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2.  17.

『전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양연수

전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1. 제정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전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을 총괄ㆍ지휘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재난현장통합지휘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 지역내에 발생한 재난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안 제4조)

○ 통합지휘소의 구성 및 임무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현장지휘관 지정(안 제7조)

○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안 제8조 ~ 제21조)

- 재난현장 상황전파, 재난현장 출동, 재난현장 조치, 재난현장 긴급복구

○ 재난현장 복구체계 전환(안 제2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안전행정부 및 전라북도 조례 제정 권고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결재완료(2013. 12. 31)

다. 예산조치 : 필요없음

라. 협의 등  : 해당없음

마. 규제심사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심사대상 아님)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여부 : 여(원안동의, 2014.1.14)

사.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필요없음

아. 기    타

1) 제정안 : 붙임

2) 입법예고 (2014. 1. 2 ~ 2014. 1. 22)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전주시 지역내에 발생한 재난에 신속하고 효과적  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전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을 총괄ㆍ지휘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재난현장통합지휘소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에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통합지휘소의 구성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제21조에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관한 사항을,

안 제22조에는 복구체계로의 전환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 향후 전주시 재난현장 발생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처로 재난통합 대응 및 피해복구에 효율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