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감 사 담 당 관 실

보  고  순  서

□	일 반 현 황	-------	1
□	담 당 별 주 요 기 능	-------	2
□	주요업무 추진상황	-------	3

일  반  현  황

□ 기   구 : 1실 4담당

											감사담당관
감사담당								조사담당										기술감사담당									직소민원담당

□ 정‧현원

구 분	총계	일 반 직					기능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17	1	4	7	3	1	1
현 원	17	1	4	11	0	0	1

□ 2013 예산 현황 : 162백만원

○ 인건비 92(56.9%), 기본경비 64(39.6%), 사업비 6(3.5%)

□ 감사대상기관

계	직속기관 사 업 소	구 청	시설관리 공 단	출연기관	민간위탁 시 설
63개	6	2	1	5	49

담당별 주요기능

과명	담 당 별	분 장 사 무
감사담당관실	감 사	○ 감사계획 수립 및 시행 ○ 상급기관 감사 수감 ○ 주민감사청구제 및 감사정보시스템 운영 ○ 공무원 징계 및 소청에 관한 사항 ○ 공직자재산등록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조 사	○ 공직기강 감찰활동 ○ 비위조사 및 예방활동 ○ 검․경 통보사항 조사처리 ○ 부패방지 업무처리 ○ 진정 및 탄원 민원처리(일반)
	기술감사	○ 공사, 용역, 물품 등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 건설공사 기동감찰 ○ 공사분야 자체감사 전담 ○ 진정 및 탄원 민원처리(토목․건축분야)
	직소민원	○ 사이버민원 신고센터 민원 분석 처리 ○ 직소민원 상담 및 처리 ○ 120번 생활민원 상담 및 접수 분석 처리 ○ 각 부서 생활민원 처리 지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	시정성과 향상을 위한 감사활동 강화	----	4
□	공직자 재산등록 추진 내실화	----	5
□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문화 정착	----	6
□	사전감사 활동을 통한 기술행정 품질향상	----	7
□	시민과 소통하는 현장 중심의 민원처리	----	8

시정성과 향상을 위한 감사활동 강화

○ 민선 5기 주요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건전하고 투명한 지방

재정운영을 위한 감사활동 전개로 시정성과 극대화

□ 추진개요

《 종합감사 》

○ 감사대상 : 총 63개 기관 중 21개 기관

▹ 직속기관․사업소(3) : 보건소, 맑은물사업소, 평생교육원

▹ 구     청(1) : 덕진구청

▹ 출연기관(3) : 인재육성재단,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전주문화재단

▹ 민간위탁시설(14) : 문화시설, 문화의집, 어린이집, 건강가정지원센터

《 특정감사 》

○ 감사분야 : 3개 분야(보조금, 공사분야, 국제영화제조직위)

□ 추진상황

○ 자체감사 실시 : 종합감사 15개 기관, 특정감사 3개 분야

- 종합감사(15개소) : 구청 1, 사업소 3, 출연기관 2, 민간위탁 9

- 특정감사(3개 분야) : 보조금․공사 분야(본청), 국제영화제조직위

○ 감사결과 조치

- 행 정 상 : 293건 (시정 141, 주의 152)

- 재 정 상 :  76건 1,472백만원 (추징 651, 감액 747, 회수 등 74)

- 신 분 상 :  63명 (징계 4, 훈계 58, 주의 1)

□ 금후계획

○ 시정의 성공적 수행을 지원하는 자체감사 실시 : 6개 기관

- 진북문화의집 등 5개소, 전주문화재단

○ 감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이행점검

공직자 재산등록 추진 내실화

○ 공직을 이용한 재산증식 예방을 위한 재산등록 공개 및 심사      강화로 청렴의무를 생활화하는 공직자상 정립

□ 추진개요

○ 재산등록 의무자 현황 : 총 417명(정기 334, 수시 83)

- 공개대상자(36명) : 시장, 시의원(34명),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 비공개대상자(381명) : 4급 이상 공무원, 5~7급 특정분야 공무원

○ 재산등록 심사 관할

- 시장․부시장(3급이상)   : 정    부  공직자윤리위원회

- 시 의회 의원․4급 공무원 : 전라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 5급 이하 공무원         : 전 주 시  공직자윤리위원회

○ 등록의무부서 : 20개 부서(본청 8, 사업소 4, 구청 5, 공직유관단체 3)

-  공직 유관단체 : 시설관리공단, 정보문화산업진흥원, 한국탄소융합기술원

□ 추진상황

○ 공개대상자 재산등록 공개         : 36명

- 관보 게재(2013. 3.29.)   : 35명(시장, 시의원 34)

- 시보 게재(2013. 3.29.)   :  1명(시설관리공단 이사장)

○ 재산등록 심사를 위한 자료 의뢰 및 심사 : 381명

- 토지, 건물, 예금, 증권, 회원권, 채무, 자동차 등

○ 5급 이하 재산등록 사실확인 및 소명 요구서 제출 : 28명

○ 전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연차보고서 제출 : ’13. 11.

□ 금후계획

○ 5급 이하 재산등록 심사에 따른 보고서 작성  : ’13. 11.

○ 전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   : ’13. 11.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문화 정착

○ 청렴시책을 적극 발굴․추진하고, 지속적인 감찰활동을 강화

해서 부조리 행위를 사전에 근절하여 공무원의 청렴문화 정착

□ 추진개요

○ 직원 청렴마인드 향상을 위한 시책발굴․교육․우수사례 전파

○ 부조리 행위 사전 예방을 위해 취약분야에 대한 감찰활동 강화

○ 부패방지를 위한 다양한 신고센터 운영 및 상시모니터링

□ 추진상황

○ 청렴교육 실시(2회) : ’13. 6.11.(새내기 공무원), ’13. 7.29.~30.(청원경찰)

○ 청렴해피콜 실시(3회) : 2,012건(계약, 인허가, 지도단속, 보조금 지원)

○ 공직기강 점검(8회) : 공직기강, 시민불편사항 / 전부서(4개반 15명)

○ 정부출범 초기 공직기강 관련 회의(1회) : ’13. 3.15.(각 부서 주무담당)

○ 온라인 신고센터 운영 : 사이버민원신고(2,726건), 부정부패신고(9건),

부실공사신고(31건)

○ 청백-e(통합 상시모니터링)시스템 교육(1회) : ’13. 9.27.(회계 담당자, 80명)

□ 금후계획

○ 청렴교육 : 부패취약분야 공무원 집합교육(연1회), 부서단위(월1회)

○ 청렴카페 상시 운영(청렴 우수사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사례 공유)

○ 계약, 인․허가 등 청렴도 취약분야 중점 관리

- 공사 및 허가 등 청렴도 취약분야 현장 수시점검

- 민원처리 후 친절도 및 공정성 등 고객만족도 모니터링

○ 공직사회 비리차단을 위한 조사감찰 활동 강화

- 수시(명절, 연말연시 중점), 언론보도, 민원 불편사항 등 확인

○ 청백-e(통합 상시모니터링)시스템을 통한 비리 발생 사전 차단

사전감사 활동을 통한 기술행정 품질향상

○ 공사․용역․물품 등에 대한 일상감사, 계약심사 강화 및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건설기술 향상과 효율적인 예산으로 집행되도록 하고자 함

□ 추진개요

○ 설계도서 심사 및 감사

- 계약심사 : 공사 3억원(전문 2억원), 용역 7천만원, 물품 2천만원이상

․설계변경 : 계약금액 5억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당해  계약금액의 10%이상 증가하는 경우

- 일상감사

․공사 : 본청(사업소) 2억원, 구청 1억원, 공단․출연기관 5천만원이상

․용역 : 5천만원 이상, 물품 : 2천만원 이상

․설계변경 : 10%이상 또는 3천만원 이상 증가하는 경우

○ 공사현장 기동감찰

- 정기감찰 :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대상 건설공사

- 수시감찰 :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사, 공공시설의 시민불편사항 등

□ 추진상황

○ 일상감사 : 365건(공사 132건, 용역, 86건, 물품 147건)

○ 계약심사 : 133건(공사 43건, 용역, 42건, 물품 48건)

○ 기동감찰 및 시민불편사항 : 9회 454건(도로, 공원, 하천 등)

□ 금후계획

○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강화

- 주요사업 등에 대한 행정적 낭비요인과 시행착오 사전예방

- 공사현장 여건을 감안한 설계 적정성 여부 중점 심사

○ 기동감찰 강화

- 정기 및 수시 기동감찰을 통하여 시공 적정성 여부 확인

- 시민의 안전과 불편을 초래하는 공사현장 및 공공시설물 중점 감찰

○ 건설관련 공무원 직무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실시: ’13.12월중

시민과 소통하는 현장 중심의 민원 처리

○ 시민과 소통하는 현장 중심으로 민원을 처리하여 생활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함으로써 시민만족도 향상 기여

□ 추진개요

○ 대상민원 : 120번 전화, 사이버, 스마트폰, 직소민원

○ 처리절차

‣120번 전화․사이버․직소민원

민원신청	➡	분류․이첩	➡	민원처리	➡	결과통보	➡	사후관리
전화,인터넷새올, 방문 등		감사담당관실		현지점검 및 처리계획 수립		중 간 통 보 SMS 전송		현 장 점 검 만족도 조사

‣스마트폰

생활불편사항 앱 다운	➡	불편사항 신 고	➡	새올시스템 자동 접수	➡	분류․이첩 및 현장확인	➡	민원처리 결과통보
안전행정부 개발 (무료 다운)		스마트폰		감사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민원처리부서 SMS 전송

□ 추진상황

○ 민원 접수․처리 건수 : 10,157건 (’12년 7,889건 대비 22.3% 증가)

- 120번 6,117(60.2%), 사이버 2,726(26.8%), 스마트폰 1,146(11.3%), 직소 168(1.7%)

※ 콜센터 운영시간 이후 야간 전화 120번 접수로 인한 민원 증가 (작년대비 2,196건 증)

○ 고질․반복민원 해소를 위한 관련부서 합동 현장방문 실시 : 45개소

○ 상반기 생활민원 처리 우수공무원 선발표창 : 5명

□ 금후계획

○ 신속․정확한 민원 처리를 위하여 처리실태 분기별 현지 점검

- 120번․신문고 등에 접수된 주요 생활민원 및 반복민원

○ 복합민원에 대해서는 관련부서 합동 점검반 편성 현장 행정 실시

- 현장방문 의견청취 후 관련부서간 협의를 통한 해결방안 모색

○ 민원처리에 대한 인센티브 및 패널티 확행

- 하반기 생활민원 처리 우수공무원 선발 표창 : 5 명

- 지연․미처리 등 업무소홀 관련자 엄중 문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