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만수

전주시의회의원 연구단체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개정이유

○ 시정발전 등 관심분야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기 위한 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의 지원을 현실화 하여 보다 내실 있고 실현가능한 정책개발 및 입법기능의 활성화를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연구활동비 지원금액 개정(안 제9조)

- 1개 연구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 “연 500만원”을 “연 1,000          만원”으로 개정.

3.참고사항

○ 관련법규 :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에 대한 지원 조례

○ 예산조치 : 해당 없음

4. 검토의견

○ 현행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에 대한 지원 조례 제9조 1항에, 의장은 의원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 공통 업무추진비 등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단, 1개 연구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은 연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로 되어 있으나,

○ 현재 구성되어 있는 조례연구회, 기후변화 대응연구회, 의정포럼 함께 등 3개 연구단체의 최근 활동방향이 시정발전과 의회 발전방향 제시를 주 목적으로 활발하게 전개가 되고 있어 연구단체에 대한 활동비 지원을 확대하고자 개정을 요구하는 사항임.

○ 따라서 의정운영 공통업무 추진비 등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폭넓은 연구 활동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