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제2차정례회

복 지 환 경 위 원 회

-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

주요사업설명서

보   건   소

Ⅱ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 일반회계

1. 보건행정과 소관

	□ 보건소 청사 청소용역	------	11
	보건행정운영 공공요금	------	12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	------	13
	보건진료소 운영	------	14
	진료실운영	------	15
	□ 검사실의료용 소모품 구입	------	16
	□ 방역소독사업	------	17
	□ 국가결핵예방관리사업	------	18
	□ 각종예방접종약품구입	------	19
	65세이상 노인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	20
	국가예방접종사업(예방접종약품비)	------	21
	병의원접종비	------	22

□ 보건소 청사 청소용역(사업명세서 528쪽)

(보건행정과, 이진표, 230-511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예방접종과 위생관리로 보건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전담 청소인력이 필요함

2. 사업근거

○ 보건소 이미지에 맞는 깨끗한 환경과 위생관리로 보건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함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 4가 30-1

○ 사업내용 : 보건소 청소용역

○ 사업규모 : 총면적 4,455.33㎡ 지하1층 지상5층, 청소인원 2명

○ 총사업비 : 70백만원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지원형태 : 용역

4. 사전 행정절차 이행:해당없음

5. ‘14년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 사 업 량 : 일상청소1,958.87㎡, 주차장1,516㎡

○ 소요예산 : 70백만원

- 인건비(37,800천원), 상여금 및 제수당 (18,678천원)

- 소모품비(5,150천원), 경비(8,372천원)

- 이윤 및 일반관리비 등(13,900천원)

○ 사    유

-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예방접종과 위생관리로 보건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전담 청소인력이 필요하며 총사업비 대부분이 인건비로        예산증액 없이 사업이 가능함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	’15~	비고
시비	213	70	70	73

□ 보건행정운영 공공요금(사업명세서 529쪽)

(보건행정과, 이진표, 230-521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보건소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납부

2. 사업추진근거

○ 사용료 및 수수료 납부

3. 사 업 개 요

○ 사업내용 :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납부

○ 총사업비 : 112백만원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14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전기요금(62,082천원), 상수도요금(16,296천원), 도시가스요금(8,073천원)

- 환경개선부담금 (600천원)⇒300천원×년2회=600천원

- 교통유발부담금(1,000천원)⇒1,000천원×년1회=1,000천원

- 저수조수질검사(100천원)⇒100천원×년1회=100천원

- 우편요금(5,150천원)

- 전화요금 및 유선방송비(19,200천원)

- 소방협회비(100천원)⇒100천원×년1회=100천원

○ 소요예산 : 112백만원

○ 사    유

- 냉난방기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 및 각종 공공요금 집행

- 한전 계약전력 변경 및 에너지절약 정부시책에 따른 전기요금 절감으로    전년대비 감액됨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	’15~	’비 고
시비	371	139	112	120

□ 응급의료기관운영지원(사업명세서 530쪽)

(보건행정과, 조효미, 230-513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매년 전국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현 수준을 진단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응급진료체계 개선비용을 기본․차등 지원함으로써 민간

응급의료기관의 동기부여 등 국가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7조

- 응급의료기관에 대하여 평가 실시

- 평가결과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응급의료기관 3개소 (전북대병원, 예수병원, 전주병원)

○ 총사업비: 90백만원 (기금100%)

○ 사업기간: 연 중

○ 사업내용: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코디네이터 인건비 지원

○ 지원형태: 민간보조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 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13년 평가 적정 응급의료기관 3개소(전북대병원,예수병원,전주병원) 지원

○ ‘14년 응급의료기관 지원사업 확정내시

6. ‘14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응급의료기관 3개소（전북대병원, 전주병원, 예수병원)

○ 소요예산: 90백만원 (기금100%)

○ 사    유: ‘14년 응급의료기금 지자체 보조사업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국비	국고보조	547	257	90	200

□ 보건진료소 운영 (사업명세서 530쪽)

(보건행정과, 김영숙,김성자,채금옥, 221-0054)

1.사업목적 및 필요성

○ 의료취약지역의 주민에 대한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 의료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변방 농촌동(중인,금상,도덕)지역 주민진료

2.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보건진료소의 설치․운영)

○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보건진료원 업무)

3.사 업 개 요

○ 위    치: 중인보건진료소, 금상보건진료소, 도덕보건진료소

○ 사업규모: 3개소

○ 총사업비: 76,740천원

○ 사업기간: 2014. 1. 1. ~ 2014. 12. 31.(년중실시)

○ 지원형태: 직접수행

4.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해당없음

5.그간 추진사항

○ 의료취약지역인 변방농촌동 지역주민 진료 (‘13.10월말 기준): 4,325건

-중인보건진료소:1,525, 금상보건진료소:962, 도덕보건진료소:1,838

6. ‘14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3개소(중인, 금상, 도덕)

○ 소요예산 : 76,740천원

-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 34,620천원

- 기타보상금 : 7,200천원, 여비 : 4,320천원, 의료및구료비 : 30,600천원

○ 사    유: 보건진료소 독립채산제에서 일반회계 전환에 따른 사업임

7.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시 비	226	72	77	77

□ 진료실 운영(사업명세서 531쪽)

(보건행정과, 정은아/윤철례, 230-514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보건소에 방문하는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진료 및        투약 등 관리를 실시함으로써 건강수명 연장

○ 관내 위생업소 종사자 및 근로자를 위한 건강진단 실시로 질병에 대한 상담과         치료로 감염병예방 및 건강증진 향상

2. 사업추진근거

○ 지역보건법제9조 및 제14조,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 사업,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규칙 등

3. 사 업 개 요

○ 위    치: 전주시보건소 완산·덕진 진료실

○ 사업내용

- 완산·덕진 진료실운영 일반수용비 및 전산소모품 구입

- 1,2급 중증장애인 등 원내처방 환자 진료의약품 및 의료반활동 소모품 구입

- 공중보건의 진료 활동 여비 지급 등

○ 사업규모: 전주시민

○ 총사업비: 50백만원(시비100%)

○ 사업기간: 2014. 01. 01. ~ 2014. 12. 31.

○ 지원형태: 직접수행

4. 그간추진사항(‘13년 10월말 기준)

○ 환 자 진 료: 26,189건(만성질환자 및 결핵 등 감염병 환자 관리)

○ 제증명발급: 45,608건

○ 방사선촬영: 43,389건

5. ’14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환 자 진 료 33,500건, 제증명 발급 46,000건

- 방사선촬영 46,500건

○ 소요예산: 50백만원

○ 사    유: 시민의 건강을 위한 진료사업을 추진하기위한 진료의약품 및 소모품구입,                  방사선 디지털 촬영장비 유지보수, 공중보건의 진료활동 여비 지급 등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	’15~	비고
시 비	203	98	50	55

□ 검사실 의료용 소모품 구입(사업명세서 531쪽)

(보건행정과, 유경희/김연수, 230-515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시민에 대한 진료 및 건강검진으로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

○ 감염병 및 성매개 전염병 확산방지를 통한 건강한 지역사회 형성에 기여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 위생분야 종사자등의 건강진단규칙 제4조 및 5조 규정

○ 의료법 및 지역보건법에 의한 시민에 대한 건강검진

○ 후천성면역결필증 예방법 제8조의 규정

3. 사 업 개 요

○ 위    치: 전주시보건소

○ 사업규모: 각종 검사 실시

○ 총사업비: 88백만원(시비100%)

○ 사업기간: 연중

○ 지원형태: 직접수행

4. 그간 추진사항(‘13년 10월말 기준)

○ 총124,458건 검사

- 혈액16,253  소변9,332  생화학38,009  면역학18,679  세균40,464  기타1,721

5. ‘14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일반혈액검사 등 130,000건 정도

○ 소요예산: 88백만원(시비100%)

○ 사    유: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 검사용 시약 및 소모품 구입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	’15~	비고
시 비	268	88	88	92

□ 방역소독사업(사업명세서 532쪽)

(보건행정과, 허민석, 230-524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모기 등 위생해충을 구제하여 감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사업근거

○ 사업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소독의무)

3.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14. 2. 1. ~ 11. 30.

○ 사업대상 : 전주시 도심 및 주택가 등 4,100ha

- 연무소독 지역 :1,900ha

- 분무소독 지역 :  500ha

- 초미립 연무소독 지역 :1,700ha

○ 주요 사업내용

- 방역소독차량 임차료 :  85백만원

- 방역소독약품 및 정화조 방충팬 구입 등 재료비 : 143백만원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없음

5. ‘14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전주시 관내 33개동 방역소독(연무, 분무, 유충구제 등) 실시

○ 소요예산 : 232백만원

○ 사   유

- 해충의 생태학적 특성에 따라 유충 및 성충구제 사업을 단계별로 실시하고 물리적         방제사업의 확대와 가열 연무소독과 초미립 연무소독 등 친환경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감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

- 도심 및 주택가 모기 발생처인 정화조에 물리적 방제기구인 방충팬 설치사업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시 비	689	225	232	232

□ 국가결핵예방관리사업 (사업명세서 534쪽)

(보건행정과, 신수정, 230-524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학교 등 소집단 결핵발생 및 민간 병․의원에서 치료중인 결핵환자들의 접촉자 검진을 통한 감염자 발견사업과 민간․공공협력 결핵환자 관리를 통해 결핵을 조기 발견․치료하고 지속적인 추구관리 등 적극적인 결핵관리를 하기 위함

2. 사업근거

○ 사업근거: 결핵예방법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70,000명 (환자등록․관리, 환자발견검진, 결핵예방교육․홍보 등)

○ 총사업비: 215백만원 (기174,도7,시34)

○ 사업기간: 연 중

○ 지원형태: 직접수행 83백만원, 민간보조 132백만원

(민간의료기관 PPM간호사지원 4명: 전북대병원2,예수병원1,전주병원1)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해당 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결핵환자등록․관리 808명 (보건소 54명, 민간의료기관 754명)

○ 보건소검진 및 시설이동검진 66,463명, 소집단발생 접촉자검진 131명,

의료기관 결핵환자 접촉자검진비 지원 268건, 결핵예방교육․홍보 4,039명 등

6. ‘14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결핵환자 등록․관리 1,000명 (보건소 60명, 민간의료기관 940명)

○ 소요예산: 215백만원

○ 사    유: 병원 등 PPM간호사 인건비가 총8명에서 2014년부터 4명으로 축소             (기금100%, 132백만원)되며, 각 지자체에 비순응결핵환자관리사

(민간병원 환자관리 등)가 1명씩(기금50% 시비50%  31백만원)배치됨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744	314	215	215
국비	국고보조	632	284	174	174
	광특회계	-	-	-	-
	교부세 등	-	-	-	-
도 비		23	9	7	7
시 비		89	21	34	34

□ 각종 예방접종 약품 구입(사업명세서 536쪽)

(보건행정과, 김지은, 230-515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예방접종률 향상으로 감염병 예방과 건강증진에 기여

○ 국가예방접종사업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시행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5조

○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보건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실시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보건소(완산 ․ 덕진진료실, 평화보건지소)

○ 사업규모 : 관내 영유아 및 성인 예방접종 24,588명

○ 총사업비 : 209백만원(시비100%)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그간 추진사항(‘13년 10월말 기준)

○ 유료예방접종(4종) : 19,179명 접종

5. ‘14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24,338명

○ 소요예산 : 209백만원(시비100%)

○ 사    유 : 접종대상자에 대한 완전접종 실시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	비고
시 비	627	209	209	209

65세이상 노인인플루엔자 무료접종 (사업명세서 536쪽)

(보건행정과, 김지은, 230-515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인플루엔자 접종으로 감염병 예방

○ 이상반응 없는 안전한 예방접종 시행으로 시민의 건강증진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보건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 실시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보건소(완산진료실 외 5개소)

○ 사업규모 : 관내 65세 이상 노인 인플루엔자 30,000명

○ 총사업비 : 300백만원 (시비100%)

○ 사업기간 : 10월~12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그간 추진사항(‘13년 10월말 기준)

○ 65세이상 노인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 44,971명

5. ‘14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30,000명

○ 소요예산 : 300백만원(시비100%)

○ 사    유 : 접종대상자에 대한 완전접종 실시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시 비	900	300	300	300

국가예방접종사업(예방접종약품비)(사업명세서 536쪽)

(보건행정과, 김지은, 230-515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영유아 국가필수접종 및 65세이상 노인 예방접종 시행으로 면역력의 완성

○ 영유아 예방접종으로 저출산 시대에 ‘육아부담 경감’ 요구에 부응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보건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실시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보건소(완산 ․ 덕진진료실, 평화보건지소)

○ 사업규모 : 영유아 예방접종 백신 구입 28,141명

○ 총사업비 : 289백만원(기145, 도43, 시101)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그간 추진사항(‘13년 10월말 기준)

○ 영유아 예방접종 : 15,755명 접종

○ 폐렴예방접종 : 9,159명 접종

5. ‘14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28,900명

○ 소요예산 : 289백만원(기145, 도43, 시101)

○ 사    유 : 접종대상자에 대한 완전접종 실시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1,225	647	289	289
국비	국고보조	613	323	145	145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183	97	43	43
시 비		429	227	101	101

병의원 접종비(사업명세서 536쪽)

(보건행정과, 김지은, 230-515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필수예방접종 지원을 확대하여 보호자의 양육부담 경감

○ 접종률을 향상하여 예방접종대상 감염병 퇴치기반을 공고히 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제25조, 제64조, 제66조, 제68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26호」제5조, 제10조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보건소

○ 사업규모 : 필수예방접종(11종) 대상자 57,325명 (병의원 접종비용 전액 지원)

○ 총사업비 : 2,635백만원(기1,317, 도395, 시922)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그간 추진사항(‘13년 10월말 기준)

○ 필수예방접종 비용지원 : 97,523건

5. ‘14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영유아 57,325명

○ 소요예산 : 2,635백만원(기1,317, 도395, 시922)

○ 사    유 : 필수예방접종 병․의원 접종비 전액 지원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8,086	2,817	2,635	2,635
국비	국고보조	3,693	1,058	1,318	1,317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1,318	528	395	395
시 비		3,075	1,231	922	922

Ⅱ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 일반회계

2. 건강증진과 소관

	□ 건강생활실천사업	---	25
	금연클리닉 운영	---	26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	27
	노인의치보철사업	---	28
	□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	29
	□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	30
	□ 알코올 상담센터 운영(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	31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	---	32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종사자 특별수당	---	33
	지역치매센터 운영	---	34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	35
	치매환자 검진 및 지원	---	36
	지역사회 자살예방사업	---	37
	아토피 피부염 예방사업	---	38
	영양플러스사업	---	39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	---	40
	임산부영양제지원사업	---	41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	42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	43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	44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	---	45
	암검진사업	---	46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검진	---	47
	암환자 의료비 지원	---	48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	49
	방문건강관리 사업(인건비)	---	50
	방문보건센터 운영	---	51
	만성질환 관리사업	---	52

□ 건강생활실천사업(사업명세서 541쪽)

(건강증진과, 김은선, 230-521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운동, 영양, 비만, 절주, 금연 등 건강생활실천을 통하여 시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질병 예방 및 만성질환자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건강증진사업등)

지역보건법 제9조(보건소의 업무)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침(보건복지부)

○ 사업수행주체: 전주시보건소

○ 사업절차: 신청 ⇒ 등록 ⇒ 관리(교육, 프로그램운영, 원스톱 관리 등)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65,000명(전주시민 전체인구의 10%)

○ 총사업비: 132백만원

○ 사업기간: 2014. 1. 1. ~ 2014. 12. 31.

○ 지원형태: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기  타( ○ )

5. 그간 추진사항

○ 원스톱 서비스 대상자 등록관리: 3,738명

○ 뱃살탈출프로그램 운영: 100회/300명, 건강생활실천주민교육: 522회/35,684명

○ 미취학아동 및 청소년 교육: 483회/21,219명

○ 온고을 건강걷기대회: 1회/3,000명, 3GO 걷기동아리 운영: 33개소/722명

6. ‘14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65,000명

○ 소요예산: 132백만원

○ 사    유: 시민 건강생활 실천율 향상으로 만성질환 유병율을 낮추고 건강

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함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396	132	132	132
기 금	198	66	66	66
도 비	39	13	13	13
시 비	159	53	53	53

금연클리닉운영(사업명세서 542쪽)

(건강증진과, 조은영, 273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생애주기별 대상자에 맞는 흡연예방, 금연교육을 통한 흡연율 감소

○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클리닉 서비스를 제공하여 금연실천율을 높임으로써

이에 따른 각종 질병을 줄여 흡연으로 인한 폐해를 감소시키고자 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국민건강증진법, 전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관내

○ 사업규모 : 50,000명

○ 총사업비 : 104백만원(기 52 도10, 시42)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기  타( 0 )

5. 그간 추진사항

○ 금연클리닉 등록관리 2,728명, 이동금연클리닉운영 3,193명

○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 미취학 2,905명, 청소년 9,143명, 성인 20,065명

○ 금연 환경조성: 금연홍보관 44회, 공중이용시설 금연홍보및점검 4,121개소

6. ‘14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50,000명

○ 소요예산 :104백만원(기52, 도10, 시42)

○ 사    유 : 흡연자 금연지원, 흡연예방사업, 금연환경 조성을 통한 흡연율감소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419	211	104	104
국비	국고보조	210	106	52	52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41	21	10	10
시 비		168	84	42	42
기 타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사업명세서 544쪽)

(건강증진과, 김은선, 230-521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건강생활실천, 금연, 구강, 치매, 영양,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등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질적,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전문인력 채용에 따른 인건비 확보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건강증진사업등)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침(보건복지부)

○ 사업수행주체: 전주시보건소

○ 사업절차: 채용 ⇒ 관리(인건비, 4대 보험료, 퇴직금 등)

○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사업별 예산 계상(‘13년이전)에서 통합 계상(’14년)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20명(간호사 10, 영양사 5, 치과위생사 2, 운동지도사 3)

○ 총사업비: 440백만원

○ 사업기간: 2014. 1. 1. ~ 2014. 12. 31.

○ 지원형태: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기  타( ○ )

5. 그간 추진사항

○ 건강생활실천사업(8명): 간호사 3, 영양사 3, 운동지도사 2

○ 금연클리닉운영: 간호사 5

○ 구강보건사업: 치과위생사 2

○ 치매관리사업: 간호사 2

○ 영양플러스사업: 영양사 2

6. ‘14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20명(간호사 10, 영양사 5, 치과위생사 2, 운동지도사 3)

○ 소요예산: 440백만원

○ 사    유: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효율적인 통합건강증진서비스 제공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1,288	408	440	440
기 금	644	204	220	220
도 비	128	40	44	44
시 비	516	164	176	176

□ 노인의치보철사업(사업명세서 545쪽)

(건강증진과 서지원 230-522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만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전부, 부분의치 장착 및

사후관리 실시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2014년도 구강보건사업 안내

○ 사업수행주체, 사업진행절차 등

도청에서 사업량 배정 → 동사무소에 대상자 추천 의뢰 → 보건소로 대상자 추천

→ 보건소에서 구강검진 실시 후 대상자 선정 → 전주시 치과의사회에 실시치과의원

배정 요구→ 개인별 치과의원 배정 → 대상자에게 안내문 발송 →틀니장착

→ 보건소에서 계속 관리

3. 사 업 개 요

○ 위    치 : 구강보건센터

○ 사업규모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1,2종 178명에게 틀니장착 및 사후관리

○ 총사업비 : 276백만원

○ 사업기간 : 년중

○ 지원형태 : 수혜 대상자별 틀니 전주시 관내 치과에서장착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기  타(  ○  )

5. 그간 추진사항

○ 노인의치 보철사업 11월 15일 현재 145명 장착 3명 추진 중

○ 사후관리 86명

6. ‘14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178명(틀니 123명, 사후관리 55명)

○ 소요예산 : 276백만원

○ 사    유 : 치아의 결손이나 무치악 어르신들 의치장착으로 구강기능 회복에 기여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825	273	276	276
국비	국고보조	412	136	138	138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123	41	41	41
시 비		290	96	97	97
기 타

□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사업명세서 546쪽)

(건강증진과, 남궁봉주, 230-521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구축

○ 정신질환의 예방, 정신질환자의 조기발견ㆍ상담ㆍ치료ㆍ재활 및 사회복귀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정신보건법 제13조

○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으로 사업 추진

3.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연중

○ 총사업비 : 220백만원 (기110, 도0  시110,) (기준보조율 50:0:50)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벚꽃길 22 (덕진진료실 2층)

○ 사업내용 : 정신건강증진센터운영 민간위탁 보조금

○ 사업규모 : 1개소 (전주시정신건강증진센터)

○ 지원형태 : 민간위탁

4. 그간 추진사항(´13. 10월말 기준)

○ 만성 정신장애인 등록 및 사례관리 : 150명/2,353건

○ 정신장애인 재활프로그램 : 1,266회/12,012명

○ 시민정신건강교육 : 82회/1,890명

○ 순회정신건강상담 : 16회/454명

○ 가족교육 및 자조모임 : 6회/207명

5. ’14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1개소

○ 소요예산 : 220백만원 (기110  도0  시110)

○ 사    유 : 정신건강증진센터운영 민간위탁금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775	333	220	222
국비	기 금	297	76	110	111
	균특회계	0
	특 교 세	0
도 비		0
시 비		478	257	110	111

※ 정신건강증진센터예산 중 자살예방사업 예산을 지역사회자살예방사업으로 재편성

□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사업명세서 547쪽)

(건강증진과, 남궁봉주, 230-521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지역사회 내 아동ㆍ청소년 정신보건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기 정신건강문제의 예방, 조기발견 및 상담ㆍ치료를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장발달을 지원하기 위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정신보건법 제13조

○ 정신건강증진센터운영 병행 운영으로 민간위탁 사업 추진

3.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연중

○ 총사업비 : 50백만원 (기25 도0, 시25)  (기준보조율 50:0:50 )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벚꽃길 22 (덕진진료실 2층)

○ 사업내용 : 정신건강증진센터내 아동․청소년 대상 정신보건사업추진

○ 지원형태 : 민간위탁

4. 그간 추진사항(´13. 10월말 기준)

○ 등록회원 및 사례관리 : 34명/459건

○ 조기평가클리닉 : 68회/181명

○ 그린트리프로그램 : 444회/3,601명

○ 부모 및 교사 등 교육사업 : 187회/3,992명

5. ’14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1개소

○ 소요예산 : 50백만원 (기25 도0, 시25)

○ 사    유 :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 민간위탁금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150	50	50	50
국비	기 금	75	25	25	25
	균특회계	0
	특 교 세	0
도 비		0
시 비		75	25	25	25

□ 알코올상담센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사업명세서 547쪽)

(건강증진과, 남궁봉주, 230-521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인구 20만 이상 지역(시·구)에 알코올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알코올문제 발생을 예방하고, 발생된 알코올 의존자를 재활·사회복귀시킴으로써 국민건강증진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 업 근 거  : 정신보건법 제4조 및 제48조, 제52조,

○ 사업수행주체 : 전주시 알코올상담센터

3.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연중

○ 총사업비 : 135백만원 (기67.5 도0, 시67.5)  (기준보조율 50:0:50 )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1가 416번지 1호

○ 사업내용 : 알코올상담센터 운영 보조금

○ 사업규모 : 1개소 (전주시 알코올상담센터)

○ 지원형태 : 민간위탁금

4. 그간 추진사항(´13. 10월말 기준)

○ 등록회원 및 사례관리 : 121명/1,365건

○ 상담 : 1,198명

○ 집단프로그램 : 171회/724명

○ 자조모임 : 9회/82명

○ 교육 : 366회/8,485명

5. ’14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1개소

○ 소요예산 : 135백만원

○ 사    유 : 전주시 알코올상담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405	135	135	135
국비	기 금	202.5	67.5	67.5	67.5
	균특회계	0
	특 교 세	0
도 비		0
시 비		202.5	67.5	67.5	67.5

□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사업명세서 547쪽)

(부서:건강증진과, 담당자:남궁봉주, 전화번호:230-521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정신질환자를 일상생활에 적응하도록 훈련 및 지도함으로써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도모하기 위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 업 근 거 : 정신보건법 제15조

○ 관내 정실질환자 사회복귀시설 5개소 운영비 지급

3.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연중

○ 총사업비 : 1,567백만원 (기준보조율 25:30:45)

○ 위    치 : 전주시 관내

○ 사업내용 : 사회복귀시설 종사자 인건비, 관리운영비, 프로그램비 지원

○ 사업규모 : 5개소 (마음건강복지관, 마음건강일터와나눔터, 마음건강회복홈,

아름다운세상, 아름다운집)

○ 지원형태 : 민간이전(사회복지보조)

4. 그간 추진사항

○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교부 및 정산 : 월별 지급 및 정산

○ 사회복귀시설 지도점검  : 1회/5개소(상반기)

5. ’14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5개소

○ 소요예산 : 1,567백만원

○ 사    유 : 사회복귀시설 5개소 운영비(인건비, 관리운영비, 프로그램비)지원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4,575	1,441	1,567	1,567
국비	기 금	0
	균특회계	0
	분권교부세	1,144	360	392	392
도 비		1,372	432	470	470
시 비		2,059	649	705	705

□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사업명세서 547쪽)

(건강증진과, 남궁봉주, 230-521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정신질환자들의 사회복귀를 위한 생활훈련, 약물관리교육, 작업훈련 등 위험부담시설 종사자들에게 사기 진작을 위한 특별수당 지급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정신보건법 제15조

3.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연중

○ 총사업비 : 57백만원(도17 시40) (기준보조율 30:70)

○ 사업내용 : 사회복귀시설 종사자 수당지급

○ 사업규모 : 5개소(마음건강복지관, 마음건강일터와 나눔터, 마음건강 회복홈

아름다운세상, 아름다운집)

○ 지원형태 : 민간이전(사회복지보조)

4. 그간 추진사항

○ 사회복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교부 및 정산 : 월별 지급 및 정산

○ 사회복귀시설 지도점검 : 1회/5개소(상반기)

5. ’14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5개소

○ 소요예산 : 57백만원(도17 시40)

○ 사    유 : 사회복귀시설 5개소 종사자 37명 특별수당 지급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171	57	57	57
국비	기 금	0
	균특회계	0
	특 교 세	0
도 비		51	17	17	17
시 비		120	40	40	40

지역치매센터 운영(사업명세서 548쪽)

(건강증진과, 남미숙, 230-521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치매 유병률이 증가하고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치매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발견된 환자의 가족이 지속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환경조성

2. 사업근거

○ 치매관리법 제3조(국가의 의무)

3. 사업개요

○ 사업규모 : 관내 60세 이상 어르신

○ 총사업비 : 300백만원 (도90, 시210)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내용 : 치매예방교육 및 홍보, 치매노인 사례관리, 인지증진 프로그램 실시 등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치매상담센터 그간 추진사항(´13. 10월말 기준)

○ 치매검진기관 지정: 신경과·정신과 병(의)원 20개소

○ 치매상담센터 등록· 관리: 등록 771명/관리 6,717명

○ 치매환자 치료관리비 지원: 2,716명

○ 치매검진사업 홍보 및 교육: 30회/21,166명

○ 치매노인 사례관리: 230가구

○ 인지재활프로그램 운영: 31개소/4,556명

○ 치매 극복의 날 캠페인: 1회/754명

5. ‘14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관내 60세 이상 어르신

○ 소요예산 : 300백만원

○ 사    유 : 치매예방 및 교육·홍보, 치매환자관리 등 확대운영

인건비: 116,000천원(5명 급여 및 4대 보험)

사무관리비: 74,000천원

공공운영비: 6,000천원(차량유지비, 전기, 전화, 수도, 우편요금 등)

행사운영비: 14,000천원(건강지도자 양성, 치매환자 가족모임등)

행사실비보상금: 2,000천원(관계기관 간담회 정기운영)

국내여비: 6,000천원(치매관리사업추진)

의료및구료비: 60,000천원(치매환자 방문간호시 의료소모품 구입)

자산취득비: 22,000천원(냉난방기, 컴퓨터, 책상 등 구입)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619	19	300	300
도 비	185	5	90	90
시 비	434	14	210	210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사업명세서 549쪽)

(건강증진과, 남미숙, 230-521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여,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증상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2. 사업근거

○ 치매관리법 제12조(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 치매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료비 지원 대상·기준 및 방법 등)

3. 사업개요

○ 대    상 :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60세이상 치매환자

○ 사업기간 : 연중

○ 총사업비 : 745백만원(기373 도112 시260)

○ 지원내역 : 치매치료관리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자격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 이하인 경우

○ 지원형태 : 지원대상자 선정 및 등록관리, 건강보험공단에 의료비 예탁

의료비 심사 후 본인부담금 환급(건강보험공단)

4. 그간 추진사항

○ 2013. 10월말 현재 지원자 : 2,716명

○ 지원액 : 500백만원

5. ‘14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관내 60세 이상 치매노인

○ 소요예산 : 745백만원

○ 사    유 : 관내 60세 이상 치매노인 치매약제비 연간 지원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2,310	820	745	745
국비	국고보조	1,156	410	373	373
	광특회계	-	-	-	-
	교부세 등	-	-	-	-
도 비		347	123	112	112
시 비		807	287	260	260
기 타		-

치매환자검진 및 지원사업 (사업명세서 550쪽)

(건강증진과, 남미숙, 230-521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치매의 위험이 높은 만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하여 치매환자를 조기에 발견·관리함으로써 환자 및 그 가족들의 삶의 질 제고

○ 치매환자의 등록·관리를 통해 효과적으로 치매를 치료하고 관리하기 위함

2. 사업근거

○ 치매관리법 제11조(치매검진사업)

3. 사업개요

○ 사업규모 : 60세이상 어르신 치매 조기검진 4,000명

○ 사업기간 : 연중

○ 총사업비 : 80백만원 (시비)

○ 검진기관 : 관내 신경과·정신과 병의원 19개소

○ 검진방법 : 1단계(간이정신상태 검사/MMSE), 2단계(치매척도검사/CDR)

○ 지원형태 : 직접수행(각 병의원 검진비 청구분에 대한 심사 및 지원)

4. 그간 추진사항(´13. 10월말 기준)

○ 치매검진 : 60세 이상 어르신 3,031명

○ 조기검진비 집행 : 50백만원

5. ‘14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치매조기검진 4,000명

○ 소요예산 : 80백만원

○ 사    유 : 전주시 관내 60세 이상 어르신 치매 무료 검진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240	80	80	80
국비	국고보조	-	-	-	-
	광특회계	-	-	-	-
	교부세 등	-	-	-	-
도 비		-	-	-	-
시 비		240	80	80	80
기 타		-	-	-	-

지역사회 자살예방사업(사업명세서 550쪽)

(건강증진과, 남궁봉주, 230-521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율 1위이며 사회적으로 청소년 등 자살이 이슈화 되고,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는 등 자살예방사업이 절실히 요구되므로, 지역사회 자살예방사업 및 자살 위험자 조기발견 및 응급개입 등 자살예방사업을 내실 있게 확대하기 위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4조

3.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연 중

○ 총사업비 : 225백만원(도비 13  시비 212)

구분	계	도비	시비	비고
계	225,070	13,400	211,670
시비 자체사업	180,400		180,400	2010년 시작
도비 보조사업	44,670	13,400	31,270	2012년 시작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벚꽃로 55 (덕진진료실 2층)

○ 사업내용 : 자살예방교육, 자살 위험자 조기발견 및 응급개입, 사후관리 등

○ 사업규모 : 1개소(전주시정신건강증진센터)

○ 지원형태 : 민간위탁

4. 그간 추진사항(´13. 10월말 기준)

○ 등록회원 및 위기 사례관리 : 76명/2,359건

○ 대인관계증진 등 재활프로그램 : 176명/3,503건

○ 시민대상 예방교육 : 140회/5,417명

○ 캠페인 : 266회/1,316명

○ 심포지엄 : 11월 25일 개최 예정

5. ’14년 예산소요

○ 사업량 및 산출내역 : 1개소 자살예방사업 민간위탁금

○ 소요예산 : 225백만원(도비 13  시비 212)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500	50	225	225
국비	기 금	0
	균특회계	0
	특 교 세	0
도 비		41	15	13	13
시 비		459	35	212	212

※ 정신건강증진센터예산 중 자살예방사업 예산을 지역사회자살예방사업으로 재편성

아토피피부염 예방사업 (사업명세서 551쪽)

(건강증진과, 양찬임, 230-518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아토피질환에 대한 정확한 질병이해와 예방관리 수칙의 생활화로 아토피질환의 잦은       재발에 따른 심적 및 재정적 부담감을 줄이기 위한 교육 및 홍보, 의료비지원 등을       통하여 자가관리 능력을 고취하기 위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 업 근 거  : 아토피질환 예방관리 사업지침

○ 사업진행절차 : 신청 → 지원 여․부 심사 결정 → 지원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관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이하 가정

○ 총사업비 : 91백만원(도27, 시64)

○ 사업기간 : 연 중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아토피질환자에 대한 보습제 및 의료비 등 지원

4. 그간 추진사항(2013년 10월)

○ 아토피피부염 환자 등록 : 408명

○ 의료비 및 보습제 지원 : 1,770명

5. ‘14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의료비지원 외 4건

○ 소요예산 : 91백만원

○ 사    유 : 산업화 도시화로 인한 알레르기질환 증가에 따른 사회경제적 지원필요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278	96	91	91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83	29	27	27
시 비		195	67	64	64
기 타

영양플러스사업 (사업명세서 551쪽)

(건강증진과, 조설인, 230-518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영양교육을 통해 스스로 식생활 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배양

○ 최저생계비 150%미만의 임산부 및 영유아의 빈혈해소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 업 근 거  : 국민영양관리법 제11조(영양취약계층 등의 영양관리 사업)

○ 사업진행절차 : 대상자 선정(최저생계비 150% 미만 임산부 및 영유아중

빈혈 판정자) ⇒ 등록 ⇒ 보충식품지원 및 영양교육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관내 가구별 최저생계비 150%미만 임산부 및 영유아

○ 총사업비 : 173백만원 (기86, 도17 시70)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그간 추진사항(2013년 10월)

○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등록관리 : 163명

○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교육(92회/ 2,425명)

○ 임산부 순산체조교실(4회/ 158명), 영유아 마사지 교실(4회/ 220명)

5. ‘14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400명

○ 소요예산 : 173백만원

○ 사    유 :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관내 거주 임산부 및 영유아 대상자별로

매월 보충식품 공급 및 영양교육, 정기적 영양평가 실시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540	194	173	173
국비	국고보조	269	97	86	86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53	19	17	17
시 비		218	78	70	70
기 타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사업명세서 553쪽)

(건강증진과, 양찬임, 230-518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도우미를 통한 가정방문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 업 근 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침

○ 사업진행절차 : 신청 → 심사결정 → 지원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관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출산가정

○ 총사업비 : 687백만원(국481 도69 시137)

○ 사업기간 : 연 중

○ 지원형태 : 민간위탁(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 서비스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세탁물 관리, 방청소 등

- 서비스시간 : 2주(12일간), 월～금(09:00-17:00), 토(09:00-13:00)

4. 그간 추진사항(2013년 10월)

○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 890명

5. ‘14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1,088명

○ 소요예산 : 687백만원

○ 사    유 : 저출산 시대에 임신․ 출산에 대한 사회적 지원강화 필요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2,050	676	687	687
국비	국고보조	1,503	541	481	481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192	54	69	69
시 비		355	81	137	137
기 타

임산부 영양제 지원사업 (사업명세서 553쪽)

(건강증진과, 조설인, 230-518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임산부의 엽산,철결핍성 빈혈로 발생할 수 있는 조산, 유산, 산모사망 및 선천성기형아        출산 등을 예방하여 안전한 분만을 유도하고 임신부 및 태아․영유아의 건강증진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 업 근 거  : 모자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사업진행절차 : 대상자 등록(관내 모든 임산부)⇒ 임신주수 확인 후 영양제 지급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관내 모든 임산부

○ 총사업비 : 83백만원 (기42 도8 시33)

○ 사업기간 : 연 중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그간 추진사항(2013년 10월)

○ 엽산제 지원 : 1,687명

○ 철분제 지원 : 2,943명

5. ‘14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4,047명

○ 소요예산 : 83백만원

○ 사    유 : 임신부 및 태아의 건강보호를 통한 국민보건 향상을 도모하고,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적 지원 강화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243	77	83	83
국비	국고보조	123	39	42	42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31	15	8	8
시 비		89	23	33	33
기 타

체외수정시술비 지원 (사업명세서 553쪽)

(건강증진과, 양찬임, 230-518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시험관시술 등 특정 불임치료를 요하는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임신․출산의 시회․의료적 장애를 제거하고 난임 부부가        자녀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영위케하고 저출산 극복효과를 달성하기 위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 업 근 거  : 난임부부지원사업 지침

○ 사업진행절차 : 신청 → 지원 여․부 심사 결정 →  지원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관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 난임가정(부인연령 만44세 이하)

○ 총사업비 : 634백만원(기317 도127 시190)

○ 사업기간 : 연 중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체외수정(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 시술비 지원

4. 그간 추진사항(2013년 10월)

○ 체외수정시술비 지원실적 : 357명

5. ‘14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429명

○ 소요예산 : 634백만원

○ 사    유 : 난임에 대한 사회․국가적 책임요구 증대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1,875	607	634	634
국비	국고보조	938	304	317	317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375	121	127	127
시 비		562	182	190	190
기 타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사업명세서 553쪽)

(건강증진과, 양찬임, 230-518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시험관시술 등 특정 불임치료를 요하는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임신․출산의 시회․의료적 장애를 제거하고 난임 부부가      자녀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영위케하고 저출산 극복효과를 달성하기 위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 업 근 거  : 난임부부지원사업 지침

○ 사업진행절차 : 신청 → 지원 여․부 심사 결정 →  지원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관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 난임가정(부인연령 만44세 이하)

○ 총사업비 : 216백만원(기108 도43 시65)

○ 사업기간 : 연 중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및 보조인력 인건비

4. 그간 추진사항(2013년 10월)

○ 인공수정시술비 지원실적 : 266명

5. ‘14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436명

○ 소요예산 : 216백만원

○ 사    유 : 난임에 대한 사회․국가적 책임요구 증대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642	210	216	216
국비	국고보조	321	105	108	108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128	42	43	43
시 비		193	63	65	65
기 타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사업명세서 555쪽)

(건강증진과, 윤지현, 230-518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신생아의 선천성대사이상증의 원인을 조기에 발견함으로써 정신지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환아 경제적 지원으로 성장발달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모자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사업진행절차 : 신청 → 심사결정 → 지원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관내 출생아 전원 및 환아

○ 총사업비 : 169백만원(기85 도25 시59)

○ 사업기간 : 연 중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6종) 지원(1인당 20,000원)

- 확진된 환아의 정밀진단비, 의료비, 특수조제분유, 저단백식품 지원

4. 그간 추진사항(2013년 10월)

○ 선천성대상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 5,876명

5. ‘14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6,830명

○ 소요예산 : 169백만원

○ 사    유 :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지원으로 신생아 성장발달 도모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499	161	169	169
국비	국고보조	251	81	85	85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74	24	25	25
시 비		174	56	59	59
기 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 (사업명세서 555쪽)

(건강증진과, 양찬임, 230-518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출생 시 의료비를 지원하여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치료포기로 발생되는 장애 및 영아사망을 예방하기 위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모자보건법 제10조(임산부, 영유아, 미숙아 등의 건강관리) 및 지침

○ 사업진행절차 : 신청 → 심사결정 → 지원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월평균가구소득 150%이하의 가구

셋째아 이상 출생아(소득관계 없이 지원)

○ 총사업비 : 234백만원(기117 도35 시82)

○ 사업기간 : 연 중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신생아중환자실 입원의료비 지원(체중별 차등지원)

․ 미   숙   아 : 최저 500만원 ~ 최고 1,000 만원 한도내

․ 선천성이상아 : 최고 500만원 한도내

4. 그간 추진사항(2013년 10월)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135명

5. ‘14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165명

○ 소요예산 : 234백만원

○ 사    유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를 지원하여 신생아 성장발달 도모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796	328	234	234
국비	국고보조	398	164	117	117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119	49	35	35
시 비		279	115	82	82
기 타

암 검진 사업 (사업명세서 557쪽)

(건강증진과, 박세진, 230-525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인 암의 조기 발견ㆍ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기 위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암 관리법 제9조

○ 사업진행절차 : 대상자 선정 및 통보(건강보험공단) ⇒ 검진(검진의료기관)                      ⇒ 검진비 청구(검진기관) 및 검진비 지급(건강보험공단)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90,626건

○ 총사업비 : 550백만원(기275, 도55, 시220)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내용 :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하위50%이하인자 5대암 검진,

수검율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홍보

○ 지원형태

- 직접 수행 : 암 검진비 예탁(건강보험공단) 및 검진안내, 교육홍보

- 위탁 수행 : 건강보험공단(대상자 선정 및 통보, 검진기관지정 및 검진비 지급)

4. 그간 추진사항

○ ‘13년 국가암검진사업 수검율(9월말): 23.27%(전북23.58, 전국 22.26)

5. ‘14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90,626건

○ 소요예산 : 550백만원(기275, 도55, 시220)

○ 사    유 : 암 검진비 예탁 지급, 암 검진 수검율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1,692	592	550	550
국비	국고보조	846	296	275	275
	광특회계	-	-	-	-
	교부세 등	-	-	-	-
도 비		169	59	55	55
시 비		677	237	220	220
기 타		-	-	-	-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사업명세서 558쪽)

(건강증진과, 강정임, 230-525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건강 취약계층인 의료급여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일반건강검진을 도입하여         만성질환 및 건강위험요인을 조기 발견하여 지속 치료 및 관리로 건강증진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의료급여법 제14조(건강검진)

○ 국간건강검진의 형평성 제고, 건강취약계층의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건강검진 추진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2,175명

○ 총사업비 : 81백만원(국65, 도6, 시10)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내용 : 만19세부터 만64세까지(짝수년도 출생자)

○ 지원형태

- 직접 수행 : 검진비 예탁(건강보험공단) 및 검진안내, 교육홍보

- 위탁 수행 : 건강보험공단(대상자 선정 및 통보, 검진기관지정 및 검진비 지급)

4. ‘14년 예산소요

○ 사업량 및 산출내역

- 2,175명 수검

- 검진비 예탁 지급, 검진 수검률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홍보

○ 소요예산 : 81백만원(국65, 도6, 시10)

5.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273	111	81	81
국비	국고보조	219	89	65	65
	광특회계	-	-	-	-
	교부세 등	-	-	-	-
도 비		21	9	6	6
시 비		33	13	10	10
기 타		-	-	-	-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명세서 559쪽)

(건강증진과, 박세진, 230-525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저소득층 암 환자에 대한 본인부담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여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은 물론 안정적인 투병생활을 통한 치료율 향상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암 관리법 제11조의 2,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지침(보건복지부)

○ 사업진행절차 : 의료비지원신청 ⇒ 지원여부 결정 ⇒ 의료비 지원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815명

○ 총사업비 : 626백만원(기313, 도63, 시250)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그간 추진사항

○ 897명/1,046건 126,882천원 지급(‘13.10월 말)

5. ‘14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815명

○ 소요예산 : 626백만원(기313, 도63 시250)

○ 사    유 : 암환자 815명×768,257원

5.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2,018	766	626	626
국비	국고보조	1,009	383	313	313
	광특회계	-	-	-	-
	교부세 등	-	-	-	-
도 비		203	77	63	63
시 비		806	306	250	250
기 타		-	-	-	-

희귀ㆍ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사업명세서 559쪽)

(건강증진과, 강정임, 230-525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완치가 어렵고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하여 의료비를

지원하여 사회경제적, 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 국민건강 및 복지수준 제고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침(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 사업진행절차 : 신청 ⇒ 지원 여, 부 심사 결정 ⇒ 등록증발급 ⇒ 지원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보건소

○ 사업규모 : 300명

○ 총사업비 : 801백만원(기401, 도80, 시320)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내용 : 의료비(본인부담금), 간병비, 호흡보조기 대여료, 보장구구입비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지원대상자 선정 및 등록관리 , 의료비 예탁

위탁수행 ⇒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비 청구분 심사 및 의료비 지급

4. ‘14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134종 질환자로 소득재산기준 적합자 300명

○ 소요예산 : 801백만원(기401, 도80, 시320)

○ 사    유 : 희귀난치성질환자 300명× 2,668,886원 정도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2,441	841	801	800
국비	국고보조	1,221	421	401	400
	광특회계	-	-	-	-
	교부세 등	-	-	-	-
도 비		244	84	80	80
시 비		976	336	320	320
기 타		-	-	-	-

방문건강관리사업 (인건비)(통합)(사업명세서 560쪽)

(건강증진과, 변춘수, 230-526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의료취약계층 중 건강문제를 가진 가족 및 가구원의 건강상태를 평가하여        적합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 관련기관 및 지역 의료·복지기관에 의뢰·연계하여 대상자의 자가 관리능력 및       삶의 질 향상하기위하여 방문건강관리 전담인력 인건비 필요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지역보건법 제9조 및 제24조

○ 전주시방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

○ 사업수행주체 : 전주시방문보건센터 (민간위탁)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전주시 취약계층 5,400가구/ 방문간호사 13명

○ 총사업비 : 287백만원(기143, 도28, 시115)

○ 사업기간 : 2014.01.01 ~ 2014.12.31

○ 사업내용 : 방문건강관리사업, 재가암환자 관리사업, 장애인재활사업

○ 지원형태 : 민간이전( 지급처: 민간위탁기관 예수대학교 )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위탁기간 : 2012.1.1.~ 2014.12.30.(예수대학교)

○ 방문건강관리사업(등록관리가구: 5,621가구)

○ 재가 암환자관리사업(재가암 등록수: 430명)

○ 장애인재활사업( 방문재활진료 및 장비무료대여:20종, 217건)

6. ‘14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전주시 취약계층 5,400가구/ 방문간호사 13명

○ 소요예산 : 286천원(기143, 도28, 시115)

○ 사    유 :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858	286	286	286
국비	국고보조	429	143	143	143
도 비		84	28	28	28
시 비		345	115	115	115
기 타

방문보건센터 운영 (사업명세서 561쪽)

(건강증진과, 변춘수, 230-526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의료취약계층 중 건강문제를 가진 가족 및 가구원의 건강상태를 평가하여        적합한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지역의료· 복지기관에 의뢰 및 연계 활성화를 통해 대상자의 자가관리 능력과

삶의 질을 향상시켜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선도하는 전주시방문보건센터로 위상정립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지역보건법 제9조 및 제24조

○ 전주시방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

○ 사업수행주체 : 전주시방문보건센터 (민간위탁)

3. 사 업 개 요

○ 사업내용 : 방문건강관리사업, 재가암환자 관리사업, 장애인재활사업

○ 사업규모 : 전주시 의료취약계층 5,400가구

○ 총사업비 : 160백만원 (전액시비)

○ 사업기간 : 2014. 1. 1 ~ 2014. 12. 31

○ 지원형태 : 민간이전( 지급처 : 민간위탁기관 예수대학교 )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방문건강관리사업(등록관리가구: 5,621가구, 경로당 낙상예방교육 및

낙상방지 도포사업: 21개소/129가구)

○ 재가 암환자관리사업(재가암 등록수: 430명)

○ 장애인재활사업( 방문재활진료 및 장비무료대여:20종 217건)

6. ‘14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전주시 취약계층 5,400가구/ 방문간호사 13명

○ 소요예산 : 160백만원(전액시비)

○ 사    유 :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480	160	160	160
국비	국고보조
도 비
시 비		480	160	160	160
기 타

만성질환 관리사업(사업명세서 562쪽)

(건강증진과, 김혜경, 230-526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고혈압, 당뇨, 뇌졸중 등 심뇌혈관질환이 전주시 10대 사망원인으로 증가함에       따라,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망, 중증 합병증 발생, 유병률 증가에 따른 질병         부담 감소 및 국민건강수명연장 도모

○ 만성질환 조기발견, 교육․홍보, 등록사업을 통해 만성질환 합병증 예방 및 삶의 질 향상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보건의료기본법 제39조, 보건의료기본법 제41조

○ 사업수행주체 : 보건소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648,863명(2012년 12월 기준, 전주시인구)

○ 총사업비 : 82백만원

○ 사업기간 : 2014. 1. 1.~2014. 12. 31.

○ 사업내용 : 만성질환 조기발견사업, 교육 및 환자관리, 홍보사업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만성질환 조기발견 : 14,157명

○ 만성질환 교육사업 : 571회 (보건소 74회, 지역사회 497회)

○ 만성질환 상담센터 운영 : 등록관리 2,532명 상담 3,193건

○ 캠페인 및 대중매체 홍보 176회

6. ‘14년 예산소요

○ 사업내용

- 만성질환 조기발견사업  : 265회/15,000명

- 만성질환 교육사업      : 300회/8,000명

- 만성질환 상담센터 운영 : 35,000명

○ 소요예산 : 82백만원(시 81,600)

○ 편성필요성 : 심뇌혈관질환 및 당뇨병은 우리나라 사망원인 2위로 건강보험

질병부담 및 합병증 등 국가적 문제로 대두되어, 급속한 노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예방ㆍ관리ㆍ홍보를 통한 만성질환 관리사업이 요구됨.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234.1	70.9	82	81.6
국비	국고보조	0	0	0	0
도 비		0	0	0	0
시 비		234.1	70.9	82	81.6
기 타

Ⅱ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 일반회계

3. 보건지소 소관

	□ 구강보건실 운영	------	54

□ 구강보건실운영 (사업명세서 565쪽)

(보건지소, 김정란, 239-513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등 생애 주기에 맞는 구강건강 교육 및 관리를 실시하고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구강관리를 통해 구강 질환감소 및 건강증진에 기여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 업 근 거: 보건의료기본법 제43조,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구강보건법 15조

○ 사업수행주체: 전주시 보건소,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평화1·2동

○ 사업규모 : 평화동 지역주민 60,000여명 및 특수학교 장애아동 등

○ 총사업비 : 53백만원(시비 100%)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그간 추진사항(13년 10월말 기준)

○ 생애주기별 구강보건교육 : 12,502명

○ 구강상태 조사를 위한 구강검사 : 3,779명

○ 치아홈메우기, 불소도포, 치면세마 등 예방진료 : 8,322명

○ 장애인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 2,232명

○ 불소용액 양치사업 : 7,421건

○ 만성질환, 복지관, 경로당 등 이동구강보건실 운영: 50회

5. ‘14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20,000여명

○ 소요예산 : 53백만원(시비100%)

○ 사   유 : 생애 주기별 구강보건교육, 구강검진, 치아홈메우기, 치면세마, 불소도포 등 예방진료와 충치치료, 잇몸치료 등 저소득층 무료치과진료 실시 등 맞춤형 구강건강관리 실시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164	58	53	53
시 비	164	58	53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