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제2차정례회

복 지 환 경 위 원 회

-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

주요사업설명서

덕   진   구

Ⅱ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 일반회계

1. 생활복지과 소관

	□ 공공복지전달체계개선사업	---	7
	노인일자리 사업	---	8
	경로당 운영 지원	---	9
	보육돌봄서비스	---	10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	11
	□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	12

2. 환경위생과 소관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	13
	□ 환경미화원 지원	---	14
	□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관리	---	15
	쓰레기봉투 지원	---	16
	재활용․청소차량 운영 지원	---	17
	슬레이트 처리지원	---	18
	음식물쓰레기 수거 처리	---	19
	재활용품 분리 수거	---	20

3. 건축과 소관

	공원시설물 신설 및 보수	---	21
	가로수 보식 및 녹지대 조성	---	22
	가로수 가지치기 및 재해위험목 제거	---	23

□ 공공복지전달체계개선사업(예산서(안) 745쪽)

( 덕진 생활복지과, 박은하, 270-631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복지 깔때기를 해소하고, 원스톱 통합서비스 제공등 체감도 높은 복지를

구현하는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전달체계 개선 필요

※ 14년 7월 개별급여 전환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보건복지부 ‘ 2014년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

3.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4년 1월~ 2014년 6월(6개월)

○ 총사업비 : 91백만원(국비67%, 시비 33%)

○ 지원인원 : 15명 (동별 1명)

○ 지원내용 : ‘14년 7월 개별급여전환에 따른 보조인력 인건비 지원

4. ‘14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15명

○ 소요예산 : 91백만원 (1,003천원 × 6개월 × 15명 )

○ 사    유 : ‘14년 7월 개별급여전환에 따른 보조인력 인건비 지원

5.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91		91
국비	국고보조	61		61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30		30
기 타

□ 노인일자리 사업(예산서(안) 747쪽)

(덕진 생활복지과 이가연 270-634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일자리 참여를 통한 경제적 지원으로 노후생활 안정 및 사회활동 참여로

건강한 노후생활 기회 제공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2013년 노인일자리사업 지침안내

3. 사 업 개 요

○ 위    치 : 15개동 주민 센터 이면도로 및 취약지 청소

○ 사업규모 : 제2단계, 220명

○ 총사업비 : 101백만원

○ 사업기간 : 2014. 10~ 11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해당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제1단계(2013. 3월~11월) : 448명/주3일/1일3시간/월200천원

○ 제2단계(2013. 9월~10월) : 195명/주3일/1일3시간/월200천원

6. ‘14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220명

○ 소요예산 : 101백만원(인건비 88, 재료비 9, 보험료 4)

○ 사    유 :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으로 노후생활안정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191	90	101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191	90	101
기 타

□ 경로당 운영 지원(예산서(안) 748쪽)

(덕진 생활복지과, 박경선, 270-6340)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경로당운영(시설유지 및 공공요금 부담, 냉난방비)에 따른 보조금 지원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노인복지법 제47조, 동법시행령 제24조

3. 사 업 개 요

○ 위    치 : 덕진구 관내

○ 사업규모 : 덕진구 경로당 278개소

○ 총사업비 : 681백만원

○ 사업기간 : 2014. 1. ~ 12월

○ 지원형태 : 사회복지보조

※ 민간이전 사업은 지급처 명기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기  타(          )

5. 그간 추진사항

○ 운영비 지원 : 4회(1/4~4/4분기) 527,678천원

- 운영비(720천원/년) : 202,680천원(4회/분기)

- 난방비(970천원/년) : 273,055천원(2회/반기)

- 간식비(200천원 ~ 400천원) : 51,943천원(3회/분기)

※ 4/4분기 간식비 예산부족으로(17,481천원) 미지급

6. ‘14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덕진구 경로당 278개소

○ 소요예산 : 681백만원

- 운 영 비 :200,160: 분권- 80,064, 도비- 40,032, 시비- 80,064

- 간 식 비 :67,282: 도비- 13,456, 시비- 53,826

- 냉난방비 :269,660: 분권- 107,864, 도비- 53,932, 시비- 107,864

- 부 식 비 :144,000: 시비- 144,000

○ 사    유 : 날로 고령화되는 사회에서 기존 등록된 경로당에 대한 예산지원 및 신규 등록 경로당에 대한 예산편성 필요.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1,218	537	681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분 권		376	188	188
도 비		214	107	107
시 비		628	242	386

□ 보육돌봄 서비스(예산서(안) 751쪽)

(덕진 생활복지과, 김민영, 270-6309)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국공립, 법인 등 정부지원 및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 영유아 건전육성을 위한 보육돌봄서비스 지원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영유아보육법 제36조

3. 사 업 개 요

○ 사업내용 : 국공립․법인등 정부지원 및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지원

○ 사업규모 : 정부지원시설 27개소, 시간연장 지정시설 42개소

○ 총사업비 : 5,710백만원(국비60% 도비20% 시비20%)

○ 사업기간 : 2014. 1월 ~ 12월

○ 지원형태 : 사회보장적수혜금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지원대상 : 정부지원시설 27개소, 시간연장 지정시설 42개소

○ 집 행 액 : 4,203백만원

6. ‘14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정부지원시설 27개소, 시간연장 지정시설 42개소

○ 소요예산 : 5,710백만원

○ 사    유 : 정부지원 및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10,557	4,847	5,710
국비	국고보조	6,333	2,907	3,426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2,112	970	1,142
시 비		2,112	970	1,142
기 타

□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예산서(안) 752쪽)

(덕진 생활복지과, 김민영, 270-6309)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처우개선비 지원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영유아보육법 제36조

3. 사 업 개 요

○ 사업내용 : 평가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 원장 및 담임보육교사에게 처우개선비 지원

○ 사업규모 : 1,520명

○ 총사업비 : 1,632백만원(도비30% 시비70%)

○ 사업기간 : 2014. 1월 ~ 12월

○ 지원형태 : 사회보장적수혜금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지원대상 : 1,476명

○ 집 행 액 : 1,284백만원

6. ‘14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1,520명

○ 소요예산 : 1,632백만원

○ 사    유 :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복지증진을 위한 처우개선비 지원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
계		3,181	1,549	1,632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955	465	490
시 비		2,226	1,084	1,142
기 타

□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비(예산서(안) 753쪽)

(덕진 생활복지과, 김민영, 270-6309)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열악한 처우개선을 위하여 근무환경 개선비 지원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영유아보육법 제36조

3. 사 업 개 요

○ 사업내용 : 어린이집 보육교사 중 0-2세반 담임보육교사에게 근무환경개선비 지원

○ 사업규모 : 1,460명

○ 총사업비 : 1,318백만원(국비60% 도비20% 시비20%)

○ 사업기간 : 2014. 1월 ~ 12월

○ 지원형태 : 사회보장적수혜금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지원대상 : 1,460명

○ 집 행 액 : 1,198백만원

6. ‘14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1,460명

○ 소요예산 : 1,318백만원

○ 사    유 :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근무환경개선비 지원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2,384	1,066	1,318
국비	국고보조	1,430	640	790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477	213	264
시 비		477	213	264
기 타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예산서(안) 760쪽)

(덕진 환경위생과, 안숙현, 270-636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자동차 및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를 위한 고지서 인쇄, 발송비 필요

○ ‘14년 가상계좌 수수료 지급 필요

2. 사업추진근거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3. 사 업 개 요

○ 사업내용 : 자동차,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인쇄 및 발송

○ 사업규모 : 시설물 4,500건 / 자동차 40,000대

○ 총사업비 : 74백만원

○ 사업기간 : 2014년(년중)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1, 2분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고지서 발송 및 독촉고지서 발송

6. ‘14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인쇄    150원×75,000건×2회 = 22.5백만원

환경개선부담금 가상계좌 수수료      50원×75,000건 =3.75백만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일반,등기포함)           = 48백만원

○ 소요예산 : 74백만원

○ 편성필요성 : 자동차,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정기․독촉분) 고지서 인쇄,

발송 및 가상계좌 수수료 예산 반영 필요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74		74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74		74
기 타

□ 환경미화원 지원(예산서(안) 761쪽)

(덕진 환경위생과, 김경옥, 270-667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빗자루, 쓰레받기 등 환경미화원에게 필요한 소모품을 구입 지급하고,

휴게시설을 적기에 보수, 원활한 관내 청소를 유지해 깨끗한 도시 조성

2. 사업추진근거

○ 전주시장-전주시청노동조합위원장 간의 단체협약서 제 76조(위로금 지급). 제78조(청소장비 및 지급품) 및 제79조(지급품 지급시기),

3. 사 업 개 요

○ 사업내용 : 환경미화원 소모품(대비,나일론비,쓰레받기,오삽 등 4종) 구입,  환경미화원 점호장 임대료, 공공요금 및 시설유지비, 미화원 보상금 등

○ 총사업비 : 77.2백만원

○ 사업기간 : 2014년(년중)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 해당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환경미화원 지원, 가로청소 소모품 구입, 안전교육 실시 등

6. ‘14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환경미화원 소모품 구입 = 21백만원, 미화원 점호장 임대료 상승분 = 20백만원

수하차 수리비  30,000원×50대 = 1.5백만원, 환경미화원 점호장 공공요금 = 4.2백만원

산업안전보건 및 교통안전 강사비   100,000원×12월 = 1.2백만원

환경미화원 점호장 시설유지비  =  2백만원

환경미화원 보상금, 생활보조금, 위로금 등 = 25백만원

○ 소요예산 : 77.2백만원

○ 편성필요성 : 지급대상품목의 물가 상승분 및 기존 점호장의 전세값 상승분 반영이 필요하며 특히, 환경미화원 휴게시설(점호장) 노후에 따른 시설보수 예산 반영 필요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77.2		77.2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77.2		77.2
기 타

□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관리(예산서(안) 761쪽)

(덕진 환경위생과, 김경옥, 270-667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쓰레기 상습투기지역 관리를 위한 불법투기 금지 경고판 및 플래카드 제작 필요

○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를 위한 감시카메라 운영 필요

○ 성상 구분할 수 없는 지정폐기물 등 혼합폐기물 처리비용 필요

○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주민신고제(쓰파라치) 운영 필요

2. 사업추진근거

○ 전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9조(폐기물 불법투기 포상금 지급 등)

3. 사 업 개 요

○ 사업내용 : 불법투기 예방을 위한 경고판, 플래카드 제작 및 감시카메라 운영 및 지정폐기물 처리수수료 지급

○ 총사업비 : 77백만원

○ 사업기간 : 2014년(년중)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 해당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지정 및 혼합폐기물 처리, 감시카메라 운용 등

6. ‘14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불법투기 금지 경고판 제작  30,000원×150개소 = 4.5백만원

감시카메라 전기요금, 회선료 및 유지보수비용  = 13.4백만원

쓰레기불법투기 과태료 고지서 발송 270원×300건×12월 =1백만원

청소민원 처리용 무전기 요금 50,000원×2대×12월 =1.4백만원

지정폐기물 불법투기 처리수수료 = 20백만원, 주민신고 포상금 =3.5백만원

감시카메라 이전설치  2,000,000원×7개소 = 14백만원

감시카메라 신규설치 10,000,000원×2대 = 20백만원

국민기초구급자 종량제봉투 지원 = 67백만원

○ 소요예산 : 77백만원

○ 편성필요성 :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 및 이에 따른 예산 반영 필요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77		77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77		77
기 타

쓰레기 봉투 지원(예산서(안) 762쪽)

(덕진 환경위생과, 김경옥, 270-667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종량제봉투를 지원함으로써 소외 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2. 사업추진근거

○ 전주시 폐기물 관리조례 제21조(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소각용 종량제봉투의 무료제공 등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자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각용 종량제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는 1인당 매월 60리터를 초과하여 공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사 업 개 요

○ 사업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종량제봉투 지원

○ 사업규모 : 수급자 8600명에게 매월 20L 종량제봉투 3장 지급

○ 총사업비 : 67백만원

○ 사업기간 : 2014. 1월 ~ 2014. 12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 해당없음

5.  그간 추진 사항

○ 2013년 11월 현재 147,166장, 47,828천원(24,527명 수혜) 지출

6. ‘14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325원(20L)×2장×8600명×12월

○ 소요예산 : 67백만원

○ 편성필요성 : 기초생활수급자들의 기본적 복지 충족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67		67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67		67
기 타

재활용․청소차량 운영 지원(예산서(안) 762쪽)

(덕진 환경위생과, 김경옥, 270-667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청소 차량의 수리, 정비, 주유 등 차량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청소행정에 대한 시민만족도를 제고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이바지 하고자함

2. 사업추진근거

○  청소차량의 효율적 지원 관리로 차량 운행률 제고

3. 사 업 개 요

○ 사업내용 : 생활폐기물의 원활한 수집 운반을 위한 차량 연료비 및 수리자재비

○ 사업규모 : 청소차량 26대 운영(청소14,노면6,재활용2,지도2,압롤1,집게1)

○ 총사업비 : 850백만원

○ 사업기간 : 2014년(년중)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 해당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청소차량 운영 및 노후소모품 교체 등

6. ‘14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차량 환경개선부담금, 보험료 및 차고지 공공요금 = 38백만원

연료비 및 수리자재비 1,193,092원×26대×12월 = 374백만원

노면청소차량 사이드브러쉬  90,000원×6대×5개×12월 = 32백만원

노면청소차량 롤러브러쉬    220,000원×6대×2개×12월 = 31백만원

재활용수거차량13,000,000×1대, 노면청소차(5톤-1억6천, 8톤-2억)

○ 소요예산 : 850백만원

○ 편성필요성 : 노면차량 노후화로 인한 수리비 인상 및 유가 상승, 수리자재비 인상으로 차량 유지관리비가 매년 증가에 따른 반영 요망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850		85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850		850
기 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예산서(안) 762쪽)

(덕진 환경위생과, 박시용, 270-630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환경을 저해하는 석면(슬레이트)의 안정적인 철거 지원

2. 사업추진근거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주택개량사업”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슬레이트 처리․개량사업”

3. 사 업 개 요

○ 사업내용 : 노후 주택 슬레이트 처리 지원

○ 사업규모 : 노후 주택 슬레이트 96동

○ 총사업비 : 230백만원(국비-50%,시비-50%)

○ 사업기간 : 2014년(년중)

○ 지원형태 : 한국환경공단 대행사업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 한국환경공단과 슬레이트 처리 협약

5. 그간 추진사항

○ 2013년 38동  철거 완료(본예산-17동, 추경-21동)

6. ‘14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노후 주택 슬레이트 96동

○ 소요예산 : 230백만원

○ 편성필요성 : 지정폐기물(슬레이트)의 안정적인 처리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230		230
국비	국고보조	115		115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115		115
기 타

음식물쓰레기 수거 처리(예산서(안) 762~763쪽)

(덕진 환경위생과, 최두형, 270-637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 민간위탁에 따른 대행비용 지급

2. 사업추진근거

○ 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협약서 제6조

○ 음식물쓰레기의 원활한 수거운반을 통하여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3. 사 업 개 요

○ 사업내용 : 음식물쓰레기 고지서 제작․발송, 수거용기 구입 및 민간위탁금 지급

○ 사업규모 : 107,481세대 ( 공동 61,333 / 268단지, 단독 46,148 )

○ 총사업비 : 3,541.4백만원

○ 사업기간 : 2014년(년중)

○ 지원형태 : 민간위탁(공동주택:(유)크린월드, 단독주택:제국건설(주))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 민간위탁금, 중기 지방재정 계획 반영

5. 그간 추진사항

○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

6. ‘14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음식물쓰레기 고지서 발송                   =     1.8백만원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및 태그 구입         =     3.6백만원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구입                 =    62.3백만원

공동주택 수거운반  55,450원×49톤×365일  =   991.7백만원(단가 인상고려)

단독주택 수거운반 152,190원×53톤×365일  = 2,944백만원(단가 인상고려)

○ 소요예산 : 3,541.4백만원

※ 현 예산으로 사업비 부족 : 단독주택 57일분 462백만원에대해서는 14년 1회추경확보 계획임

○ 편성필요성 : 안정적인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사무 수행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6490.4	2,949	3541.4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6490.4	2,949	3541.4
기 타

재활용품 분리 수거(예산서(안) 763쪽)

(덕진 환경위생과, 이석현, 270-633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재활용품, 대형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 민간위탁에 따른 대행비용 지급

2. 사업추진근거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 민간위탁 관리』협약서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 관리』협약서

○ 재활용 가능자원의 안정적 수집운반 및 처리를 통해 청소행정 서비스 개선 및

자원순환 체계 구축

3. 사 업 개 요

○ 사업내용 : 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대형폐기물 수거를 위한 물품구입

PDA 통신비 및 민간위탁금 지급

○ 사업규모 : 107,481세대

○ 총사업비 : 2,945.2백만원

○ 사업기간 : 2014년(년중)

○ 지원형태 : 민간위탁(재활용품:호남R.C, 대형폐기물:전주시생활자원재활용센터)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 중기 지방재정 계획 반영

5. 그간 추진사항

○ 대형폐기물, 재활용품 분리수거 업무 추진

6. ‘14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재활용품 수집그물망 및 마대 구입           =    11.2백만원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및 스티커 구입  =      10백만원

대형폐기물 수수료 태그 구입                =       3백만원

PDA 데이터 통신비 및 전화 통신비         =     3.7백만원

재활용품 노후 분리수거함 교체              =      15백만원

폐형광등 수거함 구입                       =      10백만원

재활용품 수집운반 민간위탁금 133,293,166원×12월= 1,599.5백만원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금 106,655,083원×12월= 1,279.8백만원

대형폐기물 스티커 부착차량 구입 13,000,000원×1대 =     13백만원

○ 소요예산 : 2,945.2백만원

○ 편성필요성 : 안정적인 대형폐기물, 재활용품 분리수거 업무 추진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5,122.2	2,177	2,945.2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5,122.2	2,177	2,945.2
기 타

공원시설물 신설 및 보수(예산서(안) 767쪽)

(덕진 건축과, 박해란, 270-6389)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덕진구 공원 시설물(화장실, 체육시설, 놀이시설, 전기시설 등)을 연중 개․ 보수하여 시민들이 쾌적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 시설개선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노후 시설물의 보수 및 교체공사를 실시하여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안전하고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함

3. 사 업 개 요

○ 위    치 : 덕진구 덕진(건지산)공원등 57개소

○ 사업내용 : 노후, 파손 시설물(화장실/체육/놀이/편의/전기)의 보수 및 유지관리

○ 사업규모 : 2,125점(편의1,446, 놀이138, 체육 541 화장실 11개소)

○ 총사업비 : 248.5백만원

○ 사업기간 : 2014. 1월 ~ 12월

○ 지원형태 : 시비(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 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사 업 량 : 덕진공원등 57개공원 시설물(편익, 운동, 놀이시설등) 신설 및 보수

○ 사업내용 : 공원화장실 5개소 보수, 24개소 공원 놀이터 모래 소독, 어린이공원 조합 놀이대 정비 등

6. ‘14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공원 시설물 신설 및 보수

○ 소요예산 : 248.5백만원

○ 사    유 : 시민이 찾고 싶은 아름답고 쾌적한 공원 조성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2,058.5	1,810	248.5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2,058.5	1,810	248.5
기 타

가로수보식 및 녹지대 관리사업(예산서(안) 768쪽)

(덕진 건축과, 박지선, 270-651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양질의 녹지시설 서비스 제공을 요구하는 시민욕구 및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시민불편사항 해결함과 동시에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유지하여 푸른 녹색전주 이미지 제고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제2698호), 녹지시설물 유지관리 종합지침

○ 전주시 시정방침(밝고 푸른 환경 따뜻한 사회)

3. 사 업 개 요

○ 위    치 : 덕진구 일원

○ 사업규모 : 백제로 등 117개 노선

○ 총사업비 : 450백만원

○ 사업기간 : 2014. 1 ~ 12.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 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가로수보식(84본), 제초 및 풀깍기(년 2회), 가로수 가지치기(995본),

우오수막힘 가로수뿌리정비(4개소), 재해위험목 정비(111주)

6. ‘14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가로수보식(100본), 제초및풀깍기(185천㎡,4회), 가지치기(1,200본),

우오수막힘 가로수뿌리정비(100㎡), 재해위험목 정비(150본)

○ 소요예산 : 450백만원

○ 사   유 :  도시경관의 주요요소인 녹지시설물의 확충과 체계적 유지관리로            삶의 질 향상 및 녹색도시 전주 이미지 제고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1,576	1,126	45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1,576	1,126	450
기 타

가로수가지치기 및 재해위험목제거(예산서(안) 768쪽)

(덕진 건축과, 박지선, 270-651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대형목으로 성장한 도심 가로수의 수형조절로 생육환경 및 가로경관을 향상시키고, 각종 시민 생활불편 민원을 최소화 하여 시민편익 증진

○ 산림․녹지시설물과 연접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비바람 등으로 도복 및 절단으로 인한 재해 위험이 있는 수목을 제거하여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보호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제2698호), 녹지시설물 유지관리 종합지침

○ 전주시 시정방침(밝고 푸른 환경 따뜻한 사회)

3. 사 업 개 요

○ 위    치 : 덕진구 일원

○ 사업규모 : 백제로 등 117개 노선

○ 총사업비 : 126백만원

○ 사업기간 : 2014. 1 ~ 12.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 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가로수 가지치기(995본), 재해위험목 정비(111주)

6. ‘14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가로수 가지지치기(1,200여본), 재해위험목 정비(150여본)

○ 소요예산 : 126백만원

○ 사   유 : 도시 경관의 주요시설물인 가로수 수형조절로 생육환경을 개선하고, 수목으로 인한 재해위험을 방지하여 시민안전 제고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802	676	126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802	676	126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