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 일반회계

1. 생활복지과 소관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	---	8
	국민기초수급자 주거급여	---	9
	국민기초수급자 교육급여	---	10
	국민기초수급자 해산장제급여	---	11
	자활장려금 지원	---	12
	국민기초수급자 양곡할인	---	13
	장애수당 지원(차상위 등)	---	14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도비	---	15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	16
	아동급식 지원	---	17
	보육돌봄서비스	---	18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	---	19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	20
	보육시설 냉․난방비 지원	---	21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	22
	만5세아 누리과정 보육료	---	23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	24
	0-2세 보육료	---	25

2. 환경위생과 소관

	재활용·청소차량 운영지원	---	26

3. 건축과 소관

	공원시설물 유지보수	---	27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사업명세서 234쪽)

(완산구 생활복지과, 정수경, 220-5319)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기초수급자의 최저생계보장으로 생활안정 지원

○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 지급을 위한 생계지원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8조, 제9조 등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월 평균 7,513세대   총30,994백만원

○ 총사업비 : 30,994백만원 (국비 90%, 도비7%, 시비3%)

○ 사업기간 : 2013.1월~12월

○ 지원형태 : 사회보장적수혜금

4. 그간 추진사항

○ 집행실적 : 7,513세대  25,681백만원

5. ‘13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7,513세대

○ 소요예산 : 250백만원 (총 소요액 월 2,582백만원 정도 ×12개월=30,994백만원)

○ 사    유 : 당초 사업량에 비해 국도비 과소내시로 부족분 변경 조정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제2회추경	‘14년 ~	비고
계		30,994	30,744	250
국비	국고보조	27,895	27,670	225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2,170	2,152	18
시 비		929	922	7
기 타

국민기초수급자 주거급여(사업명세서 234쪽)

(완산구 생활복지과, 정수경, 220-5319)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기초수급자의 최저생계보장으로 생활안정 지원

○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 주거급여 지원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8조, 제9조 등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월 평균 7,333세대   총7,348백만원

○ 총사업비 : 7,348백만원 (국비 90%, 도비7%, 시비3%)

○ 사업기간 : 2013.1월~12월

○ 지원형태 : 사회보장적수혜금

4. 그간 추진사항

○ 집행실적 : 7,333세대   6,087백만원

5. ‘13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7,333세대 7,348백만원

○ 소요예산 : 94백만원 (총 소요액 월 613백만원 ×12개월=7,348백만원)

○ 사    유 : 당초 사업량에 비해 국도비 과소내시로 부족분 변경 조정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제2회추경	‘14년 ~	비고
계		7,348	7,254	94
국비	국고보조	6,595	6,528	67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520	508	12
시 비		233	218	15
기 타

국민기초수급자 교육급여(사업명세서 234쪽)

(완산구 생활복지과, 김경미, 220-516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으로 최저 생활지원 보장

○ 적정한 교육기회를 제공 자립능력배양과 동시에 빈곤의 세대 전승 차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2조(비용보조)

3. 사 업 개 요

○ 대    상 : 국민기초수급자 초․중․고등학생

○ 사업규모 : 분기별(2,5,9,12월)/평균3,500여명/1,931백만원/2013.3~2014.2월

○ 총사업비 : 1,931백만원(국비 90%, 도비 7%, 시비 3%)

○ 사업기간 : 2013.1월~12월

○ 지원형태 : 사회보장적수혜금

4. 그간 추진사항

○ 2,5,9월(3분기까지 집행)

○ 초∙중∙고등학생 2,860여명/ 집행액 1,197백만원(수업료,교과서대,학용품비 등)

5. ‘13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4/4분기 고등학생 수업료(1,104명)

○ 소요예산 : △211백만원(총 소요액 1,931백만원)

○ 사    유 : 당초 사업량에 비해 국도비 과다내시로 예산 일부 감액 조정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제2회추경	‘14년 ~	비고
계		1,931	2,142	△211
국비	국고보조	1,734	1,928	△194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140	155	△15
시 비		57	59	△2
기 타

국민기초수급자 해산장제급여(사업명세서 235쪽)

(완산구 생활복지과, 안성순, 220-545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조산 및 분만전과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 금품을 지원

○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 필요한 금품을 지원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3조(해산급여), 제14조(장제급여)

3. 사 업 개 요

○ 지급대상 및 기준

- 해산급여 : 기초수급자 중 해산자/1인당 500천원(쌍둥이 1,000천원)

- 장제급여 : 수급자 중 사망한 경우 실제 장례를 치룬 자에게 지급/750천원

○ 총사업비 : 171백만원(국비 90%, 도비 7%, 시비 3%)

○ 사업기간 : 2013.1월~12월

○ 지원형태 : 사회보장적수혜금

4. 그간 추진사항

○ 해산비 : 12백만원(24명 × 500천원)

○ 장제비 : 114백만원(152명 × 750천원)

5. ‘13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소요예산 : 41백만원(총 소요액 171백만원)

○ 사    유 : 당초 사업량에 비해 국도비 과소내시로 부족분 변경 조정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제2회추경	‘14년 ~	비고
계		171	130	41
국비	국고보조	154	117	37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12	9	3
시 비		5	4	1
기 타

자활장려금 지원(사업명세서 235쪽)

(완산구 생활복지과, 정수경, 220-5319)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빈곤층의 실질적인 자활자립을 도모하는 일을 통한 복지실현

○ 수급자의 근로의욕 감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근로소득의 일정비율(30%)을       산정하여 자활장려금으로 지원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9호,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7호

3.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국민기초수급자 중 자활사업 참여자

○ 규    모 : 105명  274백만원

○ 총사업비 : 274백만원 (국비 90% 도비4% 시비6%)

○ 사업기간 : 2013.1월~12월

○ 지원형태 : 사회보장적수혜금

4. 그간 추진사항

○ 집행실적 : 105명  196백만원

5. ‘13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105명

○ 소요예산 : △39백만원 (총 소용액: 월22.8백만원 ×12개월=274백만원)

○ 사    유 : 당초 사업량에 비해 국도비 과다내시로 예산 일부 감액 조정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제2회추경	‘14년 ~	비고
계		274	313	△39
국비	국고보조	247	282	△35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10	12	△2
시 비		17	19	△2
기 타

국민기초수급자 양곡할인(사업명세서 235쪽)

(완산구 생활복지과, 정수경, 220-5319)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정부양곡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구입가격의 50%할인된 가격으로        지원하여 생계보호 강화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보건복지부『201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지침

○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2,176세대 655백만원

○ 총사업비 : 655백만원(국비 100%)

○ 사업기간 : 2013.1월~12월

○ 지원형태 : 사회보장적수혜금

4. 그간 추진사항

○ 집행액 : 2,176세대 498백만원

5. ‘13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지원인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 양곡구입희망자 2,176세대

○ 사업기간 : 2013.1월 ~ 12월

○ 소요예산 : 60백만원(총 소요액 655백만원)

○ 사    유 : 당초 사업량에 비해 국도비 과소내시로 부족분 변경 조정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제2회추경	‘14년 ~	비고
계		655	595	60
국비	국고보조	655	595	60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0	0	0
시 비		0	0	0
기 타

장애수당 지원(차상위 등)(사업명세서 236쪽)

(완산구 생활복지과, 전현신, 220-534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저소득 장애인, 장애아동에게 장애수당을 지급하여 생활안정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장애인복지법 제50조

○ 사업수행주체 : 직접수행

3.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관내 저소득 경증장애인 및 18세미만 중증, 경증장애아동

○ 사업규모 : 관내 저소득 경증장애인 1,145명

○ 총사업비 : 774백만원(국비 70%, 도비 12%, 시비 18%)

○ 사업기간 : 2013.1월~12월

○ 지원형태 : 사회보장적수혜금

4. 그간 추진사항

○ 집행액 : 1,145명, 590백만원

5. ‘13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장애수당(차상위), 장애아동수당 기초 및 차상위 1,145명, 774백만원

- 장애수당(차상위) : 349백만원(970명×30천원×12월)

- 장애아동수당(기초) : 304백만원(115명×100천원~200천원×12월)

- 장애아동수당(차상위) : 121백만원(60명×100천원~150천원×12월)

○ 소요예산 : △50백만원(총 소요액 774백만원)

○ 사    유 : 당초 지급인원 1,165명에서 1,145명으로 감소하여 예산감액 조정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제2회추경	‘14년 ~	비고
계		774	824	△50
국비	국고보조	542	577	△35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93	99	△6
시 비		139	148	△9
기 타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도비(예산성립전사용)(사업명세서 236쪽)

(완산구 생활복지과, 장애숙, 220-537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노후된 경로당 시설보수

○ 어르신들의 여가활동을 위한 쾌적한 장소제공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노인복지법 제47조, 동법시행령 제24조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경로당 18개소

○ 총사업비 : 105백만원(도 시책추진보전금)

○ 사업기간 : 2013.1월~12월

○ 지원형태 : 민간자본보조

4. 그간 추진사항

○ 경로당 기능보강 : 16개소/85백만원

- 지붕방수공사, 화장실 리모델링, 창호교체 등

5. ‘13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서원경로당 등 7개 경로당 기능보강

○ 소요예산 : 46,850천원

○ 사    유 : 노후된 경로당의 기능보강을 위해 도비 배분 결정에 따른

도 시책추진보전금(성립전예산)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제2회추경	‘14년 ~	비고
계		105	58	47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105	58	47
시 비
기 타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사업명세서 237쪽)

(완산구 생활복지과, 송주이, 220-537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가족기능 유지

○ 한부모가정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 및 복지증진에 기여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한부모가족법 제12조

3.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3. 1월 ~ 12월(매월 20일 지급)

○ 지원대상 : 년/8,300명(한부모자녀중 12세미만 아동 및 중.고등학생)

○ 지원사업 : 아동양육비(월7만원), 학용품비(년5만원), 추가양육비(월5만원)

○ 총사업비 : 596백만원(국비 80%, 도비 10%, 시비 10%)

○ 사업내용 : 아동양육비, 중․고생 학용품비, 추가아동양육비

○ 지원형태 : 사회보장적수혜금

4. 그간 추진사항

○ 아동양육비 및 추가아동양육비(1~10월) 438백만원

○ 중․고생 학용품비 950명 47백만원

5. ‘13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지원대상 : 8,300명(아동양육비 7,350명 / 학용품비 950명)

○ 소요예산 : △70백만원(총 소요액 596백만원)

○ 사    유

- 확인조사를 통한 한부모 중지 등으로 대상자수 당초 계획보다 감소

- 아동양육비 과다 배정으로 감액 조정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제2회추경	‘14년 ~	비고
계		596	666	△70
국비	국고보조(기금)	477	533	△56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59	66	△7
시 비		60	67	△7
기 타

아동 급식 지원(사업명세서 238쪽)

(완산구 생활복지과, 탁형순, 220-5350)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급식이 필요한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가정환경과 지역실정에 맞는 급식 지원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보건복지부 2013년 아동급식사업 지침

3.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3. 1월 ~ 12월

○ 지원대상 : 4,991명( 학기중〈토․일․공휴일〉․ 방학중 4,441명, 지역아동센터 550명 )

○ 총사업비 : 1,870백만원(분권 32%, 도비 47%, 시비 21%)

○ 지원형태 : 사회보장적수혜금

4. 그간 추진사항

○ 지원대상 : 4,991명

○ 집 행 액 : 1,512백만원

5. ‘13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4,991명

○ 소요예산 : △291백만원(총 소요액 1,869백만원)

○ 사    유 : 당초 사업량에 비해 사업비 과다내시로 예산 일부 감액 조정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제2회추경	‘14년 ~	비고
계		1,869	2,160	△291
국비	국고보조(분권)	593	601	△8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881	957	△76
시 비		395	602	△207
기 타

보육 돌봄 서비스(사업명세서 239쪽)

(완산구 생활복지과, 문호영, 220-534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공보육 실현 및 영유아 안심보육 환경 조성을 위한 보육돌봄 서비스 지원

○ 국공립, 법인, 영아․장애아 전담어린이집 등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및 보건복지부 2013년 보육사업 지침

3. 사 업 개 요

○ 지원대상 : 정부지원(국공립,법인 등) 및 시간연장지정 어린이집 교직원의 인건비 지원

○ 사업규모 : 137개소(정부지원시설 41개소, 시간연장 지정시설 96개소)

○ 총사업비 : 8,224백만원(국비 60%, 도비 20%, 시비 20%)

○ 사업기간 : 2013. 1월 ~ 12월

○ 지원형태 : 사회보장적수혜금

4. 그간 추진사항

○ 지원대상 : 137개소 559명

○ 집 행 액 : 6,842백만원

5. ‘13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137개소 559명(정부지원 및 시간연장지정 어린이집)

○ 소요예산 : 1,068백만원(총 소요액 8,224백만원)

○ 사    유 : 당초 사업량에 비해 과소내시로 부족분 증액 조정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제2회추경	‘14년 ~	비고
계		8,224	7,156	1,068
국비	국고보조	4,934	4,294	640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1,645	1,431	214
시 비		1,645	1,431	214
기 타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사업명세서 239쪽)

(완산구 생활복지과, 김영화, 220-537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미이용 재가 아동의 양육비 지원

○ 시설 이용 아동과의 형평성 및 가정양육에 대한 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양육수당) 및 보건복지부 2013년 보육사업 지침

3. 사 업 개 요

○ 지원대상 : 만5세아(84개월) 취학전 전 계층 아동 중 어린이집 · 유치원 ·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미이용 아동

※ 일반, 장애아동, 농어촌거주아동 구분별·연령별 차등

○ 사업규모 : 5,637명

○ 총사업비 : 10,027백만원(국비 60%, 도비 20%, 시비 20%)

○ 사업기간 : 2013. 1월 ~ 12월

○ 지원형태 : 사회보장적수혜금

4. 그간 추진사항

○ 지원대상 : 5,637명

○ 집 행 액 : 7,534백만원

5. ‘13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5,637명

○ 소요예산 : △1,877백만원(총 소요액 10,027백만원)

○ 사    유 :  ‘12년도 차상위계층(만0~2세)에서 ’13년 전 계층(만0~5세)

아동으로 확대되면서 당초 사업비가 과다 내시되어 감액 조정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제2회추경	‘14년 ~	비고
계		10,027	11,904	△1,877
국비	국고보조	6,017	7,320	△1,303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2,005	2,439	△434
시 비		2,005	2,145	△140
기 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사업명세서 239쪽)

(완산구 생활복지과, 문호영, 220-534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평가인증 유지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및 전라북도 영유아보육조례 제18조(비용의 보조)

3. 사 업 개 요

○ 지원대상 : 평가인증 어린이집 담임교사 및 정원 20인 초과 어린이집 원장

- 0~2세반 보육교사 : 월100천원/1인

- 민간어린이집 원장, 3~5세반 보육교사 : 월50천원/1인

○ 사업규모 : 1,787명

○ 총사업비 : 1,883백만원(도비 30%, 시비 70%)

○ 사업기간 : 2013. 1월 ~ 12월

○ 지원형태 : 사회보장적수혜금

4. 그간 추진사항

○ 지원대상 : 1,787명(원장 117명, 담임교사 1,670명)

○ 집 행 액 : 1,560백만원

5. ‘13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1,787명

○ 소요예산 : △170백만원(총 소요액 1,883백만원)

○ 사    유 : 당초 사업량에 비해 사업비 과다내시로 예산 일부 감액 조정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제2회추경	‘14년 ~	비고
계		1,883	2,053	△17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565	616	△51
시 비		1,318	1,437	△119
기 타

보육시설 냉 ․ 난방비 지원(사업명세서 240쪽)

(완산구 생활복지과, 문호영, 220-534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평가인증 유지 어린이집의 보육 환경 개선을 위한 냉·난방비 지원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및 전라북도 영유아보육조례 제18조(비용의 보조)

3. 사 업 개 요

○ 지원대상 : 평가인증 유지 어린이집

○ 사업규모 : 276개소

○ 총사업비 : 268백만원(도비 20%, 시비 80%)

○ 사업기간 : 2013. 1월 ~ 12월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4. 그간 추진사항

○ 지원대상 : 276개소

○ 집 행 액 : 268백만원

5. ‘13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276개소

○ 소요예산 : △31백만원(총 소요액 268백만원)

○ 사    유 : 당초 사업량에 비해 사업비 과다내시로 예산 일부 감액 조정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제2회추경	‘14년 ~	비고
계		268	299	△31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54	60	△6
시 비		214	239	△25
기 타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비(사업명세서 240쪽)

(완산구 생활복지과, 문호영, 220-534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근무환경 개선비 지원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및 보건복지부 2013년 보육사업 지침

3. 사 업 개 요

○ 지원대상 : 어린이집 실제 월15일이상 근무중인 반 배정교사

○ 사업규모 : 1,717명

○ 총사업비 : 1,707백만원(국비 60%, 도비 20%, 시비 20%)

○ 사업기간 : 2013. 1월 ~ 12월

○ 지원형태 : 사회보장적수혜금

4. 그간 추진사항

○ 지원대상 : 1,717명

○ 집 행 액 : 1,292백만원

5. ‘13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1,717명

○ 소요예산 : 161백만원(총 소요액 1,707백만원)

○ 사    유 : ‘13년 3월부터 근무환경개선비 인상(5만원 ⇒ 12만원)에 따른

부족 사업비 증액 조정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제2회추경	‘14년 ~	비고
계		1,707	1,546	161
국비	국고보조	1,025	928	97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341	309	32
시 비		341	309	32
기 타

만5세아 누리과정 보육료(사업명세서 240쪽)

(완산구 생활복지과, 문호영, 220-534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보육․유아교육 과정 표준보육을 통한 양질의 보육․교육서비스 제공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5세아(장애아․다문화 포함), 취학유예아동 보육료 지원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및 보건복지부 2013년 보육사업 지침

3. 사 업 개 요

○ 지원내용 : 만5세 누리과정보육료, 누리과정 운영비, 누리담임교사 인건비 지원

- 독립반, 만3~5세 혼합반, 만3~5세 장애아반(장애아2인이상) : 월 300천원

- 만2~3세 혼합반, 만2세~유아 혼합반, 만3~5세 장애아반(장애아1명) : 월 200천원

○ 사업규모 : 90개소 1,626명

○ 총사업비 : 5,657백만원(도비 100%)

○ 사업기간 : 2013. 1월 ~ 12월

○ 지원형태 : 사회보장적수혜금

4. 그간 추진사항

○ 지원대상 : 1,716건(아동 1,522명, 어린이집 90개소, 보육교사 104명)

○ 집 행 액 : 4,521백만원

5. ‘13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1,716건

○ 소요예산 : 969백만원(총 소요액 5,657백만원)

○ 사    유 : 당초 사업량에 비해 과소내시 및 사업량 증가로 부족분 증액 편성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제2회추경	‘14년 ~	비고
계		5,657	4,688	969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5,657	4,688	969
시 비
기 타

비 장애아 방과후 보육료(사업명세서 240쪽)

(완산구 생활복지과, 문호영, 220-534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돌봄이 필요한 차상위(만12세)이하 취학아동 중 방과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하여 건전한 성장 도모 및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및 보건복지부 2013년 보육사업 지침

3. 사 업 개 요

○ 지원대상 : 차상위 이하(만12세이하) 어린이집 방과후 일 4시간 이상 이용 아동

○ 사업규모 : 131명

○ 총사업비 : 157백만원(도비 80%, 시비 20%)

○ 사업기간 : 2013. 1월 ~ 12월

○ 지원형태 : 사회보장적수혜금

4. 그간 추진사항

○ 지원대상 : 131명

○ 집 행 액 : 137백만원

5. ‘13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131명

○ 소요예산 : △44백만원(총 소요액 157백만원)

○ 사    유 : 당초 사업량에 비해 과다내시 및 교육청 돌봄교실 운영 등으로                    어린이집 방과후 이용 아동 감소에 따른 사업비 감액 조정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제2회추경	‘14년 ~	비고
계		157	201	△44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126	161	△35
시 비		31	40	△9
기 타

0-2세 보육료(예산성립전사용)(사업명세서 241쪽)

(완산구 생활복지과, 문호영, 220-534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2세 아동 보육료 지원

○ 영유아를 건강․안전하게 보호, 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맞는 교육 제공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및 보건복지부 2013년 보육사업 지침

3. 사 업 개 요

○ 지원대상 : 어린이집 이용 만0~2세 전계층 아동 보육료 지원

○ 사업규모 : 10,318명

○ 총사업비 : 41,611백만원(국비 60%, 특교 0.9%  도비 17%, 시비 22.1%)

○ 사업기간 : 2013. 1월 ~ 12월

○ 지원형태 : 사회보장적수혜금

4. 그간 추진사항

○ 지원대상 : 10,318명

○ 집 행 액 : 33,087백만원

5. ‘13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10,318명

○ 소요예산 : 7,828백만원(총 소요액 41,611백만원)

○ 사    유 : 당초 사업량에 비해 과소내시 및 사업량 증가로 부족에 따른                    증액 조정(성립전예산)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제2회추경	‘14년 ~	비고
계		41,611	33,783	7,828
국비	국고보조	24,967	19,909	5,058
	광특회계
	특별교부세	407		407		성립전
도 비		7,073	5,561	1,512
시 비		9,164	8,313	851
기 타

재활용·청소차량 운영지원(사업명세서 243쪽)

(완산구청 환경위생과, 김호권, 220-5380)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쓰레기 수거 특성상 정차와 주행의 반복으로 연비저하

○ 특히, 수세식 노면 청소차량의 경우 진공흡입 방식 구조로 인한 엔진 과부하 및       수분함유 불가피 ⇒ 차량 부식 등 노후화 가속 진행으로 내구성 저하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청소차량의 효율적 지원 관리로 차량 운행률 제고

3. 사 업 개 요

○ 사업내용 : 생활폐기물의 원활한 수집 운반을 위한 차량 연료비 및 수리자재비

○ 사업규모 : 청소차량 29대(청소 16, 노면 6, 재활용 3, 지도 2, 압롤 1, 집게 1)

○ 총사업비 : 540백만원

○ 사업기간 : 2013년(년중)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2013년 예산액 : 460,086천원

○  2013년 청소차량 연료비 및 수리비 집행액(10월말 현재) : 400,420천원

(수리 142,317 / 연료비 217,125 / 브러쉬구입 35,401/ 암롤덮개설치 5,577)

6. ‘13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연료비 및 수리비

○ 소요예산 : 80,000천원

○ 사    유 : 차량 노후화 및 유가 상승, 수리자재비 인상으로 차량 유지관리비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효율적인 청소행정 수행을 위해 필요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제2회추경	‘14년 ~	비고
계
시 비	540	460	80

공원시설물 유지보수(사업명세서 244쪽)

(완산 건축과, 최정윤, 220-543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완산구 공원시설물(편의시설, 화장실, 체육시설, 어린이놀이시설, 전기시설)을   연중 개․보수하여 시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하고 항상 쾌적   하고 편안하게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 시설을 개선

○ 공원시설물 공공요금(상하수도,전기,인터넷전용회선 등) 납부 및 공원관리를   위한 장비 활용으로 시민이 만족하는 공원으로 유지관리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완산구 관내 공원 147개소

○ 사업규모 : 147개공원 7,359여점

○ 총사업비 : 1,402백만원

○ 사업기간 : 2013. 1월 ~ 12월

○ 지원형태 : 시비(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 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2013년 예산액 : 1,402천원

○ 2013년 집행액 : 1,213천원

- 시설물 신설 및 보수 495백만원 / 주민참여사업 481백만원 / 공공운영비 237백만원

6. ‘13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공원시설물 공공요금(상하수도, 전기, 인터넷전용회선 등) 납부

○ 소요예산 : 50백만원

○ 사    유 : 공원유지관리를 통한 시민이 찾고 싶은 아름답고 쾌적한 공원 조성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제2회추경	‘14년 ~	비고
계	1,452	1,402	50
시 비	1,452	1,402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