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 일반회계

1. 건강증진과 소관

	□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	---	7
	치매치료비지원 사업	---	8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사업	---	9
	암환자 의료비 지원	---	10

□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운영(사업명세서 48쪽)

(건강증진과, 남궁봉주, 230-521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정신질환자를 일상생활에 적응하도록 훈련․지도함으로써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정신보건법 제15조

3.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연중

○ 총사업비 : 1,408백만원(분권360, 도422, 시626)  (기준보조율 25:30:45)

○ 위    치 : 전주시 관내

○ 사업규모 : 5개소(마음건강복지관, 마음건강일터와나눔터, 마음건강회복홈,

아름다운세상, 아름다운집)

○ 지원형태 : 사회복지보조

4.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

○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교부 및 정산 : 월별 교부 및 정산

5. 그간 추진사항

○ 10월말 현재 집행액 : 1,266백만원

6. ’13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5개소

○ 소요예산 : △33백만원(도10, 시23)

○ 사    유 - 종사자 이직 시 낮은 호봉 종사자 채용으로 인해 잔액발생

- 시간외 수당 잔액 발생에 따라 감액 변경내시에 의하여 감액 계상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제2회추경	‘14년 ~	비고
계		1,408	1,441	△33	1,567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분권교부세	360	360		392
도 비		422	432	△10	470
시 비		626	649	△23	705
기 타

치매치료비지원사업(사업명세서 48쪽)

(건강증진과, 남미숙, 230-521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증상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절감에 기여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치매관리법 제12조 및 치매 관리법 시행령 제10조

○ 치매확진자 지원 신청 ⇒ 대상자 선정 ⇒ 국민건강보험공단 치료비 지급

3. 사 업 개 요

○ 대    상 :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치매환자

○ 지원내용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치료약제비 본인부담금+약처방 당일의 진료비 부담금)

○ 총사업비 : 820백만원(기410 도123 시287)

○ 사업기간 : 년중

○ 지원형태 :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예탁 지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 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2013년 미지급액: -74,064천원

○ 2013년 8월까지 누적인원: 2,786명/413,577천원

6. ‘13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치매상담센터 등록 6,717명

○ 소요예산 : 227,192천원(기113,596 도34,079 시79,517)

○ 사    유 : 치매환자 등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치료비지원대상자도 증가                   추세에 있어 당초 예산액으로 부족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제2회추경	‘14년 ~	비고
계		820	593	227	745
국비	국고보조	410	296	114	372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123	89	34	112
시 비		287	208	79	261
기 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사업(사업명세서 50쪽)

(건강증진과, 양찬임, 230-518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출생 시 의료비를 지원하여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치료포기로 발생되는 장애 및 영아사망을 예방하기 위함

2. 사업추진근거

○ 사업근거 : 모자보건법 제10조(임산부, 영유아, 미숙아 등의 건강관리)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월평균가구소득 150%이하의 가구 및 셋째아 이상 출생아(소득관계 없이                   지원가능) 중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환아

○ 총사업비 : 328백만원(기164, 도49, 시115)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그간 추진사항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신생아중환자실 입원의료비 지원(체중별 차등지원)

- 미   숙   아 : 최저 500만원 ~ 최고 1,000 만원 한도내

- 선천성이상아 : 최고 500만원 한도내

○ 2013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2013면 10월) : 135명

5. ’13년 2회 추경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 사 업 량 : 188명 ⇒ 250명

○ 소요예산 : 82,089천원(기41,045 도12,312 시28,732)

○ 편성필요성 : 확정내시에 의한 예산 변경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제2회 추경	’14년~	비고
계	328	246	82	234
기 금	164	123	41	117
도 비	49	37	12	35
시 비	115	86	29	82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명세서 50쪽)

(건강증진과, 박세진, 230-525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저소득층 암 환자에 대한 본인부담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여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은 물론 안정적인 투병생활을 통한 치료율 향상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암 관리법 제11조의 2,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지침(보건복지부)

○ 사업진행절차 : 의료비지원신청 ⇒ 지원여부 결정 ⇒ 의료비 지원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777명

○ 총사업비 : 848백만원(기424 도85 시339)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그간 추진사항

○ 2013년 897명/1,046건 126,882천원 지급

6. ‘13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83명

○ 소요예산 : 81,600천원(기40,800 도8,161 시32,639)

○ 사    유 : 암환자 증가

7.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제2회추경	‘14년 ~	비고
계		848	766	82	626
국비	국고보조	424	383	41	313
	광특회계	-	-	-	-
	교부세 등	-	-	-	-
도 비		85	77	8	63
시 비		339	306	33	250
기 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