자동차는 매연이 전혀 없고 대기오염물질 50%이상   저감으로 대기질 개선 및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대기환경보전법, 전라북도천연가스자동차구입의무화조례, 환경부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 사업수행주체 : 전주시

○ 사업진행절차 : 버스사 청구에 의해 제작사에 지급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 사업규모 : 천연가스버스 391대

○ 총사업비 : 1,091.5백만원(국비 545.8, 도비 163.7, 시비 382)

○ 사업기간 : 2013. 1. ~ 2013.12.

○ 지원형태 : 민간보조

4. 그간 추진사항

○ ’13년 천연가스버스 구입 보조 : 48대(888백만원)

5. ‘13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소요예산 : 203.500천원

- 1,850천원/대 × 11대 = 203,500천원

○ 사    유 : 천연가스 버스 11대 대·폐차에 따른 보조금액 부족분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제2회추경	‘14년 ~	비고
계		1,091.5	888	203.5
국비	국고보조	545.8	444	101.8
	광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163.7	133.2	30.5
시 비		382	310.8	71.2

Ⅱ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 수질개선특별회계

1. 환경과 소관

	□ 공공하수처리시설	---	48
	하수관거	---	49

□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사업명세서 274쪽)

(환경과, 김승건, 281-267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새만금 상류지역의 수질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하수처리장  총인제거시설 설치 및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을 금강수계관리기금에서 지원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금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 사업수행주체 : 하수과(수질개선특별회계 ⇒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 사업진행절차 : 기금배정요청(금강유역환경청) ⇒ 자금배정 ⇒ 자금전출(하수과)

3.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마을하수처리시설(매암, 진기마을)

○ 총사업비 : 39,704백만원(국비 20,925, 지방비 16,898, 기금 1,881)

- 총인처리시설 31,355백만원(국비 15,678, 지방비 14,109, 기금 1,568)

- 매암․진기 마을 하수도 8,349백만원(국비 5,247, 지방비 2,789, 기금 313)

○ 사업기간 : 2009 ~ 2014(6년)

4. 그간 추진사항

○ ’13년 금강수계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확정(금강유역환경청) : ’12. 10. 10.

○ ’13년 금강수계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금강유역환경청)     : ’13. 11. 13.

5. ‘13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소요예산 : 71백만원 증액(기금)

○ 사    유 : 금강수계기금 운용계획 변경

(국비 및 금강수계기금 보조율 변경 : 11.9%→12.6%)

사 업 명	변 경 전	변 경 후	증감(천원)
전주총인처리시설	5,686백만원×11.9%=677,977천원	5,686백만원×12.6%=718,004천원	40,027
매암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431백만원×11.9%=51,391천원	431백만원×12.6%=54,425천원	3,034
진기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232백만원×11.9%=27,633천원	446백만원×12.6%=56,319천원	28,656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제2회추경	‘14년 ~	비고
기 금	1,881	855	71	955

□ 하수관거 사업(사업명세서 274쪽)

(환경과, 김승건, 281-267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새만금 상류지역의 초기우수의 오염원을 차단하여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하천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하수관거 정비사업비를 금강수계관리기금에서 지원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 업 근 거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 사업수행주체 : 하수과(수질개선특별회계 ⇒ 하수도특별회계)

○ 사업진행절차 : ① 기금지원요청(금강유역환경청) ② 자금배정 ③ 자금전출(하수과)

3.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전주 CSOs 처리시설, 중앙(9, 10분구)하수관거, 하수처리편입구역,                       효자(3, 4분구) 하수관거, 중앙(3, 10분구)하수관거, 하수관거 BTL 임대료

○ 총사업비 : 418,893백만원(국비 208,824, 지방비 182,510, 기금 27,559)

- 전주 CSOs 처리시설 48,063백만원(국비 24,032, 지방비 21,628, 기금 2,403)

- 중앙(9, 10분구) 30,227백만원(국비 14,913, 지방비 13,448, 기금 1,866)

- 하수처리편입구역 40,423백만원(국비 19,790, 지방비 17,870, 기금 2,763)

- 효자(3, 4분구) 20,000백만원(국비 10,000, 지방비 8,555, 기금 1,445)

- 중앙(3, 10분구) 39,741백만원(국비 19.870, 지방비 16,008, 기금 3,863)

- 하수관거 BTL 240,439백만원(국비 120,219, 지방비 105,001, 기금 15,219)   ○ 사업내용 : 월류수 처리시설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

○ 사업기간 : 2009. ~ 2016.

4. 그간 추진사항

○ ‘13년 금강수계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확정(금강유역환경청) : ’12. 10. 10.

○ ‘13년 금강수계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금강유역환경청)     : ’13. 11. 13.

5. ‘13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소요예산 : 195백만원 증액(기금)

○ 사    유 : 금강수계기금 운용계획 변경(국비 및 금강수계기금 보조율 변경 : 11.9%→12.6%)

사 업 명	변 경 전	변 경 후	증감(천원)
전주CSOs	5,180백만원×11.9%=617,644천원	5,180백만원×12.6%=654,108천원	36,464
중앙(9,10분구) 하수관거	7,374백만원×11.9%=879,248천원	7,374백만원×12.6%=931,157천원	51,909
하수처리편입구역 하수관거	5,477백만원×11.9%=653,057천원	5,477백만원×12.6%=691,612천원	38,555
효자(3,4분구)하수관거	3,265백만원×11.9%=389,306천원	3,265백만원×12.6%=412,290천원	22,984
중앙(3,10분구) 하수관거	500백만원×11.9%=59,618천원	500백만원×12.6%=63,138천원	3,520
하수관거 BTL	6,011백만원×11.9%=716,729천원	6,011백만원×12.6%=759,043천원	42,314

※ 국고보조 사업으로 지방비 분담예산에 대한 일정비율(12.6%)을 금강수계기금에서 보조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제2회추경	‘14년 ~	비고
기 금	27,559	8,606	195	18,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