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제2차정례회

복 지 환 경 위 원 회

-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

주요사업설명서

완   산   구

Ⅱ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 일반회계

1. 생활복지과 소관

	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	---	8
	노인일자리 사업	---	9
	경로당 운영지원	---	10
	아동 급식 지원	---	11
	보육돌봄 서비스	---	12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	13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	14

2. 환경위생과 소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	15
	환경미화원 지원	---	16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관리	---	17
	쓰레기봉투 지원	---	18
	재활용·청소차량 운영 지원	---	19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	20
	음식물쓰레기 수거처리(재료비)	---	21
	음식물쓰레기 수거처리(민간위탁금)	---	22
	재활용품 분리수거	---	23

3. 건축과 소관

	깨끗한 공원관리	---	24
	공원시설물 유지보수	---	25
	녹지시설물 정비	---	26
	가로수 보식 및 녹지대 조성	---	27
	숲가꾸기 사업	---	28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사업(사업명세서 665쪽)

(완산구 생활복지과, 정수경, 220-5319)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저소득층에게 원스톱 통합서비스 제공 등 체감도 높은 복지를 구현하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전달체계 개선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보건복지부 ‘ 2014년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 추진

- 2014년  7월부터 개별급여 전환 예정

- 복합욕구를 갖고 있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보건·복지·고용·교육·주거 등 맞춤 서비스 제공

3. 사 업 개 요

○ 총사업비 : 108백만원(국비67%, 시비 33%)

○ 사업기간 : 2014. 1월 ~ 6월(6개월)

○ 지원형태 :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4. ‘14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18명 (동별 1명)

○ 소요예산 : 108백만원 (1,003천원 × 6개월 × 18명)

○ 사    유 : ‘14년 7월 개별급여전환에 따른 보조인력 인건비 지원

5.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108		108
국비	국고보조	72		72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36		36
기 타

노인일자리사업(사업명세서 667쪽)

(완산구 생활복지과, 곽동순, 220-5340)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어르신들의 고령화에 따른 노인일자리 마련 및 사회참여 기회확대

○ 노후생활의 경제적 소득지원으로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 지역사회발전에 기여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노인복지법 제23조,23조의2항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제11조

○ 노인일자리사업 지침

3. 사 업 개 요

○ 위    치 : 18개동 주민센터 이면도로 및 취약지 환경정비

○ 사업규모 : 250명

○ 총사업비 : 114백만원

○ 사업기간 : 2014. 10월 ~ 11월(2개월)

○ 사업내용 : 환경정비사업

- 어린이놀이터, 공원, 취약지, 분리수거함, 유개승강장 주변정비사업 등

○ 지원형태 : 자체사업, 직접수행

4. 그간 추진사항

○ 제1단계 국도비 보조사업(‘13. 3월~ 11월) : 545명/주3일/1일 3시간/월200천원

○ 제2단계 자체사업(‘13. 10월~11월) : 220명/주3일/1일 3시간/월200천원

5. ‘14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250명

○ 소요예산 : 114백만원

○ 산출기초

- 재료비 : 10백만원(노인일자리사업 인건비의 10%정도)

- 인건비 : 100백만원(250명×월200천원×2개월)

- 보험금 : 4백만원(노인일자리사업 인건비의 3.6%)

○ 사    유 : 어르신들에게 일자리제공으로 노후생활의 경제적 지원과 사회적

역할부여 및 민생경제 활성화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220	106	114
시 비	220	106	114

경로당 운영 지원(사업명세서 668쪽)

(완산구 생활복지과, 장애숙, 220-537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경로당운영(시설유지 및 공공요금 부담, 냉난방비, 간식,부식비)에 따른 보조금 지원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노인복지법 제47조, 동법시행령 제24조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완산구 관내

○ 사업규모 : 294개소

○ 총사업비 : 717백만원(분권 27.5%, 도비 15.8%, 시비 56.7%)

○ 사업기간 : 2014. 1월 ～ 12월

○ 지원형태 : 사회복지보조

4. 그간 추진사항

○ 경로당 운영비, 간식비, 냉난방비 지급 : 294개소 568백만원

5. ‘14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294개소

○ 소요예산 : 717백만원

- 운 영 비 : 210백만원(720천원×292개소)

- 간 식 비 : 71백만원(회원규모별 200~400천원)

- 냉난방비 : 283백만원(970천원×292개소)

- 부식비(신규) : 153백만원(250,000원×306개소×2회)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1,288	571	717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394	197	197
도 비		226	113	113
시 비		668	261	407
기 타

아동 급식 지원(사업명세서 670쪽)

(완산구 생활복지과, 탁형순,  220-5350)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급식이 필요한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가정환경과 지역실정에 맞는 급식 지원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보건복지부 2013년 아동급식사업 지침

3. 사 업 개 요

○ 지원대상 : 4,991명(학기중〈토,일,공휴일〉․ 방학중 4,441명, 지역아동센터 550명)

○ 총사업비 : 1,244백만원(분권 15%, 도비 70%, 시비 15%)

○ 사업기간 : 2014. 1월 ~ 12월

○ 지원형태 : 사회보장적수혜금

4. 그간 추진사항

○ 지원대상 : 4,991명(학기중〈토,일,공휴일〉․ 방학중 4,441명, 지역아동센터 550명)

○ 총사업비 : 1,512백만원

5. ‘14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4,991명

○ 소요예산 : 1,244백만원

○ 사    유 : 결식우려아동 학기중․방학중 급식비 지원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3,404	2,160	1,244
국비	국고보조(분권)	787	601	186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1,829	957	872
시 비		788	602	186
기 타

보육돌봄 서비스(사업명세서 671쪽)

(완산구 생활복지과, 문호영, 220-534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공보육 실현 및 영유아 건전육성을 위한 보육돌봄 서비스 지원

○ 국공립, 법인, 영아․장애아 전담어린이집 등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및 보건복지부 2013년 보육사업 지침

3. 사 업 개 요

○ 지원대상 : 정부지원(국공립,법인 등) 및 시간연장지정 어린이집 교직원의 인건비 지원

○ 사업규모 : 137개소(정부지원시설 41개소, 시간연장 지정시설 96개소)

○ 총사업비 : 8,564백만원(국비 60%, 도비 20%, 시비 20%)

○ 사업기간 : 2014. 1월 ~ 12월

○ 지원형태 : 사회보장적수혜금

4. 그간 추진사항

○ 지원대상 : 137개소

○ 집 행 액 : 6,842백만원

5. ‘14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137개소

○ 소요예산 : 8,564백만원

○ 사    유 : 정부지원 및 시간 연장 지정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15,720	7,156	8,564
국비	국고보조	9,432	4,294	5,138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3,144	1,431	1,713
시 비		3,144	1,431	1,713
기 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사업명세서 672쪽)

(완산구 생활복지과, 문호영, 220-534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평가인증 유지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및 전라북도 영유아보육조례 제18조(비용의 보조)

3. 사 업 개 요

○ 지원대상 : 평가인증 어린이집 담임교사 및 정원 20인 초과 어린이집 원장

- 0~2세반 보육교사 : 월100천원/1인

- 민간어린이집 원장, 3~5세반 보육교사 : 월50천원/1인

○ 사업규모 : 1,787명

○ 총사업비 : 1,994백만원(도비 30%, 시비 70%)

○ 사업기간 : 2014. 1월 ~ 12월

○ 지원형태 : 사회보장적수혜금

4. 그간 추진사항

○ 지원대상 : 1,787명

○ 집 행 액 : 1,560백만원

5. ‘14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1,787명

○ 소요예산 : 1,994백만원

○ 사   유 : 평가인증 어린이집 담임교사 및 정원 20인초과 어린이집 원장                    사기진작을 위한 처우개선비 지원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4,048	2,054	1,994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1,214	616	598
시 비		2,834	1,438	1,396
기 타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비(사업명세서 673쪽)

(완산구 생활복지과, 문호영, 220-534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근무환경 개선비 지원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및 보건복지부 2013년 보육사업 지침

3. 사 업 개 요

○ 지원대상 : 어린이집 실제 월15일이상 근무중인 반 배정교사(월120천원/1인)

○ 사업규모 : 보육교사 1,717명

○ 총사업비 : 1,636백만원(국비 60%, 도비 20%, 시비 20%)

○ 사업기간 : 2014. 1월 ~ 12월

○ 지원형태 : 사회보장적수혜금

4. 그간 추진사항

○ 지원대상 : 1,717명

○ 집 행 액 : 1,292백만원

5. ‘14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1,717명

○ 소요예산 : 1,636백만원

○ 사    유 :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근무환경개선비 지원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3,182	1,546	1,636
국비	국고보조	1,910	928	982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636	309	327
시 비		636	309	327
기 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사업명세서 680쪽)

(완산구청 환경위생과, 선영주, 220-539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자동차 및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를 위한 고지서 및 우편발송료 필요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3. 사 업 개 요

○ 사업내용 : 자동차,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인쇄 및 발송

○ 사업규모 : 시설물 4,900건 / 자동차 39,000대

○ 총사업비 : 73백만원

○ 사업기간 : 2014년(연중)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없음

5. ‘14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인쇄  150원×40,000건×4회 = 24백만원

환경개선부담금 가상계좌 수수료  50원×80,000건 =  4백만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     300원×75,000건×2회 ≒ 45백만원

○ 소요예산 : 73백만원

○ 사    유 : 자동차,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정기․독촉분) 부과에 필요한

고지서 제작비 및 우편발송요금 필요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73		73
시 비	73		73

환경미화원 지원(사업명세서 681쪽)

(완산구청 환경위생과, 강정호, 220-533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빗자루, 쓰레받기 등 환경미화원에게 필요한 소모품을 구입 지급하여 원활한 관내 청소를 유지함으로써 깨끗한 도시 조성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주시장-전주시청노동조합위원장 간의 단체협약서 제13조(시설편의제공),제67조(재해보상), 제68조(생계비보장), 제76조(위로금 지급), 제78조(청소장비 및 지급품) 및 제79조(지급품 지급시기)

3. 사 업 개 요

○ 사업내용 : 환경미화원 소모품(대비,나일론비,쓰레받기,오삽 등 4종) 구입,  환경미화원 점호장 임대료, 공공요금 및 시설유지비, 미화원 보상금 등

○ 총사업비 : 85백만원

○ 사업기간 : 2014년(년중)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없음

5. ‘14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환경미화원 소모품 구입                         = 27백만원

수하차 수리비            30,000원×57대      = 1.71백만원

환경미화원 점호장 전세금 인상분 20,000,000원×1개소  = 20백만원

환경미화원점호장 공공요금 110,000원×4개소×12월 = 5.28백만원

환경미화원점호장 시설유지비    250,000원×4개소 = 1백만원

환경미화원 보상금, 생활보조금, 위로금 등           ≒ 28.2백만원

환경미화원 점호장 집기구입                       = 2백만원

○ 소요예산 : 85백만원

○ 사    유 : 가로청소에 필요한 미화원 지급소모품 구입 및 기존 점호장 기간만료에 따른 전세금 인상분 등 미화원 및 점호장 관련 예산 반영 필요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85		85
시 비	85		85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관리(사업명세서 681쪽)

(완산구청 환경위생과, 조계영, 220-577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쓰레기 상습투기지역 관리를 위한 불법투기 금지 경고판 및 플래카드 제작 필요

○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를 위한 감시카메라 신규설치 및 운영 필요

○ 성상 구분할 수 없는 지정폐기물 등 혼합폐기물 처리비용 필요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쓰레기불법투기 단속 및 관리

3. 사 업 개 요

○ 사업내용 : 불법투기 예방을 위한 감시카메라 신규설치·운영,  불법투기방지경고판, 플래카드 제작 및 감시카메라 운영 및 지정폐기물 처리수수료 지급

○ 총사업비 : 82.2백만원

○ 사업기간 : 2014년(년중)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없음

5. ‘14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불법투기 금지 경고판 제작      50,000원×90개소 = 4.5백만원

감시카메라 전기요금, 회선료 및 유지보수비용        ≒ 13.8백만원

쓰레기불법투기 과태료 고지서 발송 270원×350건×12월  ≒ 1.1백만원

청소민원 처리용 무전기 요금 50,000원×2대×12월  ≒ 1.2백만원

주민신고 포상금                                  ≒ 3.6백만원

지정폐기물 불법투기 처리수수료                       = 20백만원

감시카메라 이전설치          2,000,000원×9개소  = 18백만원

감시카메라 신규설치         10,000,000원×2개소  = 20백만원

○ 소요예산 : 82.2백만원

○ 사    유 :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에도 신축 원룸지역 등 상습투기지역이 추가로 발생하고 있어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 및 이에 따른 예산 반영 필요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82.2		82.2
시 비	82.2		82.2

쓰레기 봉투 지원(사업명세서 682쪽)

(완산구청 환경위생과, 김호권, 220-5380)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종량제봉투를 지원함으로써 소외 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주시 폐기물 관리조례 제21조(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소각용 종량제봉투의 무료제공 등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자

○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각용 종량제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는 1인당 매월 60리터를 초과하여 공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사 업 개 요

○ 사업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종량제봉투 지원

○ 사업규모 : 수급자 15,000명에게 매월 20L 종량제봉투 2장 지급

○ 총사업비 : 117백만원

○ 사업기간 : 2014. 1월 ~ 2014. 12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없음

5. ‘14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325원(20L)×2장×15,000명×12월=117,000천원

○ 소요예산 : 117,000천원

○ 사    유 :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종량제봉투 지원을 통한 사회복지혜택 제공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117		117
시 비	117		117

재활용·청소차량 운영 지원(사업명세서 682쪽)

(완산구청 환경위생과, 김호권, 220-5380)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청소차량 운영에 필요한 정기적인 수리․정비 및 연료제공으로 효율적 관리를 통해 쓰레기 적기 수거 및 깨끗한 도시환경 정비

○ 신규 차량 구입을 통해 유지비용 절감 및 업무 효율 제고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청소차량의 효율적 지원 관리로 차량 운행률 제고

3. 사 업 개 요

○ 사업내용 : 생활폐기물의 원활한 수집 운반을 위한 차량 연료비 및 수리자재비

○ 사업규모 : 청소차량 29대 운영(청소16, 노면6, 재활용3, 지도2, 압롤1, 집게1)

○ 총사업비 : 1,117백만원

○ 사업기간 : 2014년(년중)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없음

5. ‘14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차고지 무인경비 시스템 운영 200,000원×12월  = 2.4백만원

차량 환경개선부담금, 보험료 및 차고지 공공요금     = 39.7백만원

연료비 및 수리자재비                       = 417.6백만원

노면청소차량사이드브러쉬90,000원×6대×5개×12월 = 32.4백만원

노면청소차량롤러브러쉬220,000원×6대×2개×12월 = 31.7백만원

재활용품수거차량(소형) 구입                    = 13백만원

진공노면청소차량교체구입(8.5톤) 200,000,000원×2대 = 400백만원

종량제수거차량교체구입    90,000,000원×2대  = 180백만원

○ 소요예산 : 1,117백만원

○ 사    유 : 내구연한이 경과한 청소차량을 교체·구입하여 쓰레기 수거 효율 제고,

차량노후화에 따른 수리·정비 및 연료비 등 유지관리비 필요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1,117		1,117
시 비	1,117		1,117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사업명세서 682쪽)

(완산구청 환경위생과, 조미영, 220-518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슬레이트에 함유하고 있는 인체 유해성분인 석면으로부터의 안전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국가정책사업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관계부처 합동「석면관리 종합대책(‘07.7)」

3. 사 업 개 요

○ 사업내용 : 노후슬레이트 철거지원 사업

○ 사업규모 : 슬레이트구조 건축물 80동

- 2,880천원 x 80동 = 230,400,000원

○ 총사업비 : 230,400천원 (국비 115,200천원, 시비 115,200천원)

○ 사업기간 : 2014. 1월 ~ 2014. 12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 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2013년 11월말 현재 38가구 철거지원 완료

6. ‘14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슬레이트건축물 80개동

○ 소요예산 : 230,400천원 (국비 115,200천원, 시비 115,200천원)

○ 사    유 : 국가 정책 사업으로 유해성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조성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338,400	108,000	230,400
국비	국고보조	158,400	43,200	115,200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180,000	64,800	115,200
기 타

음식물쓰레기 수거처리(재료비)(사업명세서 683쪽)

(완산구청 환경위생과, 박진서, 220-5199)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서부신시가지 신규음식점 개업 및 원룸 신축에 따른 신규 지급 수요 증가

○ 수거용기는 소모품으로 파손․분실 등 추가로 판매 하여야 하나 주민센터외 수거  용기 판매처가 없음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제작기준 등

3. 사 업 개 요

○ 수    량 : 용기 3,400개, 태그 2,000개

○ 총사업비 : 83,300천원

○ 사업기간 : 2014년도

○ 지원형태 : 직접지원 및 판매(주민센터)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 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음식물수거용기 및 태그 구입예산

☞ 2011년 : 91,000천원(본예산 70,000 / 추경 21,000), 판매수익: 20,227천원

☞ 2012년 : 87,000천원(본예산 70,000, 추경 17,000), 판매수익: 43,738천원

☞ 2013년 : 70,000천원(본예산 70,000)  판매수익: 37,245천원

6. ‘14년 예산소요

○ 소요예산 : 83,300천원

- 3리터/5리터 :  7,000원 ×    900개 =  6,300천원

-      10리터 : 10,000원 × 1,000개 = 10,000천원

-      70리터 : 30,000원 ×   500개 = 15,000천원

-     120리터 : 46,000원 × 1,000개 = 46,000천원

-     전자태그 :  3,400원 × 2,000개 =   6,000천원

○ 사  유 : 서부신시가지 수거용기 수요 증가, 소모품으로 파손․분실에 따른 판매량 증가

수거용기는 판매처가 없고 주민센터에서만 배부

※ 효자4동의 경우 용기(70ℓ, 120ℓ등) 월평균 120여개 정도 소요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83.3		83.3
시 비	83.3		83.3

음식물쓰레기 수거처리(민간위탁금)(사업명세서 683쪽)

(완산구청 환경위생과, 박진서, 220-5199)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음식물쓰레기의 안정적 수거운반과 민간위탁 사무의 효율성 제고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 협약 :‘10.5.1~‘12.10.31(연장:‘12.11.1~‘13.12.30)

○ 민간위탁 원가산정 용역에 의거 수거운반비 협약 체결:2013.5.1.

□단독주택 : 113,810원/톤➞143,140원/톤(29,330원 인상)

□공동주택 :  35,680원/톤➞  48,370원/톤(12,690원 인상)

3. 사 업 개 요

○ 대상 : 127,316세대(공동78,869, 단독48,447)

○ 총사업비 : 4,647백만원

○ 사업기간 : 2014년(년중)

○ 지원형태 : 민간위탁(공동주택:(사)전북실업자종합지원센터, 단독주택:(주)청진)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여)

5. 그간 추진사항

※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 민간위탁금

☞ 2011년 : 3,373,864천원

☞ 2012년 : 3,866,315천원(본예산 3,456,605천원, 2회 추경 409,710천원)

☞ 2013년 : 4,879,527천원(본예산 3,859,422천원, 1회 추경 1,020,105천원)

6. ‘14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48,655톤/년 정도

○ 소요예산 : 4,647백만원

□공동주택   48,370원× 67톤  ×365일≒1,183백만원,

□단독주택  143,140원× 66.3톤×365일≒3,464백만원

※ ‘14년도 물가상승률 고려 및 단가 인상 시 현 예산으로는 사업비 부족 예상

: 부족예산 14년 1회추경 확보 계획임

○ 사    유 :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에 따른 민간위탁금 필요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4,647		4,647
시 비	4,647		4,647

재활용품 분리 수거(사업명세서 683쪽)

(완산구청 환경위생과, 정진기, 220-5450)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의 효율적인 수집․운반 및 시설 설치운영을 민간에        위탁하여 효율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산정 결과에 따른 일부변경 협약체결:2013.5.13

※민간위탁 원가 산정에 따른 위탁 비용인상

□ 재 활 용 품 : 1,342,325천원/년➞1,969,711천원/년(627,386천원 인상)

□ 대형폐기물 :   985,491천원/년➞1,512,611천원/년(527,120천원 인상)

3. 사 업 개 요

○ 내    용 :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및 선별시설 운영

○ 총사업비 : 3,538백만원

○ 사업기간 : 2014년(년중)

○ 지원형태 : 민간위탁(재활용품: 사람과환경, 대형폐기물: ㈜삼부)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여)

5. ‘14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재활용품 수집 그물망 및 마대구입                 = 11백만원

대형폐기물수수료 납부필증, 스티커 구입           = 10백만원

대형폐기물 수수료 태그 구입                      =  3백만원

PDA 통신비                                   = 4.8백만원

재활용 노후 분리수거함 교체                      = 15백만원

폐형광등 수거함 구입                             = 12백만원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재활용선별 시설운영      ≒ 1,970백만원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센터 설치운영    ≒ 1,512백만원

○ 소요예산 : 3,538백만원

○ 사     유 : 노후 분리수거함 파손에 따른 교체 및 폐형광등 수거함 부족분 구입,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및 시설운영 위탁금 필요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3,538		3,538
시 비	3,538		3,538

깨끗한 공원관리(사업명세서 687쪽)

(완산 건축과, 최정윤, 220-543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공원 청소용 쓰레기봉투, 화장실 화장지구입 등 공원관리용품 구입,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점검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환경 제공

○ 공원내 제초작업 및 수목정비를 위한 예취기, 전정기등을 구입하여 쾌적한 공원환경 제공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완산구 관내 공원 147개소

○ 사업규모 : 147개공원 7,359여점

○ 총사업비 : 75백만원

○ 사업기간 : 2014. 1월 ~ 12월

○ 지원형태 : 시비(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 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공원내 청소용 쓰레기봉투, 화장지 등 관리용품 구비하여 깨끗한 공원환경 제공

○ 공원 녹지 관리용 장비 확충 (예초기 3, 엔진톱 1, 전정기 2)

6. ‘14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공원내 화장실, 어린이놀이시설 등 시설물 유지 관리

○ 소요예산 : 75백만원

- 화장지, 쓰레기봉투 등 공원 관리용품 구입 : 62백만원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 8백만원

- 녹지관리용 예초기, 엔징톱, 전정기 등 구입 :  5백만원

○ 사    유 : 시민이 찾고 싶은 아름답고 쾌적한 공원 조성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75		75
국 비
도 비
시 비	75		75
기 타

공원시설물 유지보수(사업명세서 687쪽)

(완산 건축과, 최정윤, 220-543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완산구 공원시설물(편의시설, 화장실, 체육시설, 어린이놀이시설, 전기시설)을 연중 개․보수하여 시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하고 항상 쾌적하고 편안하게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 시설을 개선

○ 공원시설물 공공요금(상하수도,전기,인터넷전용회선 등) 납부 및 공원관리를 위한 장비 활용으로 시민이 만족하는 공원으로 유지관리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완산구 관내 공원 147개소

○ 사업규모 : 147개공원 7,359여점

○ 총사업비 : 1,459백만원

○ 사업기간 : 2014. 1월 ~ 12월

○ 지원형태 : 시비(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여)

5. 그간 추진사항

○ 2013년 공원시설물 신설 및 보수 : 147개소 495백만원 추진

○ 2013년 주민참여사업 : 19개소 481백만원 추진

○ 2013년 공공시설물 공공요금 납부 및 시설장비 유지 : 147개소 237백만원 추진

6. ‘14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147개공원 7,359여점 보수 및 시설물 신설, 시설장비 유지

○ 소요예산 : 1,459백만원

- 공원시설물 신설 및 보수 480백만원.

- 주민참여사업 18개소 714백만원

- 공공요급 납부 및 시설장비유지 265백만원

○ 사    유 : 시설물 유지관리, 노후 시설물 교체 및 시민 편의시설 신속 보수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1,459		1,459
시 비	1,459		1,459

녹지시설물정비(사업명세서 688쪽)

(완산 건축과, 오수희, 220-551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도시의 주요 경관요소인 녹지시설물 정비로 깨끗하고 정돈된 도시 이미지 제고

○ 녹지시설물 내 고사가지제거, 가지치기작업, 수벽전정, 잡초제거, 병해충방제, 관수작업 등으로 수목의 원활한 생육 도모

○ 교통시설물 가림 가지 제거, 각종 시민 생활불편 신속한 처리가 필요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제2698호), 녹지시설물 유지관리 종합지침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완산구 백제대로 등 137개 노선 가로수 및 녹지대, 수벽

○ 사업내용 : 가로수 및 녹지대 관리

○ 총사업비 : 185백만원

○ 사업기간 : 2014. 1월 ~ 12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 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137개 노선 가로수 및 녹지대 가지치기, 병해충방제, 관수작업 등 관리

※ 2012년 정수승인 완료 (정수구분:대폐차, 정수번호:전주라10-50. 차량번호:80라3628)

6. ‘14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사무관리비 26백만원, 공공운영비 18백만원, 재료비 33백만원

고소작업차(2.5톤 크레인) 구입 100백만원×1대 = 100백만원

○ 소요예산 : 185백만원

○ 사   유 : 도심녹지 확충과 체계적 유지관리로 녹지의 질향상 및 친환경 도시 전주 이미지 제고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185		185
국 비
도 비
시 비	185		185
기 타

가로수 보식 및 녹지대 조성(사업명세서 689쪽)

(완산 건축과, 오수희, 220-551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가뭄, 태풍, 폭설 등 기상이변에 의한 고사 및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가로수 결주지 보식으로 가로 경관 개선 및 도심 녹지율 증대

○ 도시숲과 연계한 Green-Network 형성으로 열섬현상 완화 등 도심생활 환경 개선 및 생태계 연결성 유지

○ 도시의 주요 경관요소인 녹지시설물 정비로 깨끗하고 정돈된 도시 이미지 제고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제2698호), 녹지시설물 유지관리 종합지침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완산구 관내 녹지시설물(가로수, 수벽, 녹지, 가로화단 등)

○ 사업규모 : 가로수 137개 노선 27,235주, 녹지86개소 346천㎡

○ 총사업비 : 6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4. 1월 ~ 12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여)

5. 그간 추진사항

○ 가로수 보식 및 식재공사 : 느티나무 등 16종 2,150주 보식

○ 가지치기사업 : 전주천서로 히말라야시다 등 461주

○ 녹지시설물 유지관리사업 : 가로화단 및 녹지 제초 및 풀깎기 318천㎡ 2회

6. ‘14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가로수 결주지 보식(느티나무 등 8종 280주), 가지치기 및 재해위험목 제거(은행나무 등 600주), 녹지시설물 유지관리 318천㎡ 2회

○ 소요예산 : 600백만원

○ 사   유 : 도심녹지 확충과 체계적 유지관리로 녹지의 질향상 및 친환경 도시 전주 이미지 제고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600		600
국 비
도 비
시 비	600		600
기 타

숲가꾸기 사업(사업명세서 689쪽)

(건축과, 김승현, 220-551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건전한 산림자원육성을 통한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를 높여 산림생태계       보호 및 시민여가생활에 기여.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2014년 산림시책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완산구 평화동 학산, 중인동 모악산 일원

○ 사업규모 : 130ha

○ 총사업비 : 370백만원

○ 사업기간 : 2014. 1월 ~ 12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 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2013년 큰나무가꾸기 사업 : 144ha(석구동 산27외 81필지)

6. ‘14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130ha(천연림보육, 숲가꾸기 등)

○ 소요예산 : 370백만원

○ 사    유 :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아름답고 가치있는 도립공원                  수림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산림휴양․문화 등 산림서비스 공급기반                  확충 및 산림생태계 보존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370		370
국비	국고보조	186		186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55		55
시 비		129		129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