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 일반회계

1. 생활복지과 소관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	8
	국민기초수급자 양곡 할인	---	9
	장애수당(차상위등)	---	10
	경로당 기능보강	---	11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	12
	□ 저소득한부모가정 생활자립지원	---	13
	□ 아동급식지원	---	14
	□ 보육돌봄 서비스	---	15
	□ 시설미이용아동양육지원	---	16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	17
	보육시설 냉난방비 지원	---	18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	19
	만5세아 누리과정 보육료	---	20
	비 장애아 방과후 뵤육료	---	21
	0~2세 보육료	---	22
	3~4세 누리과정 보육료	---	23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예산서(안) 253쪽>

( 덕진 생활복지과, 박은하, 270-631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금품지원을 위한 생계

지원으로 최저생활보장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8조, 제9조등

3.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3년 1월~2013년 12월(12개월)

○ 총사업비 : 17,706백만원(국비 90%, 도비 7%, 시비 3%)

○ 지원형태 :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가구소득인정액에 따른 가구별 계좌입금

4. 그간 추진사항

○ 지원실적 : 40,120세대. 14,348백만원

5. ‘13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4,000여세대 생계지원

○ 소요예산 : 146백만원

○ 사    유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최저생활지원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변경내시에 의거 146백만원 증액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제2회추경	‘14년 ~	비고
계		17,706	17,560	146
국비	국고보조	15,936	15,805	131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1,239	1,217	22
시 비		531	538	△7
기 타

□ 국민기초수급자 양곡 할인〈예산서(안) 253쪽>

(덕진 생활복지과, 박은하, 270-631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정부양곡을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시중 판매가격의 50%할인된 가격으로

지원하여 생활안정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보건복지부 『201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지침

- 국민기초수급자에게 할인된 가격으로 정부양곡 지원

3.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3년 1월~2013년 12월(12개월)

○ 총사업비 : 455백만원(국비 100%)

※ 사무관리비: 47백만원, 사회보장적수혜금 : 408백만원

○ 지원내용 : 매월 정부양곡 신청 받아 지원(월/인/10㎏)

※ 20㎏ 1포당 정부지원금 21,540원, 본인부담금 21,500원

4. 그간 추진사항

○ 지원실적 : 12,047세대, 291백만원

5. ‘13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58.5백만원 × 2개월 =117백만원

○ 소요예산 : 117백만원

○ 사    유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을 위한 국비 보조사업으로

변경내시에 의거 117백만원 증액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제2회추경	‘14년 ~	비고
계		455	338	117
국비	국고보조	455	338	117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기 타

□ 장애수당(차상위 등)〈예산서(안) 253쪽>

(덕진 생활복지과, 최인규,  270-6349)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저소득 장애인, 장애아동에게 장애수당을 지급하여 생활안정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법령, 공약, 관련시책, 방침 등)

장애인복지법 제50조

○ 사업수행주체, 사업진행절차 등

덕진구청 생활복지과

3. 사 업 개 요

○ 대    상 : 저소득 경증장애인 및 18세미만 중증, 경증장애아동 742명

○ 사업내용 : 장애수당(차상위),  장애아동수당 지급

○ 총사업비 : 526백만원

○ 사업기간 : 2013. 1월 ∼ 2013. 12월

○ 지원형태 : 사회보장적수혜금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부)   ○ 기  타(          )

5. 그간 추진사항

○ 장애수당(차상위) 및 장애아동수당 계속 지원

6. ‘13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장애수당(차상위), 장애아동수당 기초, 차상위 지원

- 장애수당(차상위) 월 650명 30,000원 = 19,500천원

- 장애아동수당(기초) 월 99명 × 100,000∼200,000원=19,800천원

-장애아동수당(차상위)월60명 × 100,000∼150,000원=10,700천원

○ 소요예산 : 50,000천원

○ 사    유 :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전도모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제2회추경	‘14년 ~	비고
계		526	476	50
국비	국고보조	368	333	35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63	57	6
시 비		95	86	9
기 타

□ 경로당 기능보강〈예산서(안) 254쪽>

(덕진 생활복지과, 박경선, 270-6340)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노후된 경로당 시설보수

○ 어르신들의 여가활동을 위한 쾌적한 장소 제공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노인복지법 제47조 동법시행령 제24조

3. 사 업 개 요

○ 위    치 : 덕진구 관내 동록경로당

○ 사업규모 : 경로당 시설 보수 및 기능보강

○ 총사업비 : 686백만원

○ 사업기간 : 2013. 1. ~ 12월

○ 지원형태 : 민간자본이전(민간자본보조)

※ 민간이전 사업은 지급처 명기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기  타(          )

5. 그간 추진사항 : 없음

6.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덕진구 관내 경로당

○ 소요예산 : 117백만원

- 조촌동경로당 외 27개소 시설보수 및 기능보강 : 80,000천원/도비

- 송천1동 광진한솔경로당 외 6개소 기능보강    : 37,150천원/도시책

○ 사    유 : 시설보수가 필요한 관내 경로당에 보수 및 기능보강 사업 실시

주택과-32196(13.10.21)호 변경내시에 의한 증액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제2회추경	‘14년 ~	비고
계		686	569	117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633	553	80
시 비
도 시 책		53	16	37

□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예산서(안) 255쪽>

(덕진 생활복지과, 국혜원, 270-631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가족기능 유지

○ 한부모가정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 및 복지증진에 기여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한부모가족법 제12조

3.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3. 1월 ~ 12월

○ 지원대상 : 7,959명

○ 지원사업 : 아동양육비,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추가아동양육비,고등학생 교육비

○ 총사업비 : 537백만원

○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추가아동양육비,고등학생 교육비

○ 지원형태 : 사회보장적수혜금

4. 사전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사업기간 : 2013. 1월 ~ 10월

○ 사 업 량 : 5,998명

○ 집 행 액 : 414백만원

○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추가아동양육비,고등학생 교육비

6. ‘13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1,961명

○ 소요예산 : 94백만원

○ 사    유 : 아동양육비 및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 필요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사업 변경내시(2013.10.29.)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변경내시(2013.11.11.)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제2회추경	‘14년 ~	비고
계		537	443	94
국비	국고보조	354	289	65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91	77	14
시 비		91	77	14

□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자립지원〈예산서(안) 255쪽>

(덕진 생활복지과, 국혜원, 270-631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가족기능 유지

○ 한부모가정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 및 복지증진에 기여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한부모가족법 제12조

3.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3. 1월 ~ 12월

○ 지원대상 : 4,438명

○ 지원사업 : 월동비 외 6개 도비사업

○ 총사업비 : 541백만원

○ 지원내용 : 월동비, 피복비, 참고서비, 교통비, 대학입학금, 수학여행비, 생활자립금

○ 지원형태 : 사회보장적수혜금

4. 사전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사업기간 : 2013. 1월 ~ 10월

○ 사 업 량 : 2,476명

○ 집 행 액 : 432백만원

○ 지원내용 : 월동비, 피복비, 참고서비, 교통비, 대학입학금, 수학여행비

6. ‘13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1,962명

○ 소요예산 : 90백만원

○ 사    유 : 월동비, 피복비 등 지원필요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변경내시(2013.11.11.)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제2회추경	‘14년 ~	비고
계		541	451	9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162	135	27
시 비		379	315	63
기 타

□ 아동 급식 지원 〈예산서(안) 256쪽>

(덕진 생활복지과, 김칠봉, 270-634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급식이 필요한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가정환경과 지역실정에 맞는 급식 지원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보건복지부 2013년도 아동급식사업 안내

3. 사 업 개 요

○ 지원대상 : 3,730명(학기중 976명,  방학중 3,118명, 지역아동센터 612명)

○ 총사업비 : 1,103백만원

○ 사업기간 : 2013. 1월 ~ 12월

○ 지원형태 : 사회보장적수혜금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해당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총사업비 집행액 : 953백만원

6. ‘13년 제2회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3,730명

○ 소요예산 : △263백만원

○ 사    유 : 결식우려 아동 급식지원사업으로 변경내시에 의거 263백만원 감액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제2회추경	‘13년 ~	비고
계		1,103	1,366	△ 263
국비	국고(분권)	400	400	0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495	566	△ 71
시 비		208	400	△ 192
기 타

□ 보육돌봄서비스 〈예산서(안) 256쪽>

(덕진 생활복지과, 김민영, 270-6309)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영유아 건전육성을 위한 국공립, 법인, 영아․장애아 전담어린이집,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등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영유아보육법 제36조

3.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전주시 덕진구 정부지원시설 27개소 및 시간연장지정 어린이집 42개소

○ 지원내용 : 정부지원 및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 지원단가 : 원장1,731천원, 보육교사 1,434천원, 취사부1,177천원(1호봉 기준)

월급여형시간연장교사 1,200천원, 근무수당형시간연장교사 400천원

○ 총사업비 : 5,020백만원(국비60% 도비20% 시비20%)

○ 사업기간 : 2013. 1월~ 12월

○ 지원형태 : 사회보장적수혜금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지원대상 : 정부지원시설 27개소, 시간연장 지정시설 42개소

○ 집 행 액 : 4,203백만원

6. ‘13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정부지원시설 27개소, 시간연장 지정시설 42개소

○ 소요예산 : 249백만원

○ 사    유 : 정부지원 및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필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변경내시에 의거 249백만원 증액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제2회추경	‘14년 ~	비고
계		5,020	4,771	249
국비	국고보조	3,012	2,863	149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1,004	954	50
시 비		1,004	954	50
기 타

□ 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 〈예산서(안) 257쪽>

(덕진 생활복지과, 김민영, 270-6309)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어린이집․유치원 등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재가 아동의 양육비 지원

○ 시설이용 아동과의 형평성 제고 및 자녀양육에 대한 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기여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 2

3.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 보육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만0~5세                   가정 양육 아동

○ 지원내용 : 소득·재산 무관 취학 전인 일반아동, 장애아동, 농어촌아동의 가정                   양육수당 지원

○ 지원단가 : 월 100천원 ~ 200천원

○ 총사업비 : 8,040백만원(국비60% 도비22% 시비18%)

○ 사업기간 : 2013. 1월 ~ 12월

○ 지원형태 : 사회보장적수혜금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해당없음)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 투․융자 심사 이행(  )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등

5. 그간 추진사항

○ 지원대상 : 4,910명

○ 집 행 액 : 6,324백만원

6. ‘13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소요예산 : △1,700백만원

○ 사    유 : 만0~5세 가정 양육 아동의 양육비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보조                  변경내시에 의거 1,700백만원 감액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제2회추경	‘14년 ~	비고
계		8,040	9,740	△1,700
국비	국고보조	4,824	5,989	△1,165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1,608	1,996	△388
시 비		1,608	1,755	△147
기 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예산서(안) 257쪽>

(덕진 생활복지과, 김민영, 270-6309)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처우개선비 지원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영유아보육법 제36조

3.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전주시 덕진구 소재 평가인증 어린이집 보육교사 1,714명

○ 지원내용 : 평가인증 어린이집 만0~5세반 담임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 지원단가 : 0-2세반 보육교사 : 월 100천원/인, 3-5세반 보육교사 : 월 50천원/인

○ 총사업비 : 1,554백만원(도비30% 시비70%)

○ 사업기간 : 2013. 1월 ~ 12월

○ 지원형태 : 사회보장적수혜금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해당없음)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 투․융자 심사 이행(  )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등

5. 그간 추진사항

○ 지원대상 : 1,813명

○ 집 행 액 : 1,284백만원

6. ‘13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1,520명

○ 소요예산 : △159백만원

○ 사    유 : 평가인증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 필요

도비 보조사업으로 변경내시에 의거 159백만원 감액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제2회추경	‘14년 ~	비고
계		1,554	1,713	△159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466	514	△48
시 비		1,088	1,199	△111
기 타

보육시설 냉․난방비 지원 〈예산서(안) 257쪽>

(덕진 생활복지과, 김민영, 270-6309)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평가인증 유지 어린이집의 보육 환경 개선을 위한 냉․난방비 지원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영유아보육법 제36조

3.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전주시 덕진구 소재 현재 평가인증 유지 어린이집 224개소

○ 지원내용 : 현재 평가인증 유지 어린이집의 냉․난방비 지원 사업으로

연 2회(1월, 7월) 아동 현원 기준으로 차등 지원

○ 지원단가 : 반기별 300천원/개소 ~ 1,500천원/개소

○ 총사업비 : 238백만원(도비 20%, 시비 80%)

○ 사업기간 : 2013. 1월 ~ 12월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해당없음)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 투․융자 심사 이행(  )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등

5. 그간 추진사항

○ 지원대상 : 224개소

○ 집 행 액 : 238백만원

6. ‘13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224개소

○ 소요예산 : △33백만원

○ 사    유 : 평가인증 어린이집의 냉·난방비 지원필요

도비 보조사업으로 변경내시에 의거 33백만원 감액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제2회추경	‘14년 ~	비고
계		238	271	△33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48	54	△6
시 비		190	217	△27
기 타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비〈예산서(안) 258쪽>

(덕진 생활복지과, 김민영, 270-6309)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의 열악한 처우개선을 위하여 근무환경개선비 지원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영유아보육법 제36조

3.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전주시 덕진구 소재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1,460명

○ 지원내용 : 어린이집 근무 중인 반 배정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지원

○ 지원단가 : 월 120천원/인(※ ‘13. 2월까지 월50천원, 3월부터 인상)

○ 총사업비 : 1,374백만원(국비60% 도비20% 시비20%)

○ 사업기간 : 2013. 1월 ~ 12월

○ 지원형태 : 사회보장적수혜금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 투․융자 심사 이행(  )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등

5. 그간 추진사항

○ 지원대상 : 1,460명

○ 집 행 액 : 1,198백만원

6. ‘13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1,460명

○ 소요예산 : 109백만원

○ 사    유 :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근무환경개선비 지원필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변경내시에 의거 109백만원 증액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제2회추경	‘14년 ~	비고
계		1,374	1,265	109
국비	국고보조	824	759	65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275	253	22
시 비		275	253	22
기 타

만5세아 누리과정 보육료〈예산서(안) 258쪽>

(덕진 생활복지과, 김민영, 270-6309)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소득무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5세아(장애아․다문화 포함), 취학유예아동 보육료 지원

○ 보육․유아교육 과정 일원화를 통한 양질의 보육․교육서비스 제공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2조 및 제23조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4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별표 1

3.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전주시 덕진구 소재 어린이집 72개소 및 만5세 누리과정 보육                   교사 88명, 만5세 누리과정 대상아동 1,269명

○ 지원내용 : 만5세 누리과정 보육료, 담임교사 처우개선비, 운영비 지원

○ 지원단가 : 보육료 월 220천원, 처우개선비 월 300천원/인,

신청 아동수로 균분하여 운영비 지원

○ 총사업비 : 4,629백만원(도비100%)

○ 사업기간 : 2013. 1월 ~ 12월

○ 지원형태 : 사회보장적수혜금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해당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72개소 1399명 3,135백만원

- 만5세아 보육료 지원 : 1,311명  2,387백만원

- 담임교사 처우개선비 :    88명     173백만원

- 어린이집 운영비     :    72개소    575백만원

6. ‘13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어린이집 71개소, 아동 및 보육교사 1,399명

○ 소요예산 : 793백만원

○ 사    유 : 만5세아 보육료 및 누리과정 담임교사처우개선비, 운영비 지원필요

도비 보조사업으로 변경내시에 의거 793백만원 증액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제2회추경	‘14년 ~	비고
계		4,629	3,836	793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4,629	3,836	793
시 비
기 타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예산서(안) 258쪽>

(덕진 생활복지과, 김민영, 270-6309)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만12세이하 취학아동 중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보육료 지원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2013년도 보육사업 안내

3.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전주시 덕진구 소재 방과후 어린이집 이동 아동

○ 사업규모 : 62명

○ 총사업비 : 53백만원(도비80% 시비20%)

○ 사업기간 : 2013. 1월 ~ 12월

○ 지원형태 : 사회보장적수혜금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해당없음)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기  타(  )

5. 그간 추진사항

○ 지원대상 : 62명

○ 집 행 액 : 39백만원

6. ‘13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62명

○ 소요예산 : △116백만원

○ 사    유 : 차상위이하 만12세이하 취학아동 중 방과후 보육 아동 지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변경내시에 의거 116백만원 감액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제2회추경	‘14년 ~	비고
계		53	169	△116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42	135	△93
시 비		11	34	△23
기 타

0-2세 보육료〈예산서(안) 259쪽>

(덕진 생활복지과, 김민영, 270-6309)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소득무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2세아동(장애아, 다문화 포함) 보육료 지원

○ 영유아를 건강,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맞는 교육 제공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영유아보육법 제36조

3.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전주시 덕진구 소재 어린이집 319개소, 0-2세 대상아동 6,748여명

○ 지원내용 : 소득무관 만0~2세 어린이집 이용 아동 보육료 지원

○ 지원단가 : 만0-2세아 1인당 연령별 286천원~394천원 보육료 차등지원

만0-2세아 1인당 연령별 115천원~361천원 기본보육료 차등지원

○ 총사업비 : 36,314백만원(국비 60%, 도비 17%, 시비 22%, 특교 1%)

○ 사업기간 : 2013. 1월 ~ 12월

○ 지원형태 : 사회보장적수혜금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해당없음)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 투․융자 심사 이행(  )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등

5. 그간 추진사항

○ 지원대상 : 322개소 / 6,748명

○ 집 행 액 : 26,468백만원

6. ‘13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319개소 / 7,152명

○ 소요예산 : 6,980백만원

○ 사    유 : 만0~2세 어린이집 이용 아동 보육료 지원필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변경내시에 의거 6,980백만원 증액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제2회추경	‘14년 ~	비고
계		36,314	29,334	6,980
국비	국고보조	21,788	17,304	4,484
	광특회계
	교부세 등	300		300
도 비		6,174	4,804	1,370
시 비		8,052	7,226	826
기 타

3-4세 누리과정 보육료 〈예산서(안) 259쪽>

(덕진 생활복지과, 김민영, 270-6309)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소득무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4세아(장애아․다문화 포함) 보육료 지원

○ 보육․유아교육 과정 일원화를 통한 양질의 보육․교육서비스 제공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2조 및 제23조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4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별표 1

3.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전주시 덕진구 소재 어린이집 90개소 및 만3~4세 누리과정

보육교사 226명, 만3~4세 누리과정 대상아동 2,869명

○ 지원내용 : 만3-4세 누리과정 보육료, 담임교사 처우개선비, 운영비 지원

○ 지원단가 : 보육료 월 220천원, 처우개선비 월 200천원 ~ 300천원/인,

신청 아동수로 균분하여 운영비 지원

○ 총사업비 : 6,714백만원(국비 42%, 도비 42%, 시비 16%)

○ 사업기간 : 2013. 3월 ~ 12월(2013.3월부터 만3~5세 누리과정 시행)

○ 지원형태 : 사회보장적수혜금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해당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3,185건 6,400백만원

- 만3-4세아 보육료 지원 : 2,869여명   5,001백만원

- 담임교사 처우개선비   :   226여명     452백만원

- 어린이집 운영비       :   90여개소    947백만원

6. ‘13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3,095명(아동, 보육교사), 90개소(어린이집)

○ 소요예산 : 360백만원

○ 사    유 : 만3-4세아 보육료 및 누리과정 담임교사처우개선비, 운영비 지원필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변경내시에 의거 359백만원 증액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제2회추경	‘14년 ~	비고
계		6,714	6,355	359
국비	국고보조	2,820	2,660	160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2,813	2,675	138
시 비		1,081	1,020	61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