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2.  17.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양연수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관리가

2011. 4 ~ 2014. 3월까지 기간이 만료되어 재 위탁 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교통약자 교통사고 사망자 증가로 교통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증가 하여 교통안전교육 위탁사업자를 선정하고 전문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교육효과 증대 및 교통사고 줄이기에 기여

3. 제안근거

○ 「교통안전법」제3조제2항(국가 등의 의무)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4. 위탁사업

○ 교통약자(어린이, 노인대상) 교통안전교육: 10,000명 정도

-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공원 체험교육

- 노인회관, 경로당 등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실 운영

- 유관기관의 교통안전교육 및 강사 지원

○ 하굣길 교통안전지도자 양성교육 및 봉사활동 지도: 100명 정도

- 교통안전 봉사자 운영(초등학교 하굣길 등 교통약자 통행로)

○ 워킹스쿨버스 교통안전지도자 양성교육 : 50명 정도

5. 위탁범위

○ 교육일정, 인원, 장소,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교육 전반

6.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

가. 자격요건

1)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장관(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로서 어린이나 노인 교통사고 예방사업을 사업 목적에 포함한 단체

2) 「민법」제32조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을 교부 받은 단체로서 어린이나 노인 교통사고 예방사업을 사업 목적에 포함한 단체

3) 공모 접수일 현재 등록증이나 허가증을 교부받은 단체로서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5조에 적합한 기관

나. 선정방법

○ 전주시 홈페이지 공고(www.jeonju.go.kr)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전주시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등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 심사 결정

다. 위탁기간 - 2014년 4월부터 (3년마다 업체 선정)

라. 수탁자의 의무

○ 인도주의와 수혜자 존엄유지를 전제로 한 지역성, 전문성, 책임성, 자율성, 통합성, 자원 활용성, 중립성의 원칙에 따른 사업수행 의무

마. 기    타 - 협약서에 명기할 사항「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 수탁자 의무, 위탁사무의 내용과 범위, 위탁기간, 위탁사무의 운영방법, 운영경비 부담 방법, 사고발생시 보상 방법, 협약내용 위반 시 의무이행 방법, 제 보험가입, 시장의 지도 감독, 협약의 해지, 재산의 반환, 보고 및 자료제출 등

7. 추진절차

○ 민간위탁관리 시의회 동의                          : ‘14. 2월

○ 수탁대상자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14. 2월

○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탁자 선정                : ‘14. 3월

○ 선정업체 협약체결 및 공증                         : ‘14. 3월

○ 수탁관리협약서 의회 보고                          : ‘14. 3월

○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 교육위탁 운영    : ‘14. 4월~’17. 3월

8.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교통약자인 어린이와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 교육을 `14. 4월부터 향후 3년간 교통안전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하기 동의안으로,

○ 민간위탁 소요예산은 년간 80,000천원으로 주요 위탁사업내용은,

- 교통약자인 어린이, 노인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공원 체험교육을 실시

- 노인회관, 경로당 등을 순회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실 운영

- 하굣길 교통안전지도자 양성교육 및 봉사활동지도 100여명 및 워킹스쿨버스 교통안전지도자 양성교육 50여명 위탁 교육으로,

○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 교육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