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  정  위  원  회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완    산    구

보  고  순  서

Ⅰ.	일 반 현 황		-------	1
Ⅱ.	2014 구정운영방향		-------	3
Ⅲ.	주요업무 추진계획		-------	4
	□	행 정 지 원 과	-------	5
	□	민원봉사실	-------	18
	□	세무과	-------	24

Ⅰ. 일  반  현  황

	연 혁
○ 1988. 7. 1 출장소 개소(5과 12계) ○ 1989. 5. 1 구청 개청(11과 35계) ○ 2006. 8. 8 완산구청 기구조정(9과 47담당) ○ 2008. 6. 30 완산구청 기구조정(8과 44담당) ○ 2012. 7. 18 완산구청 기구조정(8과 45담당) ○ 2013.12. 31 완산구청 기구조정(8과 47담당)

□ 인    구 : 364,163명(전주시 56%)

○ 세 대 수 : 138,373세대(평균 가족 수 2.6명)

○ 연령분포 : 18세 이하(22.6%), 19∼64세(66.4%), 65세 이상(11.0%)

□ 도시계획면적 : 95.71㎢(전주시 46.4%)

○ 주거지역 : 18.65㎢  ○ 상업지역 : 2.05㎢  ○ 공업지역 : 0.35㎢

○ 녹지지역 : 74.39㎢  ○ 기    타(관리ㆍ농림ㆍ자연환경) : 0.27㎢

□ 행정구역 : 18개동 / 658통 3,567반

□ 도시기반시설

○ 주  택 보급률 : 121%    ○ 도시가스 보급률 : 93.1%

○ 상수도 보급률 : 99.6%   ○ 하수도 보급률 : 98.5%

○ 도  로 : 336㎞(국도20, 지방도16, 시도300)

□ 재정규모

	세 입 : 152,678백만원					세 출 : 88,092백만원
￭ 지 방 세 ￭ 세 외 수 입 ￭ 국고 보조금 ￭ 시도비 보조금		131,163 (85.9%) 5,495 ( 3.6%) 10,477 ( 6.9%) 5,543 ( 3.6%)			￭ 일반행정･공공질서 ￭ 환경･사회･보건 ￭ 수송･교통･국토개발 ￭ 문화･관광･농림 ￭ 인건비･기본경비		8,843 (10.0%) 28,768 (32.6%) 11,751 (13.4%) 1,047 ( 1.2%) 37,683 (42.8%)

□ 행정조직

❍ 기    구 ― 8과 47담당 18개동

																구 청 장
	행정지원과						민원봉사실								생활복지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건축과							건설과
	6담당						5담당								7담당					6담당					6담당				5담당						6담당							6담당
																				18개동

❍ 인    력

(단위 : 명)

구 분		계	일 반	비 고
計	정 원	502	502
	현 원	499	499
	증 감	△3	△3
區	정 원	275	275
	현 원	275	275
	증 감
洞	정 원	227	227
	현 원	224	224
	증 감	△3	△3

※ 청경4명, 무기계약근로자164명(환경미화원97,공무직67), 별도정원9명(구2,동7)

Ⅱ. 2014 구정 운영방향

	분야별 중점추진사항 ■ 품격있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질서 있는 활기찬 도시 조성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 •효율적 자원 재활용 활성화 ■ 시민에게 감동주는 행복한 맞춤복지 구현 •따뜻한 복지사회 구현 •맞춤형 급여체계 구현 •더불어 행복한 자원봉사 확대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 •공공시설물의 체계적 관리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친환경 생태 공간 확충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 ■ 시민과 함께하는 눈높이 공감행정 추진 •찾아가는 현장행정 •참여와 소통의 열린 행정 •고객만족 감성행정 •열린 주민자치센터 운영

주요업무 추진계획

□	행정지원과 소관	-----	5
□	민원봉사실 소관	-----	18
□	세 무 과 소관	-----	24

행정지원과  소관

□		기 본 현 황	/		6
□		주요업무 추진계획	/		8
	□	엄정한 선거관리·완벽한 선거업무 추진		--	9
		참여와 소통의 열린행정 구현		--	10
		소통과 활력이 넘치는 즐거운 직장만들기		--	11
		사전 감찰 강화로 행정신뢰도 제고		--	12
		주민과 소통하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	13
		현장행정 강화로 시민만족도 극대화		--	14
		체육시설업소 관리강화로 건전문화 풍토조성		--	15
		쾌적한 청사 유지관리 및 행정서비스 제고		--	16
	□	스마트한 시민 정보화 교육		--	17

기  본  현  황

□ 기    구

			행정지원과

행정지원			기획감사			주민자치			문화체육				경 리			정보통신
•시책□행사 •의전□인사 •보안□문서 •복무지도 •여론□동향 •상록회운영			•기획□예산 •감사□조사 •의회사무 •통 계 •공 직 자 재산등록 •시장□구청장 지시사항			•주민자치센터 •자생단체관리 •통․반운영 •행정구역조정 •공익요원관리 •홍 보 행 정 •생활민원처리			•게임제공업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노래연습장 •영화상영관				•회 계 •계약관리 •지출전반 •구 금 고 •청사관리 •차량관리			•전자문서 •새올행정 시스템 •정보화교육 •홈페이지 관 리 •통신시설 •전산장비관리
									•출판인쇄업 •체육시설업 관리

□ 인    력

구 분	계	4 급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비고
정 원	45	1	1	12	11	12	8
현 원	46	1	1	17	15	11	1
증 감	1			5	4	△1	△7

※ 기타 10명(청경 4명, 공무직 6명)

□ 청사현황(건축 년도별)

구분	계	3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7년이하	7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15년이하	15년초과~ 20년이하	20년이상 ~
계	19	3			3	10	3
구	1					1
동	18	3			3	6	6

□ 관용차량 보유현황

구분	계	승용	승합	대형화물	중형화물	소형화물	특 수 용 도 차 량
							소계	방제	가로등	집게차	청소
계	94	13	6	2	3	42	28	2	2	1	23
구	76	13	6	2	3	24	28	2	2	1	23
동	18					18

□ 전산장비 현황

(단위 : 대)

구 분	컴 퓨 터	프 린 터	팩 스
계	880	348	35
구 청	491	176	15
동주민센터	389	172	20

주요업무 추진계획

- ’14.06.0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

엄정한 선거관리 ․ 완벽한 선거업무 추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사무에 대해 시민의 뜻이 그대로 선거에 투영 될 수 있도록 엄정중립, 공정 관리하여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가 실현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현     황

○ 선 거 일 : 2014. 06. 04(수) 06:00 ～ 18:00

※ 사전투표 - 5.30(금), 5.31(토) 06:00～16:00

○ 선거인수 : 281,866명 (재외국민 232, 외국인 166, ’13.12.31 현재)

○ 투 표 소 : 82개소 (혁신도시 입주에 따른 증가 예상)

□ 추진 상황

○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행위기준 등 선거법 교육

- 총 4회 : 시 주관(전 직원) 2회, 구 자체 (과․동장 및 담당) 2회

○ 투표소 일제점검, 인구수 등 통보

- 투표소(82개소)사용승낙, 면적, 편의시설, 기타 필요설비 등 일제점검

- 투표구별 인구수 등 통보 : ’14. 1. 15일 (재외국민, 외국인 포함)

□ 금후 계획

○ 선거사무의 완벽한 추진을 위한 직무연찬

- 간사․서기, 투표관리관 및 직무대행자, 주민등록담당자 등

○ 투표소 점검반 편성(82개소, 8개반) 및 선거지원상황실 운영

○ 투표참여 홍보를 위한 안내교육

- 자생단체 및 주민자치프로그램 이용 수강생 : 선거운동기간

- 차량 가두방송 및 공동주택 관리소 안내방송 등

○ 주민자치위원, 통․반장, 공무원 선거중립을 위한 일정별 사례중심 교육실시

참여와 소통의 열린 행정 구현

○ 현장중심의 민․관 협업체계 구축으로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과의

만남과 소통을 강화

○ 시정에 대한 이해․공감 도모 및 의견수렴으로 행정신뢰도 향상

□ 추진방향

○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로 새로운 소통 패러다임 구축

○ 시민의 불편을 먼저 찾아서 해결하는 적극적인 책임행정 실천

□ 추진계획

○ 찾아가는 모닝간담회·모정좌담 운영	주 1회

- 모닝간담 : 3월 ∼ 6월, 모정좌담 : 7 ∼ 10월 추진

- 시정참여가 적은 층과 허심탄회한 눈높이 대화로 추진

○ 소통릴레이 돋보기 현장행정 추진	월 1회

- 시민불편사항 정비, 시민과 대화(애로·건의사항 청취) 시정반영

○ 교육과 행정의 소통․협력체계 구축	분기1회

- 학교방문 간담으로 교육현장의 애로사항 청취, 행정지원방안 모색

- 교육과 행정의 상호 이해확대와 협조체계 구축

○ 걸어서 출근하며 구청장 민생탐방	월 2회

- 출근길 생활현장을 구석구석 누비며 주민불편사항 체크․정비

○ 구정모니터요원 운영

- 청소, 교통 등 생활불편사항 상시 현장 모니터

- 분야별 모니터 및 건의사항 제시, 수시활동보고 및 분기별 간담회 추진

□ 기대효과

○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현장에서 살아 움직이는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어두운 곳, 가려운 곳, 필요한 곳을 먼저 찾아감으로써 쌍방향 소통행정 및 능동적인 구정 실천

소통과 활력이 넘치는 즐거운 직장 만들기

○ 직원 소통의 장 마련 및 활력 넘치는 조직문화 조성

○ 자원봉사에 솔선수범하여 참여함으로써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고      따뜻한 사회분위기 조성

□ 추진방향

○ 상호 신뢰․협력하는 직장분위기 조성과 사기진작 도모로 내부만족 극대화

○ 시민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와 봉사하는 공무원 마인드 제고

□ 추진계획

○ 직원 친절교육 추진	월1회

○ 공직멘토링제, 친절교육, 자원봉사, 꿈돌이튜터	월 및 주1회

○ 피로회복제! ‘정오의 수다’ 음악방송 운영	일1회

- 직원DJ 모집·운영 : 점심시간 이용

○ 전 직원 행복 다트·탁구대회	분기 및 주1회

- 탁구 대회 분기별 개최, 주1회 직원도서관 다트 겨루기 실시

○ 완산구청 작은영화관 운영	월1회

- 회의실 빔프로젝트 활용,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일과 후 상영

○ 직원업무 노하우 공유 간담	분기1회

- 분기별 애로·건의사항 청취, 업무노하우 공유 및 협조체계 구축

○ 시정발전 아이디어 발굴 토론회	반기1회

- 연말 아이디어 우수사례 보고회  및 우수 아이디어 신규시책 반영

□ 기대효과

○ 즐거운 직장분위기조성 및 지역과 소통하는 공직자로서의 역할 강화

- 화합, 봉사, 소통의 생동감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으로 내부만족

극대화 및 고품격 행정서비스 제공

사전 감찰 강화로 행정신뢰도 제고

행정 전반에 대한 정기 감사와 감찰활동 시행으로 청렴하고 바른 시정을 제공하고 적극적인 현장점검으로 불편사항을 사전 해소하여 시민의 행정에 대한 신뢰도 제고

□ 추진개요

○ 정기 종합감사 : 2년 주기

- 동 주민센터 종합감사 : 9개동

- 2014년 전주시 종합감사(완산구청), 전라북도 종합감사(전주시)

○ 공직기강 점검 및 감찰활동 : 연중수시

○ 시민불편사항 등 각종 진정민원 접수 및 현장조사

□ 추진현황

○ 시민불편사항 및 진정 등 민원처리 실태 점검	주 1회 이상

- 진정 민원 접수 및 현장조사, 주요 진정분야 → 건축, 건설 등

○ 공직기강 감찰	6회(반기별 3회)

- 민원처리실태, 청사관리, 복무기강 점검 등 ※  불시 점검 병행 : 수시

○ 동 주민센터 정기 종합감사 실시	상반기 5개동, 하반기 4개동

○ 민원해소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

- 시 홈페이지『시민의 소리』적극 참여자 등 참석 및 반복민원 해소

□ 금후계획

○ 공직기강 점검 및 수시 감찰활동 강화

- 2014년 전국 동시지방선거대비 공직기강 점검

- 동절기․하절기 전력수급 안정화를 위한 에너지 절약 이행 점검 등

○ 2014년 동 정기 종합감사 실시 :  상반기 5개동, 하반기 4개동

- 업무능력 배양 및 예방적 차원의 감사기능 극대화

○ 2014년 전주시·전라북도 종합감사 등 상부기관 수감 만전

주민과 소통하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계층참여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  복지 및 문화 공간 다양화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운영현황

○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 18개동 385명(남263, 여122명)

○ 주민자치 프로그램운영 : 18개동 155개 프로그램

○ 사 업 비 : 482백만원(강사수당 317, 운영비 115, 집기구입 40, 기타 10)

□ 추진방향

○ 사회적 약자, 가족참여 프로그램 발굴 및 야간․주말 프로그램

확대 운영으로 주민자치프로그램 내실화

○ 동별 특색 있는 지역공동체사업 발굴로 주민참여 확대

○ 주민자치위원과 주민의 소통을 통한 지역문제 발전방안 모색 유도

□ 추진계획

○ 지역 특성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

-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프로그램

- 직장인, 가족단위, 청소년 참여를 위한 야간·주말 프로그램

- 합리적인 수강료 징수로 프로그램 활성화

○ 시민 누구나 참여하는 학습 문화 조성과 우수프로그램 발표회 마련

- 완산갤러리, 주민자치 장르별 프로그램 발표회 운영을 통한 활성화

- 우수프로그램 경로당, 복지시설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재능기부

○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추진

- 전문성과 활동성을 갖춘 자치위원 공개모집 70% 이상 확대

- 자치위원 교육 및 타시군 우수 프로그램 견학을 통한 동기부여

현장행정 강화로 시민만족도 극대화

현장행정을 강화하여 시민들의 일상생활 속 불편이나 개선사항 등을 사전에 파악․신속하게 처리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의 시민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함

□ 추진개요

○ 운영기간 : 2014. 1월 ~ 12월

○ 대상민원 : 환경청소, 도로교통, 공원녹지 및 상하수도 등 생활민원

○ 참여부서 : 완산구 전부서(과․동)

○ 추진내용

- 간부공무원 현장행정 추진 : 관내 취약지 예찰

- 전 직원 현장행정 출장의 날 지정 운영

- One-Stop 생활처리 기동반 운영

- 생활민원 관련부서 및 동직원 매일 일제출장

□ 추진계획

○ 현장행정 추진 출장의 날 지정 운영

- 운영시기 : 연중(매월 셋째주 수요일)

- 운영내용 : 과․동직원이 담당동에 일제출장 생활민원 처리

○ 생활민원 관련부서 및 동직원 매일 일제출장

- 생활쓰레기, 청소, 광고물, 노점상 등 단순민원 현장처리

○ 생활처리 기동반 운영(관내 취약지 순찰) : 1개반 3명

○ 간부공무원 현장행정 및 대화행정 추진으로 민원발생 사전 제거

□ 기대효과

○ 전 청원이 어두운 곳, 필요한 곳을 살피는 적극적, 능동적인 현장행정으로 시민들의 자발적 동참분위기 조성

○ 함께 뛰는 공직분위기 조성과 생동감 넘치는 시정수행으로 시민신뢰 구현

체육시설업소 관리강화로 건전문화 풍토조성

시민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및 시설․안전점검 실시

□ 현   황(357개소)

○ 관리대상 : 17개 업종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관리업소 : 7개 업종 / 357개 업소

- 체육도장(태권도장 등) 106, 당구장 111, 골프연습장 79 (실내66, 실외13)

체력단련장 44, 무도학원 9, 무도장 2, 수영장 6

□ 추진계획

○ 체육시설업소 안전․위생관리 지도점검 실시 : 분기

- 체육시설업소 안전 및 위생기준 이행 여부 등

- 체육지도자 배치․보험 가입 여부 및 편의(안전) 시설관리 상태

○ 건전한 체육시설업 환경조성을 위한 준수사항 이행여부 점검 : 수시

- 업소에서 도박이나 사행행위 조장 및 묵인하는 행위

- 이용약관 등 회원 및 일반 이용자와 약정한 사항 준수 여부

○ 미신고 영업 및 법규위반 업소 행정처분 : 수시

○ 민원편익을 위한 신속한 민원처리 및 관련부서 통보(세무서, 경찰서 등)

□ 기대효과

○ 체육시설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이용자의 만족 도모로 건강증진

○ 체육시설사업자의 준법의식 고취로 쾌적한 체육시설 환경조성

쾌적한 청사 유지관리 및 행정서비스 제고

○ 노후청사 하자발생시 신속한 보수 및 환경개선으로 쾌적한 청사유지

○ 주민자치교실 운영 공간 기능 보강으로 주민자치 내실운영 및 활성화 지원

○ 혁신도시 민원센터 설치와 노후차량 교체로 신속한 행정서비스 제공

□ 사업개요

○ 대    상 : 구청사 및 별관주차장, 18개 동 주민센터

○ 사업내용 : 구․동청사 시설물보수, LED 조명등 교체, 업무용 차량 구입 등

○ 총사업비 : 725백만원

○ 사업기간 : 2014. 2월 ～ 12월

□ 추진상황

○ 구·동 청사 유지보수 및 환경개선	총54건, 200백만원

- 구청사, 평화1․2동, 삼천2동 등 하자 수리 및 유지보수 : 총37건

- 구청사, 풍남동, 중화산1․2동, 삼천3동 등 환경개선    : 총17건

○ 청사 청소용역(2013.2월~2014.1월)	111백만원

- 용역업체 상시근로자 일일 4명 근무

○ 관용차량 구입(신규1대, 교체4대)	총5대, 91백만원

□ 금후계획

○ 쾌적하고 안전한『구․동 청사 유지보수 및 환경개선』	313백만원

- 구청사 본관 및 별관 청소용역 : 133백만원

- 구․동 노후시설물 고장 등 하자발생 즉시 유지보수	130백만원

- 동 LED 조명등 교체, 장애인 편익시설 확충 등 환경개선	50백만원

○ 주민들의 열린공간『주민자치교실 운영공간 기능보강』	51백만원

- 중앙동(탁구), 삼천1동(방음), 서신동(진열장), 효자4동(풍물)

○ 행정서비스 제고 위한『혁신도시 민원센터 설치 및 노후차량 교체』	361백만원

- 혁신도시내 민원센터 설치(중동 6-374, 우미APT앞, 101㎡)	260백만원

- 노후차량 교체구입(승용 1대, 소형화물 3대)	4대, 101백만원

스마트한 시민정보화 교육

○ 시민의 정보화 이용능력 향상 및 수요 중심의 정보화교육 실시

○ 스마트 행정, 열린 구정 구현을 위한 최신 정보기술 교육 실시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 3월 ～ 12월

○ 사업규모 : 총46회 1,018명 정도

○ 사 업 비 : 26백만원 (강사수당, 교재비, SW구입비)

○ 교육장소 : 구청 3층 정보화교육장

○ 교육내용

- SNS, 공공앱 활용 등 스마트 구정 실현을 위한 맞춤형 교육

- 자격증 취득, 취미생활 등 실생활 중심의 시민교육

□ 추진상황

○ 2013년 교육실적 : 총 10개 과정 46회

- 교육인원 : 1,105명(시민 625, 직원 480)

○ 정보기술자격증 취득 : 28명(한글 11, 그래픽 5, 엑셀12)

□ 추진계획

○ 스마트 구정 실현을 위한 맞춤형 교육

-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페이스북, 트위터 등) 활용

- 정보화 자격증반 운영(4~5개반)

- 실생활 중심의 시민교육 강화(왕초보, 한글, 윈도우 등)

○ 시민과 소통하고 정보화능력 향상을 위한 직원교육

- 문서편집, 엑셀, 파워포인트 등 실무반 운영

- 정부·국민간 소통을 위한 전자정부 3.0 교육

민원봉사실  소관

□		기 본 현 황	/		19
□		주요업무 추진계획	/		21
	□	고객만족 감동행정서비스 제공		--	22
		가족관계등록부 등록사항 정비		--	23

기  본  현  황

□ 기    구

													민 원 봉 사 실
	민원행정							가족관계등록							토지정보							지적민원							지적기술
	•주민등록관리 •민원1회 방문 창 구 운 영 •어디서나 민원 창 구 운 영 •외국인 관련 업 무 •통합민원 창구 운 영							•가족관계등록 신고처리 •제적부관리 •수형인명부관리 •가족관계증명서 외 4종 발급 •신 원 조 회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부 동 산 중개업소관리 •부 동 산 실거래가신고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토지이동지 조사정리 •지 적 정 보 센 터 운 영 •지 적 도 면 전산화시스템 •등 기 촉 탁							•지적측량검사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관리 •지적기준점 관리 •GPS측량 관측자료조사 •도로명주소

□ 정･현 원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비고
정 원	26	1	7	13	3	2
현 원	28	1	14	5	6	2
증 감	2		7	△8	3

※ 무기계약 근로자 2명(공무직)

□ 주민등록 및 제적․가족관계등록부

구 분	주 민 등 록		제 적 부 제 적 인 구	가족관계 등 록 부
	세 대	인 구
완 산 구	138,373	364,163	370,886	253,685
전 주 시	247,981	650,676	626,346	436,031
비 율	55.8%	56%	59.2%	58.2%

□ 연령별 인구현황

’14. 1월말 기준(단위:명)

구 분	합 계	18세 이하	19세~ 20세	21세~ 30세	31세~ 40세	41세~ 50세	51세~ 60세	61세~ 70세	71세~ 이상
계	364,163	82,101	11,970	47,006	53,229	63,698	52,462	28,624	25,073
남	178,265	42,442	6,286	24,388	25,899	30,883	25,372	13,696	9,299
여	185,898	39,659	5,684	22,618	27,330	32,815	27,090	14,928	15,774

□ 등록 외국인

’14. 1월말 기준(단위 : 명)

계	중 국	한국계 중국인	베트남	미 국	일 본	기 타	비 고
2,282	911	224	316	116	81	634	타이완, 몽골 필리핀 등

□ 제 적 부

(단위 : 권)

계		제적․재제부		무연고 호적
장 부	색인부	장 부	색인부	장 부	색인부
1,172	118	1,142	118	30	0

주요업무 추진계획

고객만족 감동행정 서비스 제공

○ 쾌적한 민원실 환경과 고객의 눈높이에 맞는 격조 높은 친절마인드

함양으로 감동행정 서비스 실현

○ 신속, 정확하게 고객중심 민원처리로 시민 만족도 향상

□ 사업개요

○ 신속ㆍ친절ㆍ정확한 고객중심 행정처리

○ 민원24 온라인 발급 등 전자민원 활용 홍보 강화

○ 수요자 중심 맞춤형 고객응대로 감동 행정 서비스 제공

□ 추진계획

○ 고객편의 전자민원 확대 및 홍보로 민원접수․발급 활용 강화

- 민원24, 무인민원발급기 등 전자민원 확대 운영

○ 신속한 유기민원(단순,복합,고충민원)의 신속한 처리로 만족도 향상

- 시간감축과 민원처리 지연방지의 고객민원 사전알림이 제도 시행

- 복잡․다양한 민원 해소를 위한 휴대용 담당부서 안내명함 제작

○ 찾아가는 학교방문 신규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 추진 : 상ㆍ하반기

○ 민원실 직원 친절마인드 함양 강화 친절교육 실시 : 월1회

○ 쾌적하고 안락한 민원실 환경 조성으로 만족도 제공

- 민원안내도우미제 운영 : 월~금, 2명(오전 1명, 오후 1명 교대근무)

- 민원인 휴식공간 북카페 운영 : 분야별(시, 소설 등 7개분야) 비치

□ 기대효과

○ 신속하고 친절한 업무처리로 고객 만족도 향상

○ 고객 중심 눈높이에 맞춘 감성서비스 제공

가족관계등록부 등록사항 정비

2008. 1. 1일 가족관계등록부 전환에 따른 기재사항 누락, 오류

사항 및 출생신고자 가족관계등록부 등재 누락자 사전 정비를 통해

증명서 신속 발급 및 민원불편 해소

□ 사업개요

○ 기    간 : 연   중

○ 접수처리 : 연 12,000여건(34종)

○ 대    상

- 가족관계등록부상 기록사항 누락 및 기록 오류 등

- 출생신고자의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대사

○ 내    용

- 오류 및 누락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 사망부모의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본 추가 기록

(※ 사망부모가 2008년 1월 1일 전 사망자인 경우)

□ 추진계획

○ 가족관계등록부 명부 출력

-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부 기록 대사

○ 조사자료 정리 및 준비 : 연중

○ 가족관계등록부와 출생신고자 명부 대사 및 등재 : 연중

□ 기대효과

○ 가족관계등록 오류사항 사전에 정리ㆍ정비함으로써 민원불편

해소 및 공적장부의 공신력 제고

세 무 과  소관

□				기 본 현 황	/	25
□				주요업무 추진계획	/	28
	□		철저한 세원관리로 자주재원 확보			29
	□		시민 중심의 맞춤형 친절 세정서비스 제공			30
	□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			31

기  본  현  황

□ 기   구

											세 무 과
세입관리(5)				시 세(5)						도 세(6)						재산세(4)					징 수(7)				주택가격평가(3)
•세정일반 •세입일계 검산 및 정리 •세외수입관리 •지방세환급 •가산금조정 •세무전산실 운영				•주 민 세 •자 동 차 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고질체납차량 정 비 •법인및개인 사업자조사						•취 득 세 •등록면허세•지역자원시설세 (구.지역개발세) •구청민원실 세무민원처리 •법원영수필 통지서 대사						•재 산 세 •지역자원시설세 (구.공동시설세) •재 산 조 회 •건물및주택 과세자료정비					•체납세징수 •번호판영치 •재 산 압 류 •압 류 재 산 공매 •관 허 사 업 제한 •경 락 대 금 교부및수령 •결 손 처 분				•개별주택 특성조사 •개별주택 가격산정 •주택가격 평가업무 •주택가격 평가민원

□ 인    력

구 분	계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비 고
정 원	32	1	9	9	12	1
현 원	32	1	13	14	4	0
증 감			4	5	△8	△1

□ 세무담당 공무원

(12. 31.현재)

총원	구 청		동 주민센터		비 고
	조직	인원	조직	인원
49명	1과 6팀	31명	18개동	18명

※ 세무직 : 24명 (구청 18,  동 6)

□ 주요세원

(부동산)                                                         (12. 31.현재)

토 지		건 물
필지수	면적	계	단독주택	공동주택	상가 및 기타
91,832	94.69㎢	216,098건 (20.51㎢)	82,405건 (4.21㎢)	88,221건 (8.71㎢)	45,472건 (7.59㎢)

(차량 및 건설기계)                                              (12. 31.현재)

합 계	자 동 차				건설기계
	소계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등
136,413대	136,158대	112,267대	5,619대	18,272대	255대

※ 장애인, 국가유공자, 매매상사, 사실상 멸실 등 비과세․감면 8,590대 포함

(사업장)                                                           (12. 31.현재)

법 인 수	330㎡ 이상 사업장	50인 이상 사업장	근로소득세 납부 사업장	재산세 중과 사업장
3,872개소	1,458개소	102개소	3,356개소	127개소

□ 주요세원 거래동향(최근 3년)

(단위 : 건)

구분	부동산 매매			신축건물	자동차
	계	토지	건물		계	신규	매매
2013년	11,839	2,412	9,427	1,451	28,654	9,529	19,125
2012년	9,688	2,473	7,215	1,461	29,456	9,840	19,616
2011년	14,986	3,022	11,964	1,399	30,181	10,090	20,091

□ 전산장비 현황

(12. 31.현재)

주전산기	고속프린터	봉함기	이 동 식 영치시스템	복사기	팩시밀리	플로터	UPS
1	2	2	1	2	2	1	1

□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

(2013.  12. 31현재)                                     (단위 : 백만원)

세 목 별			목표액 (A)	조정액 (B)	징수액 (C)	결손액 (D)	미납액 (B-C-D)	징수율(%)
								목표대비	부과대비
합계	총 계		228,493	250,638	238,756	11	11,871	104.5%	95.3%
	도 세		105,268	107,664	105,075	7	2,582	99.8%	97.6%
	시 세		123,225	142,974	133,681	4	9,289	108.5%	93.5%
현년도	합 계		226,172	243,598	235,941	-	7,657	104.3%	96.9%
	도세	소 계	104,360	106,206	104,559	-	1,647	100.2%	98.4%
		취 득 세	68,725	68,542	68,323	-	219	99.4%	99.8%
		등록면허세	6,648	6,796	6,700	-	96	100.8%	99.4%
		지역자원 시설세	4,200	4,775	4,633	-	142	110.3%	97.0%
		지방교육세	24,787	26,093	24,903	-	1,190	100.5%	95.4%
	시세	소 계	121,812	137,392	131,382	-	6,010	107.9%	95.6%
		주 민 세	1,395	1,629	1,463	-	166	104.9%	89.8%
		지방소득세	27,469	32,713	31,408	-	1,305	114.3%	96.0%
		재산세	30,805	34,136	33,042	-	1,094	107.3%	96.8%
		자동차세	46,529	52,321	48,876	-	3,445	105.0%	93.4%
		담배소비세	15,614	16,593	16,593	-	-	106.3%	100%
과년도	합 계		2,321	7,040	2,815	11	4,214	121.3%	40.0%
	도 세		908	1,458	516	7	935	56.9%	35.4%
	시 세		1,413	5,582	2,299	4	3,279	162.7%	41.2%

□ 2014회계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액

(2014. 1. 1 현재)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목표액 (A)	2014목표액			전년대비 증감(B-A)
		계(B)	현년도	과년도
계	228,493	244,815	246,511	2,563
도 세	105,268	115,456	114,775	681
시 세	123,225	129,359	127,477	1,882

주요업무 추진계획상황

철저한 세원관리로 자주재원 확충

○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를 통하여 세원누락 및 부실과세 사전 예방

○ 비과세․감면물건에 대한 현지 확인 및 정기점검을 통한 세수 탈루 방지

○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세원발굴 전문팀 편성 가동으로 신규세원 확보

□ 사업개요

○ 세원 발굴 및 세무조사를 위한 통합 세원조사반 운영

○ 빈틈없는 과세자료 조사 정비를 통한 누수 없는 세원관리 실시

○ 비과세․감면분에 대한 체계적 사전·사후 관리를 통한 세원 탈루 방지

□ 추진계획

○ 세원발굴 종합계획 수립 및 통합조사반 운영	2014. 1월

- 조사반 편성(3개반) : 분야별 편성(부동산․차량․사업장)

- 법인 및 대형물건, 사업장 지방세 신고누락 및 적정신고 확인

- 사례/분야별 집중 조사로 신규 세원 발굴 및 은닉․탈루세원 추적

○ 빈틈없는 과세자료 정비로 누수세원 방지

- 사업장 일제조사를 통한 지방소득세 및 주민세 과세자료 정비 : 3회

- 건축물 및 토지 일제조사를 통한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 : 3∼6월

- 고질체납차량 및 사실상 폐업자에 대한 일제조사 및 현장 실사 : 4회

○ 비과세․감면 물건에 대한 완벽한 사전·사후관리 실시

- 지방세 실무협의회 운영 감면 절차 및 적정 여/부 사후 점검(분기별)

- 비과세․감면 유의사항 안내문 발송 및 고유목적 사용실태 조사 : 연중 수시

-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과세자료(대장)별 상호 피드백 확인으로 수시 점검

○ 공정·정확한 주택가격 산정 ·공시

- 정기분(1.1기준) 전체 주택자료에 대한 개별주택특성조사 및 가격산정

- 수시분(6.1기준) 신축, 증축 및 토지분할·합병된 주택에 조사 및 산정

시민 중심의 맞춤형 친절 세정서비스 제공

○ 정보화 시대에 부합하는 고품질 세정서비스 제공으로 납세자 권익 보호

○ 납세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납세자 편익 도모

□ 사업개요

○ 정보화 시대에 부합하는 납세자 눈높이 서비스 제공

○ 다양한 매체를 통한 지방세 정보 제공 및 납부제도 적극 홍보 실시

○ 수요자 중심의 납세편의 서비스 지속 발굴 및 도입

□ 추진계획

○ 납세자별 맞춤형 세정 안내 서비스 제공 (연중)

- 지방세 과오납금 환급단계별 문자메세지 안내서비스 시행 : 연중

-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할인 제도 홍보 : 연 4회(1․3․6․9월)

- 자진신고․납부 세목에 대한 맞춤형 자진신고 안내문 발송 : 분기별

- 「QR코드」를 활용한 세무행정 홍보 및 납부서비스 제공 : 연중

- 번호판 영치 및 압류, 공공기록정보 등록 등 체납처분 사전 안내 실시

○ 지방세 납부제도 및 달라지는 지방세정 적극 홍보

- 가두홍보 방송 및 캠페인 등 실시 : 연중

- 카드로 택스,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 등 납부 편익서비스 적극홍보

- 시 전광판 및 시내버스 안내 시스템 등을 활용 세무정보 상시 안내

○ 지방세 납부 편익서비스 확대 시행 및 신규 도입

- 시민과 함께하는 「세무이동 민원실」 확대 운영 : 연중

- 이전공공기관 지방세감면 등 토탈서비스 제공으로 정주여건 조기정착

- 개인․법인사업자에 대한 지방세 정보지 제작 발송 : 4,000여개소

- 고객감동을 위한 「세무민원 상담관」운영을 통한 세무민원 사전 예방

○ 직무역량강화 교육을 통한 납세자가 만족하는 세정 업무추진

- 지방세 전문 지식을 습득한 세목별 담당자가 직무연찬 실시 : 연중

- 고객 만족 신뢰세정 구현 위한 맞춤형 친절교육 등 실시 : 연중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

○ 지능화된 체납자에 대한 징수 전담반을 운영 강력 징수활동 실시

○ 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채권확보 및 행정조치로 체납징수율 제고

□ 사업개요

○ 체계적인 체납세 징수체계 구축으로 체납세 일소 및 자진 납부 유도

○ 고액․고질체납자 징수전담반 운영을 통한 집중 관리

○ 신 징수기법 발굴 및 도입으로 효율적인 징수

□ 추진계획

○ 체납세 클린업(Clean Up) 징수반 운영 : 연중

- 과학징수반 : 고액체납자의 감추고 빼돌린 재산 끝까지 추적징수

- 기동징수반 : 체납세 현장 징수활동 및 체납 실태 및 원인분석

○ 全세무공무원 책임징수제 실시 ⇒ 「1․5 체납자 정리 운동」

○ 신 징수기법 발굴 및 도입으로 지능화된 체납자에 효율적 대응

- 전자예금압류시스템 지속 추진으로 신속한 금융재산 추적 및 체납처분

- 고질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족쇄 영치”

○ 체납지방세 특별징수 기간 설정 운영 : 연 4회

○ 압류 부동산·차량에 대한 공매처분

- 자산관리공사와 공조체제 구축으로 공매 실익분석 및 공매 처분

○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활용 자동차세 체납액 정리

- 번호판 영치의 날(매주 수요일) 운영 및 구․동 번호판영치 (연 2회)

- 타시군 체납차량 번호판영치로 지방세수 확보 : 주 2회 이상

○ 신속한 체납처분 및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

- 부동산 압류 및 예금, 급여, 매출채권 등 채권압류

- 관허사업제한, 공공기록 정보 등록, 출국금지, 고액체납자명단공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