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  시  건  설  위  원  회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건 설 교 통 국

보  고  순  서

□	일 반 현 황		-------	1
□	부 서 별 주 요 기 능		-------	2
□	기 본 현 황		-------	3
□	주요업무 추진계획		-------	8
	○	도 시 과	-------	8
	○	재 난 안 전 과	-------	15
	○	교 통 정 책 과	-------	28
	○	대 중 교 통 과	-------	37
	○	주 택 과	-------	45
	○	도 로 과	-------	55
	○	차 량 등 록 사 업 소	-------	70

일  반  현  황

□ 기  구 : 6과 1사업소 28담당

																								건설교통국
	도 시 과 (3 담 당)							재난안전과 (5 담 당)							교통정책과 (4 담 당)								대중교통과 (4 담 당)								주 택 과 (5 담 당)								도 로 과 (3 담 당)							차량등록 사 업 소 (4 담 당)
	도시행정							재난행정							교통정책								대중교통								주택행정								자전거정책							관 리
	도시계획							재난관리							주차지도								버스행정								공동주택								도로시설							등 록
	토지관리							민 방 위							교통시설								택시화물								일반건축								도로정비							의무보험
								생태복원							교통정보								운수지도								주거환경정비															건설기계
								하천관리																							주택재개발

□ 정 ‧ 현원

과 별		총 계	일 반 직						계약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정 원	133	1	7	29	45	38	13
	현 원	129	1	7	32	71	18
도 시 과	정 원	15	1	1	3	6	2	2
	현 원	15	1	1	3	9	1
재난안전과	정 원	19		1	5	8	5
	현 원	18		1	5	9	3
교통정책과	정 원	20		1	4	7	5	3
	현 원	20		1	4	12	3
대중교통과	정 원	15		1	4	6	3	1
	현 원	13		1	3	6	3
주 택 과	정 원	20		1	5	4	9	1
	현 원	19		1	5	12	1
도 로 과	정 원	15		1	3	6	5
	현 원	15		1	3	7	4
차 량 등 록 사 업 소	정 원	29		1	5	8	9	6
	현 원	29		1	9	16	3

부서별 주요기능

과 별	분 장 사 무
도 시 과	○ 전문건설업 등록 관리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 도시계획결정ㆍ지적고시, 도시계획사업 시행인가 ○ 도로명주소 부여사업 관리, 개별공시지가, 지적측량검사
재 난 안 전 과	○ 자연·인적재해 재난대비 체계 구축 ○ 재해위험지구 관리 및 정비사업 추진 ○ 민방위(충무/화랑훈련, 을지연습 등)업무 추진 ○ 생태하천 복원사업 및 하천 공사 시행
교 통 정 책 과	○ 교통종합계획 수립, 공영주차장 확충 및 관리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교통영향평가업무 ○ 교통안전시설, 교통신호시설 등 설치 및 유지관리 ○ 지능형 교통체계(ITS) 설치 및 운영관리
대 중 교 통 과	○ 대중교통 종합계획 수립 ○ 대중교통(버스, 택시, 화물) 업무추진 ○ 자동차운송사업체(버스, 택시, 화물 등) 지도감독 ○ 장애인 콜택시 업무
주 택 과	○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사용검사, 입주자 모집 승인 ○ 건축인ㆍ허가, 건축심의, 농촌지역 환경개선사업 ○ 공공건물 신축,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 주택재개발ㆍ재건축 추진
도 로 과	○ 자전거이용 활성화, 국․공유재산(도로)관리 및 용도폐지 ○ 신규 도로개설 및 용지보상, 도시가로망 확충사업 ○ 도로부지관리, 도로안내표지판 설치관리 ○ 도로포장 보수지도, 자전거도로 시설, 가로등 관리
차량등록 사 업 소	○ 자동차등록(전산입력, 자료관리 및 증명발급 등) ○ 자동차 및 건설기계 과태료 부과, 건설기계사업자, 조종사면허관리 ○ 건설기계등록(전산입력, 증명발급, 검사최고, 정비명령 등) ○ 무보험차량조사(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 범칙금부과 등) ○ 자동차등록번호판 제작 관리

기  본  현  황

□ 도시계획 연혁

년 월 일	고 시 청	번 호	계획면적 (㎢)	목표 년도	계획인구	주 요 내 용
1938. 5. 9	조선총독부	403	19.76	1948	100,000	도시계획구역 결정(1차)
1966. 2.10	국토해양부	2,188	108.71	1983	550,000	도시계획 재정비(2차)
1970. 4.14	″	178	157.22	1986	500,000	도시계획 재정비(3차)
1973. 6.27	″	258	313.20			개발제한구역 216.4㎢ 지정
1974. 8.14	″	272	313.20			도시계획 재정비(4차)
1976. 3.27	″	37	313.20			도시계획 재정비(5차)
1986. 5. 8	″	206	313.20	1991	610,000	도시계획 재정비(6차)
1995. 6.29	전라북도	112	313.20	2001	860,000	도시계획 재정비(7차)
2003. 6.26	국토해양부	161	302.67			개발제한구역 225.4㎢해제
2005. 7.29	전라북도	186	313.18	2010	748,000	도시계획 재정비(8차)

□ 용도지역 -- 4개지역 197.63㎢(비도시지역 8.65㎢제외)

구분	주 거 지 역				상업 지역	공 업 지 역				녹 지 지 역
	계	전용주거	일 반 주 거	준 주거		계	전용공업	일반 공업	준 공업	계	생산 녹지	자연 녹지	보전 녹지
면적	35.25	0.27	34.01	0.97	4.50	6.57	1.44	4.46	0.67	151.31	24.84	75.47	51.00
비율 (%)	17.8	0.1	17.2	0.5	2.3	3.3	0.8	2.3	0.3	76.6	12.6	38.2	25.8

□ 용도지구 ---------------- 7개지구 19,304,944㎡

지 구 명	개 소 수	면 적(㎡)	비 고
고 도	16	7,809,349
방 화	22	4,152,868
미 관	79	3,373,445
자연취락	157	3,300,963
경 관	7	413,140
시설보호	1	249,000
보 존	2	6,179

□ 토    지

(단위 : ㎢)

구분	합 계		대 지			임 야			기 타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	필지수	면적	%	필지수	면적	%
계	192,981	205.6	75,563	28.1	13.7	10,953	68.6	33.4	106,465	108.9	52.9

□ 운수업체

○ 버  스

(단위 : 대)

구분	총계	시 내 버 스						관광(전세)	비고
		소계	신성	전일	제일	호남	시민
대수	857	382 (10)	95 (2)	91 (2)	90 (3)	74 (2)	32 (1)	소계 465 ▪ 20개사 : 445 ▪ 영업소 : 4개사/20

※ ( ) 숫자는 예비차량

○ 택  시

(단위 : 대)

구 분	계	개인택시	회사택시	비 고
대 수	3,910	2,346	22개사/1,564대

○ 화  물

(단위 : 대)

구 분	계	개별사업자			일반사업자(5톤 이상)			비고
		소계	용달	개별	소계	법인	개인
대 수	3,885	1,859	1,062	797	2,026	1,898 (94개회사)	128

□ 주 차 장

구 분	계	노 상	노 외				부 설
			소계	공 영	공한지	민 영
개소 /면수	16,288 /291,343	91 /4,239	420 /17,252	57 /3,124	48 /550	315 /13,578	15,777 /269,852

□ 교통시설

(단위 : 개소, 개)

교차로	LED 신호등 (개소)	교통신호제어기	시각장애인 음 향 신 호 기	숫자형 잔여시간 표시기	교 통 표지판	차 선	횡단 보도	횡단보도 조명등
734 -신호:559 -경보:175	734	505	300	1,244	10,774	▪1,108개 노선 L=738㎞ ▪차선 L=2,604km	1,950 ▪신호 : 1,200 ▪비신호 : 750	188개소 512등

□ 지능형 교통시설

(단위 : 개소, 개)

버스도착 안내단말기 (BIT)	가변정보 전광판				교통흐름 관 찰 용 CCTV
	소계	동영상	문자식	도형식
238	14	1	10	3	43

□ 주    택

(단위 : 세대)

구 분	계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동당660㎡미만	연립주택 (4층이하)	아파트 (5층이상)	일 반 가구수	주 택 보급율
주택수	261,159	107,090	1,760	4,162	148,147	242,288	107.78 %
비율 (%)	100	41	0.7	1.6	56.7

□ 도    로

(단위 : 개소, ㎞)

구 분	계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 방 도		시 도
	노선	연장	노선	연장	노선	연장	노선	연장	노선	연장
총연장	1,917	593	3	13	5	47	3	22	1,906	511
포장도	1,917	593	3	13	5	47	3	22	1,906	511
포장율 (%)		100		100		100		100		100

※ 도로율 : 16.38%(도로면적/시가지면적)

□ 교량 및 기타시설물

(단위 : 개)

구분 계	교 량					육교	지하 보도	지하차도	터널	비고
	소계	고속 국도	일반 국도	지방도	시도
151	124		38	2	84	14	6	5	2

※ 장대교량 (삼례교 : 570m, 회포대교 : 707m)

□ 자동차등록

(단위 : 대)

합 계	승 용 차	승 합 차	화 물 차	특 수 차
262,610	213,468	11,237	37,316	589

□ 건설기계조종사 면허현황

(단위 : 건)

계	불도저	굴삭기	로더	지게차	기중기	롤러	기 타
11,338	451	3,939	1,041	4,967	431	258	251

□ 도시 주거환경정비 예정지구 현황

방 식	개소수	면 적 (㏊)	세 대 수
			계	현 재	증 가
계	50	339.3	50,505	20,455	30,050
주택재개발	19	159.0	27,269	8,655	18,614
주택재건축	10	33.8	7,008	4,665	2,343
주거환경개선	16	98.5	8,805	4,425	4,380
사업유형유보	4	44.2	7,250	2,537	4,713
도시환경정비	1	3.8	173	173	-

□ 하천현황

(단위 : ㎞)

구 분		개소	하천연장	제 방 연 장			개수율 (%)	비고
				계	기개수	미개수
계		24	102.2	177.7	141.3	36.4	79.5
법정하천	소 계	21	96.2	164.9	134.9	30.0	81.8
	국가하천	3	14.8	28.8	28.8	-	100.0
	지방하천	18	81.4	136.1	106.1	30.0	78.0
소 하 천		3	6.0	12.8	6.4	6.4	50.0

도 시 과  소 관

□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	9
□	선미촌 기능전환을 위한 용역	----	10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	11
□	전문건설업 등록 관리	----	12
□	지적재조사사업『바른땅』추진	----	13
□	도로명주소 정착을 위한 홍보강화	----	14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 국토계획법 및 도시계획수립지침에 의거 매 5년마다 계획을 재검토

○ 도시공간구조와 토지이용계획을 재정립해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도모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행정구역 전역 206㎢

○ 사업기간 : 2009. 5. ～ 2014. 6.

○ 사업내용 ┌ 도시기본계획(시가화용지, 보전용지, 시가화예정용지 검토) 1식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도로 등 54개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1식

○ 용 역 비 : 1,414백만원(‘09년 700, ‘10년 400, ’11년 94, ‘14년 220)

□ 추진상황

○ 도시기본계획(재정비) 추진

- 기본계획승인 신청(전라북도) ---------------- 2011.  5. 17

- 중앙부처 및 관련기관 협의    ---------------- 2011.  6.～12.

- 전라북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12.  6. 29

- 도시기본계획(안) 승인   --------------------- 2012. 10. 18

○ 도시관리계획 관련부서 사전의견 수렴  --------- 2012. 11.

○ 도시관리계획 입안자료 검토   ---------------- 2013.   3.

○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수립 ---------------- 2013.   4.

○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보고회  ------------- 2013.    5.～12

□ 쟁점사항 및 대책

○ 최고고도지구 노후 주택 및 재개발지역 고도지구 해제요구 다수민원

⇨ 주민․전문가 및 단체 등 공론화를 통해 객관적 타당성 기준 마련

□ 금후계획

○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   ------------------ 2014. 3.

○ 주민의견 및 시의회 의견청취 ----------------- 2014. 4.～ 5.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정)    ----------------- 2014. 6.

선미촌 기능전환을 위한 용역

○ 서노송동에 위치한 선미촌의 기능전환으로 전통문화도시 이미지

제고 및 도심활성화에 기여

□ 사업개요

○ 위    치 : 완산구 서노송동 선미촌 일원

○ 사업내용 : 선미촌 기능전환을 위한 개발방식 검토

○ 사업규모 : A=23,400㎡

○ 사 업 비 : 80백만원(시비)

○ 사업기간 : 2014. 2 ∼ 12 (10개월)

□ 쟁점사항 및 대책

○ 선미촌 일대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시 주민 동의 어려움 및 토지매수

등에 막대한 예산(400억)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

⇨ 타당성 조사 용역결과 사업규모, 개발방식에 따라 총괄 소요예산

및 재원대책 수립

□ 추진계획

○ 용역과제 심의     -------------------------- 2014.  2.

○ 용역 일상감사     -------------------------- 2014.  2.

○ 용역 착수         -------------------------- 2014.  3.

○ 용역 완료         -------------------------- 2014. 1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 장기간 도시계획시설사업 미 시행으로 인한 재산권 행사 어려움 해소

○ 매수청구 도시계획시설부지 대지보상으로 주민편익증진에 기여

□ 현    황 (’02.～’14. 1월말 현재)

(단위 : 백만원)

구 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A)	매수청구분 (B)	처리완료(C)					미보상 (D)	비율 (C/B)
			소계	보상	시설폐지	취하	제외
필 지	4,650	232	231	140	47	38	6	1	99%
면적(㎡)	319,591	40,614	40,591	25,168	7,839	7,085	499	23
보상액 (추정액)	368,000	27,572	27,562	20,073	4,327	2,479	683	10

□ 매수청구대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실시계획인가 및 절차진행 제외)

- 지목이 대지인 토지와 당해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

□ 2014년도 보상계획

○ 사 업 비 : 1,000백만원(대지 2,400㎡ 정도)

○ 사업내용 : 매수청구 접수되어  결정된 토지 및 건축물 신속 보상실시

○ 매수청구 절차 개선으로 쉽고 빠르게 처리

- 총괄 및 사업부서 현지 합동출장 원스톱 처리

전문건설업 등록 관리

○ 건전한 건설시장 조성을 위하여 주기적 신고 및 지도·점검을 통해

부실·불법업체의 시장참여를 제한함으로써 건설업에 대한 건전한 발전 도모

□ 건설업 현황(’14. 01월말 현재)

○ 업 체 수 : 724개 업체

○ 업 종 별                                          (단위 : 업종)

계	철근	시설물	금속	기계	토공	상하	실내	조경	기 타 (21개업종)
1,030	88	122	88	83	57	58	52	60	422

□ 등록기준

○ 등록기준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규정

- 자 본 금 : 자본금 2억 이상(진단서 제출)

- 기술능력 : 2인 이상(관련업종 규정에 의한 자격증 소유자)

- 시설장비 : 사무실(용도 : 근린생활시설 2종 또는 사무실)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전문건설공제조합(협회) 발행

□ 의무사항

○ 건설업등록사항신고 : 3년 주기

○ 건설업 등록사항 변경 시 30일 이내 신고

○ 건설 공사대장 통보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발주처에 통보

□ 추진계획

○ 전문건설업 등록업체 지속적인 지도점검 실시 ------ 2014. 1. ~ 12.

○ 신규등록 및 기재사항변경신청 민원처리 -------- 2014. 1. ~ 12.

○ ’14년도 주기적 신고대상 업체 등록관리 --------  2014. 1. ~ 12.

지적재조사사업『바른땅』추진

○ 100년전 작성된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개선하기 위해 2030년까지 국가사업으로 추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3 ～ 2030(18개년)

○ 사업대상 : 194,304필지(206,027천㎡) - 전주시 전체필지

○ 총사업비 : 약 102억원(전액국비-측량수수료 등)

2013년 138백만원,  2014년 264백만원

○ 사업지구 : 4개 지구(1,699필, 1,535천㎡)

구 분	사 업 지 구	필지수	면적(㎡)	토지소유자
2013년	신덕지구 (용복동 111번지 일원)	340필	261천	132명
	고랑지구 (고랑동 371-6번지 일원)	234필	244천	108명
2014년	원상림지구 (상림동 55번지 일원)	505필	507천	210명
	금상지구 (금상동 152-12번지 일원)	620필	523천	219명

□ 추진상황

○ 2013년 사업지구 실시계획 수립 및 주민설명회 개최 --- 2013. 4 .～ 7.

○ 사업지구 지정·고시(신덕, 고랑지구) ------------ 2013.  10.  28

○ 2013년 사업추진 ---------------------  2013. 11. ～ 2014. 8.

□ 금후계획

○ 2014년 사업지구 실시계획 수립 ------------------- 2014.  2.

○ 주민설명회 개최 ----------------------------- 2014.  2. ～ 4.

○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주민동의 ⅔이상) ------------ 2014.  5.

○ 사업지구 지정·고시 ------------------------------- 2014.  5.

○ 측량·조사 등 대행자 선정- -------------------------- 2014.  6.

○ 2014년 사업추진 --------------------------- 2014. 7. ～ 12.

도로명주소 정착을 위한 홍보강화

○ 2014. 1. 1일부터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

○ 시민의 혼란을 방지하고 도로명주소 사용 정착을 위한 홍보강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 1. ～ 12.

○ 소요예산 : 46백만원

○ 홍보방법 : 실질적인 활용 촉진을 위한 현장중심의 홍보추진

○ 홍보내용 : 도로명주소 활용방법 및 표기법 등

□ 추진상황

○ 도로노선․구간 및 도로명칭 정비	2008. 9 ～ 2009. 12.

○ 도로명주소 방문고지	2011. 3. ～ 6.

○ 도로명주소 일제고시(법적전환주소)	2011. 7. 29.

○ 전면사용 대비 홍보 실시	2013. 1. ～ 12.

○ 전면사용 대비 시설물 일제정비	2013. 3. ～ 11.

□ 추진계획

○ 시민불만 대응체계 구축(주소안내․활용 지원센터 운영)

○ 주소전환에 따른 시민생활 혼란 최소화 및 계층별 집중 홍보

○ 길 찾기 편의를 위한 도로명주소 시설물 관리 철저

재난안전과 소관

□	자연·인적 재해재난 대비 추진	----	16
□	덕적천 재해위험지구 배수개선사업	----	18
□	야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	19
□	어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	20
□	진기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	21
□	민방위업무 추진	----	22
□	노송천 복원 프로젝트	----	23
□	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	24
	전주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	25
	산성천 하천환경 정비사업	----	26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사업	----	27

자연·인적 재해재난 대비 추진

○ 최근 급변하는 기상 환경으로 자연 재해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재해재난에 대한 철저한 사전예방으로 피해를 최소화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 추진개요

◇ 자연재난 :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로서 태풍, 호우, 강풍, 대설, 가뭄, 폭염 등

◇ 인적재난 : 화재, 붕괴, 폭발, 환경오염 사고 등으로서 정부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피해

○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 평 상 시 : 1인 1조 근무(365일 24시간)

- 비 상 시 : 비상단계별 근무

․  1 단계(호우주의보, 태풍예비특보) : 건설교통국장 등 60명

․  2 단계(호우경보, 태풍주의보) : 부시장 등 173명

․ 3 단계(태풍경보) : 시장 등 287명

○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 자연재해위험지구 현황 : 5개 지구(덕적, 색장, 야전, 어은, 진기)

○ 재난관리기금 운용 : 92억원(’14.1.31 현재)

○ 재난대비 준비 및 대응역량 강화 : 안전점검, 재난교육 및 훈련 등

□ 추진계획

○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강설·설명절·우기 대비) ----------- 연중

○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 용역 추진  --------- 2014. 2. ∼ 6월

- 의회간담회 및 의견청취 완료(‘13년) /소방방재청 최종 승인(‘14.6월)

○『전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 집중관리』 ------- 2014. 6.∼8월

- 물놀이 관리지역(2개소) : 안적교, 남고보

○ 재해재난대비 교육(응급 심폐소생술, 지역자율방재단 교육) --- 2014. 5월

○ 재난 안전한국훈련 실시(소방서 등 12개기관) ------ 2014. 5월

○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

- 사업완료(1개 지구) : 색장지구

- 추 진 중(2개 지구) : 덕적지구(공정율 92%), 야전지구(설계중)

- 신규사업(2개 지구) : 어은지구, 진기지구(실시설계 및 보상업무  추진)

※ 재해위험지구 해제 추진(덕적지구 완료시) : 색장지구, 덕적지구

○ 재난관리기금 집행(15억원)  --------------- 2014. 2.~ 10월

- 재해예방사업, 제설장비 임차 지원, 낙석 응급복구, 급경사지․절개지 응급복구  등

○ 재해 재난대비 점검·예찰활동 및 안전문화 정착 추진 ---- 연 중

- 재해재난대비 안전점검(6회 1,816개소) : 교량, 터널, 특정관리대상시설물 등

- 예찰활동 : 여름철대비 T/F팀 운영(10개분야 50명)

- 민·관 협력체계 구성 및 상시 운영(12단체 3,100명)

․ 전주시자원봉사센터, 지역자율방재단 등

- 안전점검의 날 실시 : 12회(월 1회)

덕적천 재해위험지구 배수개선사업

○ 덕적천 상류 도시화로 우수 도달시간의 빨라짐과 통수 단면 부족으로

하천 범람에 따른 상습 침수로부터 주택 및 농경지 피해를 예방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시민생활 편익증진

□ 사업개요

○ 위    치 : 평화동 동아현대아파트 ∼ 삼천 합류지점

○ 사업내용 : 연장 1,562m, 폭 16～23m, 교량가설 5개소

○ 사 업 비 : 14,290백만원(국비 8,334, 도비 2,778, 시비 3,178)

- 기 투 자 : 12,976백만원(국비 7,246, 도비 2,628, 시비 3,102)

- 2014년(이월비) : 1,314백만원(국비 1,088, 도비 150, 시비  76)

○ 사업기간 : 2010 ∼ 2014(5개년)

□ 추진상황(공정 92%)

○ 재해위험지구지구 지정 ---------------------------- 2010. 2.

○ 하천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 2010. 8.∼ 2011. 5.

○ 공사 계약 및 착공  ------------------------------- 2011. 2.

○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지방환경청) ------------------ 2011. 3.

○ 하천기본계획변경, 하천공사 시행계획, 편입토지 보상계획 공고 --- 2011. 8.

○ 1,2,3차분 공사완료 및 잔여분 착수 ---------------- 2013. 3.

○ 편입토지 수용재결신청(전라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 2013. 7.

○ 토지수용 재결완료 -------------------------------- 2013. 11.

○ 행정대집행 실시 및 공사 재착공(잔여공사) --------- 2013. 12.

□ 추진계획

○ 잔여공사 추진(교량1개소) ------------------------ 2014. 1. ~

○ 사업 마무리 및 준공 ------------------------------ 2014. 5.

야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 집중 호우시 전주천 수위상승으로 침수피해가 발생, 정비 사업을

통하여 침수 피해 예방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야전마을 일원

○ 사업규모 : 유수지 설치, 배수로 정비, 배수문 정비 등

○ 총사업비 : 13,323백만원(국비 7,212, 도비 2,404, 시비 2,404, 특교세 1,303)

- 기투자 :  3,101백만원(국비 1,079, 도비   359, 시비   360, 특교세 1,303)

- 2014년 : 10,222백만원(국비 5,111, 도비 2,044, 시비 3,067)

○ 사업기간 : 2013 ～ 2015(3개년)

□ 추진상황

○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 및 관리 --------------------- 2010.  2.

- 유형 : 침수위험지구(가등급), 지정면적 : 1,560,000 m²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13.  5.

○ 실시설계 검토 및 협의(소방방재청) ---------------- 2014.  1.

□ 금후계획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 ------------------------- 2014.  3.

○ 계약(원가)심사 및 공사 발주 ----------------------- 2014.  4.

○ 공사 추진  --------------------------- 2014. 5. ～ 2015. 12.

어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매년 집중호우시 주거지 및 인명피해 발생

○ 인근 주민들의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위험요인을 해소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어은마을 일원

○ 사업규모 : 유수지설치 A=4,000㎡, 우수관 매설 L=1,100m,

BOX 신설(2.0×2.0×1련, L=665m)

○ 총사업비 : 10,000백만원(국비 5,000, 도비 2,000, 시비 3,000)

- 2013년 :    204백만원(특교세 확보)

- 2014년 :   1,600백만원(국비   800, 도비   320, 시비   480)

○ 사업기간 : 2014 ～ 2015(2개년)

□ 추진상황

○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 및 관리 -------------------- 2010. 2.

- 유형 : 침수위험지구(가등급), 지정면적 : 416,900 m²

○ 국가예산 확보

- 2013년  204백만원(특별교부세)

- 2014년 1,600백만원(소방방재청)〔국비 50%, 도비 20%, 시비 30%〕

□ 금후계획

○ 실시설계, 사업승인 등 행정절차 이행 --- 2014. 2. ～ 2014. 6.

○ 용지 보상 및 공사 착수 ---------------------------- 2014. 10.

○ 공사 추진 --------------------------- 2014. 11. ～ 2015. 12.

진기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매년 집중호우시 주거지 및 인명피해 발생

○ 인근 주민들의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위험요인을 해소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전미동 2가 1615-1번지 일원

○ 사업규모 : 유수지설치 A=5,000 m², 배수문비 개선 3, 배수로 개선                  및 신설 L= 3.62 km,  펌프장 설치 1식

○ 총사업비 : 10,000백만원(국비 5,000, 도비 2,000, 시비 3,000)

- 2013년 :   204백만원(특교세 확보)

- 2014년 :  1,600백만원(국비 800, 도비 320, 시비  480)

○ 사업기간 : 2014 ～ 2015(2개년)

□ 추진상황

○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 및 관리 --------------------- 2010. 2.

- 유형 : 침수위험지구(가등급), 지정면적 : 3,633,400 m²

○ 국가예산 확보

- ‘13년  204백만원(특별교부세)

- ‘14년 1,600백만원(소방방재청)〔국비 50%, 도비 20%, 시비 30%〕

※ 국비  추가 확보  600백만원

□ 금후계획

○ 실시설계, 사업승인 등 행정절차 이행 ---- 2014. 2. ～ 2014. 6.

○ 용지 보상 및 공사 착수 ---------------------------- 2014. 10.

○ 공사 추진 --------------------------- 2014. 11. ～ 2015. 12.

민방위업무 추진

○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발생 등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재난     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충무계획 수립 시행

- 재난안전 실시계획, 인력동원 실시계획, 총괄 실시계획, 민방위 실시계획

○ 충무․화랑 훈련 및 을지연습 추진

○ 민방위 교육 추진 : 민방위대원 1~4년차 17,709명

○ 민방위 시설․장비 점검 및 정비

○ 통합방위협의회 운영(19명)

○ 사회복무요원 관리 : 본청 및 사업소 배치(51명)

□ 추진상황

○ 2014년도 민방위대 편성 ------------------------- 2014. 1.

- 총 41,820명 : 1～4년차 17,709명, 5년차 이상 24,111명

□ 금후계획

○ 충무계획 수립 ------------------------------ 2014. 2. ～ 3.

○ 사회복무요원 직무교육 실시 ---------------- 2014. 5월, 11월

○ 2014 을지연습 실시 ------------------------------ 2014. 8.

○ 민방위 교육 실시 -------------------------- 2014. 3. ~ 10.

※ 자영업자 등 생업이 어려운 대원, 주말 및 야간교육 확대운영(‘13년 10회⇒ ’14년12회)

○ 통합방위 협의회 개최(분기별 1회) ---------- 2014. 2. ～ 12.

○ 민방위 시설․장비 일제점검 정비 ----------- 2014. 2. ～ 12.

노송천 복원 프로젝트(2단계)

○ 하수도화된 건산천 복개구간을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 환경개선

○ 유지용수 확보로 경관조성 및 도심속의 수변공간 제공

○ 만경강, 전주천 및 삼천 산책로 동선 확보

□ 사업개요

○ 위    치 :  팔달로 북문교 ∼ 건산천 복개종점

○ 사업내용 : 생태하천복원 L=430m,  교량 2개소, 주차장 2개소

○ 사 업 비 : 15,790백만원(국비 11,053, 시비 4,737)

- 기 투 자 :  5,092백만원(국비  1,689, 시비 3,403)

- 2 0 14년 :  1,942백만원(국비  1,360,  시비   582)

○ 사업기간 : 2012 ∼ 2016(5개년)

□ 추진상황

○ 2단계 사업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12. 3.

○ 주민 설명회(4회) ----- 2012. 5.25, 6. 8, 10.29, 2013.1.29

○ 생태하천복원심의위원회 심의(전북도) -------------- 2013.  5.

○ 설계자문, 도시계획위원, 경관위원, 도시공원위원 등 - 2013.  6. ～ 8.

○ 원가심사 심의(전북도 예산과) -------------------- 2013.  7.

○ 사업계획 변경승인(새만금지방환경청,환경공단) ----- 2013.  9.

○ 총사업비 변경승인(환경부) ----------------------- 2013. 11.

※ 12,124백만원 ⇨ 15,790백만원(증 3,666백만원)

○ 공사 착공 --------------------------------------- 2014.  1.

□ 추진계획

○ 연차별 공사 추진 ------------------- 2014. 1. ∼ 2016. 12.

▸2014년 주요 사업내용

- 생태주차장 조성 : 2,182㎡, 유지용수 관로매설 L=1.32km(D400)

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 기후변화에 따라 갈수록 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삼천의 수질개선과

생태계 유지를 위해 생태하천 복원이 시급하고

○ 수생태복원, 생태습지 조성을 통한 하천-산-녹지-공원의 그린벨트를

구축하고 생태건강성 회복으로 새만금 수질개선에 기여코자 함

□ 사업개요

○ 위    치 : 완산구 평화2동 원당교 ～ 서신동 전주천합류점

○ 사업규모 : 생태하천복원사업 9.8km(상류 4km 중점추진)

○ 총사업비 : 28,000백만원(국비 19,600, 시비 8,400)

- 기 투 자 :  6,914백만원(국비  3,900, 시비 3,014)

- 2014년 :  2,244백만원(국비  2,244, 시비 ‘13년 기확보)

○ 사업기간 : 2011 ∼ 2016(6개년)

□ 추진상황

○ 환경부 1하천 깃대종 복원 시범사업 선정  ---------- 2010.  7.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11. 11.

○ 생태하천협의회 자문 ------------------- 2012. 4. ～ 2013. 4.

○ 실시설계 기술 검토(새만금환경청)   --------------- 2013.   5.

○ 생태하천복원심의회 심의(전라북도) -------------- 2013. 10.

○ 일상감사 및 계약 심의  ------------------------- 2013. 11.

○ 공사 착수  ----------------------------------------- 2013. 12.

□ 추진계획

○ 연차별 공사 추진 ----------------- 2013. 12. ～ 2016. 12.

▸ 2014년 주요 사업내용

- 반딧불이 서식처 조성 L=3.8km, A=29,000㎡/L=0.6km, A=9,500㎡

- 보 개량 3개소/ 2개소           - 저수호안 정비 2.1km/0.8km

- 산책로정비 2.5km/1.5km 등

전주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 고향에 대한 지역적 자긍심 고취, 쾌적하고 편안한 여가 및 생활공간을     제공하여 시민 공동체의식 함양에 기여

○ 지역명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다시 찾고 싶은 고향으로

기억할 수 있는 계기 마련

□ 사업개요

○ 위    치 : 완산구 동서학동 안적교 ～ 서신동 삼천합류점

○ 사업규모 : 친환경 하천정비 및 생태하천 조성  L= 9.85km

○ 총사업비 : 37,000백만원(국비 22,200, 도비 7,400, 시비 7,400)

- 기 투 자 :  15,170백만원(국비  9,614, 도비 2,704, 시비 2,852)

- 2014년 :  9,750백만원(국비  5,850, 도비 1,950, 시비 1,950)

○ 사업기간 : 2010 ～ 2016(7개년)

□ 추진상황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 2010. 9. ～ 2011. 12.

○ 고향의 강 추진협의회 자문(6회) ------------ 2011. 3. ～ 10.

○ 주민설명회(2회) ---------------------------------- 2011.  6.

○ 공사 착수(공정 30%) ---------------------------- 2012. 10.

- 호안 조경쌓기 : 7.6km/3.8km  - 징검다리 신설 및 개량 : 9개소/3개소

- 보 개량 및 신설 : 7개소/3개소  –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개량 : 12.3km/2.5km

□ 추진계획

○ 연차별 공사 추진 --------------------- 2012. 10. ～ 2016. 2.

▸ 2014년 주요 사업내용

- 호안 조경쌓기 : 3.3km     - 징검다리 신설 및 개량 :  4개소

- 보 개량 및 신설 : 2개소   -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개량 : 6.5km

산성천 하천환경정비사업

○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통하여 재해로부터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

하고 생태하천으로 조성하여 시민 휴식공간 제공

○ 수생태 회복과 수질개선은 물론 도시온도 저감으로 쾌적한 녹색생활

공간 제공 및 새만금 수질개선 기여

□ 사업개요

○ 위    치 : 완산구 동서학동 삼경사 부근 ～ 전주천 합류점

○ 사업규모

- 수해상습지 개선 및 친환경하천정비 2.3km

- 하천정비(확장) 5～6m ⇨ 12m

○ 총사업비 : 12,350백만원(국비 7,410, 도비 2,470, 시비 2,470)

- 기투자 :  7,366백만원(국비 4,420, 도비 1,473, 시비 1,473)

- 2014년 :  1,750백만원(국비 1,050, 도비   350, 시비   350)

○ 사업기간 : 2011 ～ 2015(5개년)

□ 추진상황

○ 지방하천 환경정비사업 선정(국토해양부) ---------- 2011.  2.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11. 10.

○ 주민설명회 실시 -------------------------------- 2012.  6.

○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완료 ----------------------- 2012.  6.

○ 원가심사(전북도) 및 일상감사(시) 완료 --------- 2012.  9.

○ 공사 착수 (공정 30%) ------------------------- 2012. 10.

- 호안정비 L= 1.5km/0.7km, 교량 6개소/1개소, 지장물 철거 49동/35동 등

□ 추진계획

○ 연차별 사업 추진 ------------------- 2012. 10. ～ 2015. 12.

▸ 2014년 주요 사업내용

- 교량 2개소, 호안정비 L= 0.4km, 지장물 철거 14동 등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사업

○ 빗물을 재이용함으로써 물부족에 대한 선제적 대응기반을 마련하고

빗물을 새로운 수자원으로 활용하여 재해예방과 환경보전에 기여

○ 기후변화에 따른 물 부족사태 대비하고 적극적인 시민운동으로 확산

될 수 있도록 홍보 강화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빗물이용 설치시설 30개소 정도

○ 사 업 비 : 170백만원(설치시설 지원 160, 시민 홍보 10)

○ 사업기간 : 2014.  1. ~ 12.

□ 추진상황

○ 전주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 2009. 11.

○ 빗물관리시설의 설치 및 지원지침 제정 -------------- 2010.  2.

○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지원(61개소 410백만원) -- 2010. ～ 2013.

- 빗물시설 설치 지원 40개소, 빗물 저금통 21개소

․ 공공시설 2, 학교 9, 공동주택 7, 어린이집 1, 유치원 7, 교회 1, 단독 24, 기타 10

□ 추진계획

○ 2014년도 빗물이용시설 설치지원 추진계획 수립 ---- 2014.  2.

○ 2014년도 빗물이용시설 설치지원 사업계획 공모 ---- 2014.  2.

○ 지원대상 심사선정(그린스타트 정책협의회)  -------- 2014.  3.

○ 시설완료 및 설치비 지원  ------------------------- 2014.  6.

○ 빗물이용 활성화 위한 시민홍보 추진  --------- 2014. 3.~ 12.

- 빗물이용 활성화 교육 및 포럼, 빗물 재활용 시민 홍보 등

교통정책과  소관

□	공영주차장 조성	----	29
□	내 집 주차장갖기 사업	----	30
□	스쿨존 어린이 안전지킴이 운영	----	31
□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위탁 관리	----	32
□	교통안전시설 확충으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	33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및 정비사업	----	34
□	노인보호구역 개선 및 정비사업	----	35
□	승강장 버스도착안내단말기(BIT) 확충	----	36

공 영 주 차 장  조 성

○ 주차 수급실태 조사결과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공영주차장 조성 및

도심지, 주택 밀집지역에 소규모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민편익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5개소 200면정도(공영주차장 140, 소규모 주차장 60)

○ 사 업 비 : 2,950백만원(공영주차장 2,000, 소규모 주차장 950)

○ 사업기간 : 2014. 1. ∼ 12.

※ 주차수급 실태조사 순위에 의한 부지 확보 가능지역 공영주차장 조성

□ 추진상황

○ 공영주차장 조성 : 6개소 236면

- 서신동 28면, 고사동 14면, 우아1동 88면, 서서학동 17면, 송천1동 34면, 하가지구 55면

○ 카풀주차장 조성 : 정읍․고창방면  84면

□ 추진계획

○ 투융자 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	2014. 2.

○ 주차장 부지매입 추진	2014. 2. ∼  4.

○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	2014. 4. ∼  6.

○ 주차장 조성공사	2014. 7. ∼ 12.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 기존 주차시설 부족으로 주차난이 심각한 오래된 공동주택의 단지 내   여유 공간을 활용하여 주차장 확충 및 기존 부설주차장이 없는    단독주택에 주차장 조성 시 지원하여 주차난 해소에 기여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94년 이전 사업승인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부대시설ㆍ운동시설·녹지시설 등 여유 공간을 행위허가 득하여 주차장으로 조성한 공동주택

- 기존 부설주차장이 없는 단독주택

○ 사 업 비 : 1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4. 1. ∼ 12.

○ 사업비 지원

- 공동주택 : 최소 5면 이상 20면까지, 1면당 50만원 최대 1,000만원 지원

- 단독주택 : 담장철거 150만원, 대문철거 170만원, 옆집공동설치 200만원

□ 추진상황

○ 주차장 보조금 지원 : 총 13개소  115면  64백만원

- 공동주택 : 7개소  109면  54백만원

- 단독주택 : 6개소    6면  10백만원

□ 추진계획

○ 홍보실시	연중

○ 설치 가능한 주차시설 신청 및 접수	연중

○ 주차시설 설치 및 보조금 교부	연중

스쿨존 어린이 안전지킴이 운영

○ 스쿨존에 어린이 안전지킴이 봉사자 배치 운영으로 통학길에 발생

할 수 있는 교통사고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 교통

법규 준수 생활화를 위한 현장교육 및 학교주변 순찰 강화로 안전한

어린이 통학환경 조성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하교시간대 교통취약지역 안전지킴이 활동으로 안전사고 방지

○ 사업규모 : 50개 초교 / 100명 (학교별 2명)

○ 사 업 비 : 2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4. 3. ∼ 12.

○ 참여대상 : 녹색어머니회 등 교통관련 자원봉사단체 회원

□ 추진상황

○ 하굣길 어린이 안전지킴이 운영 : 25개교 50명 (100백만원)

※ 워킹스쿨버스(Walking School Bus) 병행 추진 : 6개교 26명

□ 추진계획

○ 참여단체 및 봉사자 모집	2014.  2.

○ 안전지킴이 봉사자 안전교육 실시(도로교통공단)	2014.  3.

○ 각 학교별 사업참여자 배치 및 운영	2014. 3. ∼ 12.

○ 스쿨존 안전지킴이 평가 및 우수봉사자 시상	2014. 12.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위탁관리

○ 어린이, 노인 등 교통약자의 교통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여      교통안전교육 위탁사업자를 선정, 전문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교육효과 증대 및 교통사고 줄이기에 기여

□ 사업개요

○ 위탁기간 : 2014. 4. ~ 2017. 3. (3년)

○ 위탁방법 : 공개모집 (전주시 홈페이지 공고)

○ 소요예산 : 80백만원 (연간)

○ 위탁내용

- 교통약자(어린이, 노인대상) 교통안전교육 : 10,000명 정도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공원 체험교육

□노인회관, 경로당 등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실 운영

□녹색어머니 등 연계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및 강사지원

- 하굣길 교통안전지도자 양성교육 및 봉사활동지도 : 100명 정도

- 워킹스쿨버스 교통안전지도자 양성 교육 : 50명 정도

□ 추진상황

○ 교통공원 활용 어린이 교통체험 학습관 운영 : 239회 11,595명

○ 찾아가는 어르신 교통안전교육 : 15회 281명

○ 하굣길 및 워킹스쿨버스 교통안전지도자 양성교육 : 4회 158명

※ 수탁업체 : 전북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 추진계획

○ 민간위탁관리 시의회 동의	2014. 2.

○ 수탁대상자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2014. 2.

○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탁자 선정	2014. 3.

○ 선정업체 협약체결 및 공증	2014. 3.

○ 교통약자 교통안전교육 위탁 운영	2014. 4. ～ 2017. 3.

교통안전시설 확충으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신속한 보수로 교통사고 예방

○ 연간 단가계약 시행으로 각종 민원 신속처리 시민편익증진

□ 현    황

시설명	신호등	차 선	교통표지판	차선유도시설	기타시설
수량	1,341	L=2,604km 횡단보도 1,950개소	10,774개	91,020개	반사경 1,847개 안전휀스 5,047m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차선 및 횡단보도 도색,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정비,

교통신호등 신설 및 개선,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 및 보수 등

○ 사 업 비 : 3,7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4. 1. ～ 12.

○ 사업규모

(단위:백만원)

사 업 명	사업비	규 모
합 계	3,700
차선도색 및 지우기	2,300	□차선도색 L=300km, 서부신시가지 □횡단보도 도색 350개소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보수	200	□표지판 정비 500개소 □반사경 정비 50개 □시선유도봉정비 1,000개□무단횡단방지시설 200m
교통신호등 신설 및 개선	1,000	□와이어 없는 신호등 가로재 정비 50개 교차로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 및 보수	200	□횡단보도 조명등 신설 및 개선 80개소

□ 추진상황

○ 교통신호등, 교통시설물, 차선도색 설계 및 발주	2014. 1.

□ 금후계획

○ 사업추진(단가계약)	2014. 2. ～ 12.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및 정비사업

○ 기 개선이 완료된 시설 중 노후 및 파손 시설에 대한 지속적 유지관리 필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및 초등학교 CCTV 설치 사업으로 어린이 교통

사고 및 범죄 예방

○ 어린이보호구역내 스피드 디스플레이 설치로 차량주행속도 저감

□ 현    황

구 분	합 계	초등학교	특수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비 고
대 상	209	67	5	78	59	※ 어린이집은 100인 이상 어린이보호구역지정 대상, 단, 100인 미만은 경찰서 협의 시 지정 가능
지 정	176	67	5	60	44
미지정	33	-	-	18	15
※ 어린이보호 말하는 CCTV 구축 : 초등학교 67개교 중 56개교 완료, 미설치 11개교

※ 추진사항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176개교 (2003∼2013년)

어린이보호 말하는CCTV 56개교 382대 (2009∼2013년)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인도개설, 미끄럼방지포장, 표지판, 안전휀스, 말하는CCTV 구축

○ 사업규모 : 어린이보호구역 176개소

(유지관리 1식, CCTV 설치 11개교, 스피드디스플레이 5개소)

○ 사 업 비 : 1,014백만원(국비 457백만원, 시비 557백만원)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 140백만원

- 말하는CCTV 구축     : 774백만원

- 스피드디스플레이 설치 : 1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4. 1. ∼ 12.

□ 추진계획

○ 공사발주 및 착공	2014.  2.

○ 공사준공 및 사후평가	2014. 12.

노인보호구역 개선 및 정비사업

○ 교통 약자인 어르신을 교통 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안전대책 강구

○ 노인보호구역 주변 무단횡단 다발지역에 대한 시설 보완 필요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무단횡단 방지시설, 안전휀스, 미끄럼방지포장, 노면표시 등

○ 사업규모 : 전주시 관내 9개소

- 덕진, 양지, 서원, 안골, 금암, 꽃밭정이, 전북노인복지관,

전주시노인취업지원센터, 산성경로문화관

※안골노인복지관 인도 설치 추진(B=1.5m / L=100m정도)

○ 사 업 비 : 1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4. 1. ∼ 6.

《65세 이상 교통사고 현황 – 전주시 전역》

년도별	계	2013	2012	2011	2010	2009	비고
사망자수(명)	111	22	22	12	32	23

※ 주요 사고유형 : 무단횡단 사망사고(차 : 사람)

□ 추진계획

○ 공사 설계	2014. 2. ∼ 3.

○ 공사 발주 및 착수	2014. 4.

○ 공사 완료	2014. 6.

승강장 버스도착안내단말기(BIT) 확충

○ 승강장에서 실시간 버스운행정보 및 노선 등 다양한 버스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버스도착안내단말기에 대한 시민 만족도가 매우 높아 미설치     승강장에 지속적인 확대 설치로 대중교통서비스 향상

□ 설치현황

전체 승강장 수	설치 대상 (유개승강장)			비 고
	계	설치완료	미설치
999	574	238	336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버스도착안내단말기(BIT) 35개소 설치

○ 사업대상 : 관내 유개승강장

○ 사 업 비 : 560백만원

○ 사업기간 : 2014. 1. ～ 7.

□ 문제점 및 대책

○ 승강장 버스도착안내단말기(BIT) 설치 요청 민원 지속

⇨ 버스도착안내단말기 미설치 승강장 중 버스 이용객 및 운행대수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 설치로 민원해소

□ 추진계획

○ 버스도착안내단말기 설치 승강장 선정	2014. 2.

○ 버스도착안내단말기 설치 완료	2014. 7.

대중교통과 소관

□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	----	38
□	시내버스 경영진단 수립용역	----	39
□	삼천동 시내버스 공영회차지 조성	----	40
□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및 유지관리	----	41
□	시내버스 승강장 태양광 조명설치 사업	----	42
□	장애인특별운송수단 운영	----	43
□	화물공영차고지조성 실시설계 용역	----	44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운영

○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저상버스 도입을 추진하고 고가의

차량구입비와 운영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저상버스 도입을 추진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8년 ∼ 2016년

○ 도입대수 : 122대(도입 56대 / 계획 66대)

○ 총사업비 : 13,960백만원(집행 5,916백만원, 계획 8,044백만원)

- 저상버스 구입 : 12,105백만원(집행 5,541, 계획 6,564)

- 저상버스 운영 :  1,855백만원(집행   375, 계획 1,480)

○ 2014년 예산     :  2,344백만원

- 저상버스 구입 :  1,964백만원(20대 / 98백만원)

- 저상버스 운영 :    380백만원(76대 /  5백만원)

※ 시내버스 구입비 100백만원/대당 회사 별도 부담

□ 추진상황

○ 저상버스 연차별 도입(현재까지 56대) ------------- 2013. 12.

※ 2016년까지 122대 도입 목표(’14년 20, ’15년 22, ’16년 24)

○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 -------------------------- 345백만원

- 2012년 : 45대, 110백만원,  - 2013년 : 56대, 235백만원

○ 시내버스 보조발판 설치 -------------------------- 2013.  6.

□ 추진계획

○ 2014년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  ------------------  2014.  2.

○ 2014년 시내버스 저상버스 구입 발주 ------------- 2014.  8.

○ 2014년 저상버스 구입완료 ----------------------- 2014. 12.

※ 저상버스 연차별 도입에 따른 구입비 및 운영비 지원

시내버스 경영진단 수립용역

○ 재정지원의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대중교통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 사업개요

○ 기    간 : 2014. 3. ∼ 2015. 2. (12개월)

○ 사 업 비 : 100백만원

○ 사업내용

- 업체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 기타 재무정보의 적정성 검증

- 외부회계감사 실시로 적자규모 파악 및 재정지원 규모 산정

□ 추진상황

○ 2005년, 2008년 시내버스 경영진단 용역 실시

○ 2012년 시내버스 재정지원체계 개선방안 용역수립

○ 2013년 시내버스 외부회계감사 및 표준운송원가 용역 실시

□ 쟁점사항 및 대책

○ 부정기적인 시내버스 경영진단 용역으로 재무상태 및 재정지원의

규모 파악 어려움

○ 매년 시내버스 경영진단용역 실시로 투명하고 건전한 버스행정 필요

□ 추진계획

○ 시내버스 경영진단 용역완료 ----------------------  2015.  2.

※ 시내버스 재정지원심의위원회 보고를 통한 재정지원 방안 마련

삼천동 시내버스 공영회차지 조성

○ 시내버스 공영회차지 조성으로 운전원들의 휴식을 통한 안전운행과

시민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2. 11. ∼ 2014. 6.

○ 사업위치 :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3가 407-1번지(상림동 충전소 인근)

○ 사업규모 : 2,868㎡ / 지상 1층, 연면적 99㎡

- 주차면 15면, 편익시설, 화장실 등

○ 총사업비 : 1,511백만원(부지매입 674, 조성비 837)

□ 추진상황

○ 전주대 및 삼천동종점 회차지 조성사업 수립  ------- 2012. 11.

○ 삼천동 가스충전소 인근 회차지 부지매입  --------- 2012. 12.

○ 공영회차지 조성공사 설계용역 완료  --------------- 2013.  4.

○ 공영회차지 공용건축물 건축협의 완료 -------------- 2013.  8.

○ 일상감사 및 공사착공 -----------------------------  2013. 12.

□ 추진계획

○ 조성공사 ----------------------------------- 2014.  1.~ 5.

○ 준    공 ----------------------------------- 2014.  6.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및 유지관리

○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유지보수 및 노선변경에 따른 유개승강장

신규 설치로 대중교통 활성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 1. ∼ 12.

○ 사 업 비 : 300백만원

○ 승강장 현황 : 999개소(유개승강장 574, 지주형 425개소)

- 유개승강장 574개소(박스형 543, 한옥형 26, 벽돌형 5)

□ 추진상황

○ 시내버스 노선개선에 따른 안내도 제작 부착 : 490개소(유개승강장)

○ 시내버스 유개 승강장 신설, 이설, 유지보수 :  99개소

- 지붕․골조․유리 등 보수(55개소), 신설․이설(44개소)

○ 시내버스 지주형 버스안내표지판 정비 : 50여 개소

□ 추진계획

○ 시내버스 노선도 게첨(미게첨 승강장 50개소) --------  2014. 4.

○ 시내버스 승강장 신설 및 보수 ---------------------  수시

시내버스 승강장 태양광 조명설치 사업

○ 도심외곽 가로등 미설치지역 유개승강장에 친환경 에너지인 태양광

조명을 설치하여 선진 교통문화 정착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 1. ∼ 4.

○ 사 업 량 : 태양광집열판 설치 20개소

○ 사 업 비 : 44백만원(도비 13, 시비 31) - 개소당 2,200천원

□ 추진방향

○ 시외곽 가로등 미설치 지역 및 농촌지역(벽돌형) 승강장 우선적으로 추진

○ 조도를 높이고 자연 친환경적인 모델 선정

※ 도심승강장은 가로등 및 네온싸인 등으로 인하여 승강장 주변이 밝아 이용이 용이하므로 사업에서 제외

○ 시범설치 후 주민여론 반영 시외곽 및 농촌지역 단계별 확대보급 설치

□ 추진계획

○ 설치장소 선정  --------------------------- 2014. 1. ～ 2.

- 도심외곽 가로등 미설치 지역(완산구 10, 덕진구 10)

○ 태양광 조명설치 완료   -------------------- 2014. 3. ～ 4.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운영

○ 장애인․고령자․임산부 등 교통수단의 이용 및 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편의 제공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 1. ∼ 12.

○ 사 업 비 : 1,545백만원(콜택시 34대, 버스 3대)

○ 사업내용 : 장애인․고령자․임산부 등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편의 제공을 위한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운영

◦ 차량확보 :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37대(장애인콜택시 34, 버스 3)

◦ 추진기간 : 2010 ~ 2013(4개년)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에 따른 전주시 법정대수 : 34대

※ 전주시 1,2급 장애인수 : 6,795명 (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

⇨ 장애인 3급이용자를 위한 추가 확보노력 필요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확보

□ 추진상황

○ (사)전북곰두리봉사대 위탁운영 ----- ’12. 2. 1. ∼ ’15. 1. 31.

- 이용실적 : 2012년(45,456건/72,265명), 2013년(47,598건/80,310명)

○ 장애인 콜택시 운영체계 개선 --------------------- 2013. 7.∼9.

- 바로콜 5 ⇒ 15대, 야간 3 ⇒ 8대, 심야 0 ⇒ 3대, 토․일요일 3 ⇒ 5대, 공휴일 0 ⇒ 3대

○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확보 ----------------------- 2013. 12.

- 장애인 콜택시 확보(34대), 장애인 셔틀버스 확보(3대)

○ 장애인 콜택시 인터넷 예약시스템 구축 및 시행 ------- 2013. 12.

□ 추진계획

○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운영비 지급 --------------------- 반기별

○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운영 지도감독 ------------------- 수  시

○ 장애인 콜택시 민간위탁경영평가 실시 ------------- 2014. 10.

화물 공영차고지 조성 실시설계 용역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 2. ～ 12.

○ 사 업 비 : 200백만원

○ 사업내용

- 화물공영차고지 기본 및 실시설계 / 장동 외 공영차고지 후보지 선정

◦ 사업장소 : 장동유통단지 내 화물터미널부지(장동 1054-1)

◦ 사업규모 : 약 41,680㎡(주차면수 : 500면/관리동 및 편의시설 1,000㎡정도)

◦ 사업기간 : ’13년 ∼ ’17년(5년)

◦ 총사업비 : 약 121억원 (광특 10,881백만원 / 시비 1,209백만원)

※ 용역비 2억원 / 토지매입비 77억5천만원 / 건축비 41억5천만원

화물 공영차고지 조성계획

□ 추진상황

○ ’13년 ∼ ’17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13. 08. 30.

○ 공영차고지 선진지 견학(순천·광양·여수) ---------- ’13.  9.  3.

- 순천·여수 공영차고지는 주요도로와 접해있어 수익성 확보 가능

○ 화물업계 간담회 개최(부시장실) ---------------- ’13. 10. 16.

- 공영차고지 조성관련 화물업계 의견수렴(입지여건, 사업투자방식 등)

○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운영계획 수립 -------- ’13. 10. 17.

○ 공영차고지 조성 실시설계 용역비 확보(2억원) ------- ’14년 본예산

□ 추진계획

○ 투융자심사, 실시설계 용역 등 행정절차 추진 ------- ’14년 상반기

○ 공영차고지 용지매입 -------------------------- ’15년 ∼ ’17년

- 토지매입비 77억원은 3개년 분할납부

○ 공영차고지 조성완료 및 운영 -------------------- ’17년 이후

주 택 과 소관

□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	46
□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지원 사업	----	47
□	농촌마을 환경개선사업	----	48
□	폐․공가 정비사업	----	49
□	주거용 특정건축물 양성화 추진	----	50
□	2단계 도시 주거환경개선사업	----	51
□	3단계 도시 주거환경개선사업	----	52
□	건 지 도 서 관 건 립	----	53
□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	----	54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가 장기임대주택 또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임대 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여 주거생활 안정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1. ～ 2014.(4년간)

○ 사 업 량 : 400호 (매년 100호)

※ 2014년 사업량 : 100호 (영구․기존주택매입 임대 80, 국민임대 20)

○ 총사업비 : 2,000백만원 (도비 40%, 시비 60%)

※ 2014년 예산 : 666백만원(도비 266, 시비 400)

○ 지원대상 :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중 장기임대주택 또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의 신규 입주자

○ 지원기간 : 1회 2년 단위, 2회 연장 가능

○ 지원형태 : 무이자 지원

○ 지원근거 : 전라북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 추진상황

○ 2011년 추진실적 : 140가구 500백만원(도비 200, 시비 300)

○ 2012년 추진실적 :  96가구 334백만원(도비 134, 시비 200)

○ 2013년 추진실적 : 142가구 583백만원(도비 233, 시비 350)

□ 추진계획

○ 임대보증금 지원 공고 및 홍보 ------------------ 2014. 1.

○ 지원대상자 접수 및 선정 통보 ------------------ 2014. 1. ～

○ 임대보증금 지원 및 입주  ----------------------  2014. 1. ～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

○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자체관리 능력이 부족한 노후공동주택에 대해

관리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주거환경개선 및 서민 주거안정 도모

□ 사업개요

○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 사업대상 : 282단지 46,959세대(20년이상 공동주택)

- 사 업 비 : 600백만원 (약 30개단지 정도)

- 지원금액 : 단지별 사업비의 70%이하, 2,000만원 이하 보조

□ 추진상황

○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주택조례 제정       : ’05. 6. 24.

- 15년이상 경과된 전용 60㎡이하 50%이상인 공동주택

○ 지원금액 상향 및 2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지원등 조례개정 : ’13. 11. 15.

○ 기지원 실적(’05～’13년까지 265단지 39,359세대 2,560백만원)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단지수	20	31	31	50	31	20	20	20	42
세대수	2,182	5,541	4,293	6,741	4,710	4,902	1,594	3,269	6,127
지원금	198	287	294	488	293	200	200	200	400

□ 추진계획

○ 홍보 및 접수, 지원대상 단지선정 ---- ’13. 12. 30. ～ ’14. 3. 21.

○ 사업 준공 및 정산 ----------------- ’14. 11월중

농촌마을 환경개선사업

○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농촌마을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여 살기 좋은 농촌을 건설하고 도․농간 균형발전 도모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12개동 181개 농촌자연마을

○ 총사업비 : 17,000백만원(기투자 15,740백만원)

- 2014년 예산 : 1,260백만원(광특 630, 시비 630)

○ 사업기간 : 2005. ～ 2014.(10개년)

○ 사업내용 : 마을도로정비, 하수도정비, 마을공동시설등 농촌마을 환경개선

□ 추진상황

○ 농촌지역개발계획 용역 완료 ---------------------- 2005. 2.

- 2009년 이전 추진 : 221건 완공, 11,000백만원 집행

○ 국토부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 선정 ------------ 2009. 6.

○ 투융자 재심사 완료(재원변경) -------------------  2010. 6.

- 예산 재원변경【지방비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국토부)예산】

○ 2013년 추진 : 26개 마을 30건 1,140백만원(완산 450, 덕진 690)

□ 추진계획

○ 주민의견수렴 및 사업대상지 선정 ----------- 2014.  1. ～  2.

○ 설계용역 및 공사추진 ---------------------- 2014.  3. ～ 11.

○ 공사준공 및 정산  ------------------------- 2014. 12.

폐 ․ 공가 정비사업

○ 구도심 지역의 도시미관과 주민주거환경을 저해시키는 폐․공가를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Art-Polis 조성에 기여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총 625개동

○ 사업기간 : 2014. 1. ～ 7.

○ 사 업 비 : 150백만원(10개동)

○ 사업내용 : 도심지역 폐․공가 정비(소유자 동의)

□ 추진상황

○ 2008년도 25동(사업비 200백만원) 철거

○ 2009년도 23동(사업비 200백만원) 철거

○ 2010년도 희망근로사업 추진으로 10동 철거

○ 2013년도 11동(사업비 120백만원) 철거

□ 추진계획

○ 사업대상지 의견수렴 및 현장조사 -------------- 2014. 1. ～ 2.

○ 정비 대상지 선정 ----------------------------- 2014.  3.

(무료주차장 등 활용가능지역 우선 선정)

○ 정비사업 착수 ------------------------------- 2014.  4.

○ 정비사업 완료 -------------------------------- 2014.  7.

주거용 특정건축물 양성화 추진

○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에

따른 주거용 위법건축물의 양성화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개요

○ 시 행 일 : 2014. 1. 17일부터 (특별법 제정 ’13. 7. 16)

○ 주요내용 : 무허가 및 허가(신고)를 받고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주거용

위법건축물에 대하여 1년간 한시적으로 양성화 실시

○ 적용대상 : ’12. 12. 31.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위법건축물로서

-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이하 단독주택,

연면적 330㎡이하 다가구주택

(적용제외 : 도시계획시설부지, 접도구역,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등에 포함된 건축물)

○ 신고기간 : 2014. 1. 17. ∼ 2014. 12. 16.까지

□ 처리절차

건축주 (소유자)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대지의 소유․사용권리 서류,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 현장조사서 첨부
구 청	○ 신고서 접수 및 대상건축물 기준 검토 ○ 건축위원회 상정 의뢰
시 청	○ 안건 검토 및 건축위원회 심의계획 수립 ○ 건축위원회 안건 심의 및 심의결과 통보
구 청	○ 사용승인서 작성 및 교부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교부)

※ 사용승인 기준

- 대지와 도로의 관계, 건축선의 건축제한에 적합하고, 구조안전, 위생, 방화, 일조권에 현저한 지장이 없어야 함

- 대상건축물의 위반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 1회분 부과

※ 신속 ․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건축위원회에 소위원회(6명) 구성  : ’13. 12. 23

□ 추진계획

○ 대상건축물의 소유자 및 시민 홍보(언론보도 등) --------- ’14. 1.

○ 신고서 접수 및 사용승인 처리  ------------------- ’14. 1. ～ 12.

2단계 도시 주거환경개선사업

○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 향상에 이바지

□ 사업개요

○ 대    상 : 16개 구역(98.5ha)

○ 총사업비 : 86,679백만원(사업비 전액확보, ‘14년 계속비이월 19,094)

○ 사업기간 : 2006.  ～  2014.(9개년)

○ 사업내용 : 도로 88개 노선(14,341m), 주차장 22개소(12,134㎡),

공원 21개소(16,141㎡), 녹지 1개소(593㎡) 등

□ 추진상황

○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고시(15개 구역) --- 2008. 6  ～  2011. 11

○ 거점확산형 시범사업(동산구역) 정비계획 수립 고시 -- 2010. 3. 18

○ 구역별 보상 및 우선순위에 따른 공사 추진 ------- 2008. 6 ～

- 공사 완료 : 가락, 우아, 여의, 붓내구역

도로 51개 노선(8,177m), 주차장 9개소, 공원 8개소 완료

- 용지 보상 : 흑석골구역 등 8개 구역

- 공  사  중 : 산성구역 등 10개 구역

도로 21개 노선(3,425m), 주차장 11개소, 공원 6개소

□ 쟁점사항 및 대책

○ LH공사(동산구역) 참여 미정 및 토지보상협의 지연으로 정비계획구간 사업시행이 다소 부진함

⇨ 해당 사업구간내 토지 및 지장물건에 대한 조속한 협의 취득 및

보상가 등 미협의 토지에 대한 수용절차 적극 추진

□ 금후계획

○ 2014년 5월 완료예정구역(4개 구역) : 산성, 불무, 바구멀2, 종광대

- 도로개설 7개 노선 L=781m, 주차장 4개소, 공원 5개소

○ 국비(84억) 교부 지연(’13.11월)으로 ’14년까지 전체공사 마무리 - 2014. 12.

3단계 도시 주거환경개선사업

○ 기반시설정비 위주의 공공주도방식을 탈피한 주민중심(자력)의 현지

개량과 타사업과 연계를 통한 실 주거지 정비로 사업 실효성 확대

□ 사업개요

○ 대    상 : 2개 구역 (풍남초교 인근, 강당재)

○ 총사업비 : 66.4억원(국비 33.2, 시비 33.2)

풍남초교 인근 37억원, 강당재 29.4억원

○ 사업기간 : 2014. ～ 2017.(4개년)

○ 사업내용 : 도로개설 4개소(L=508m, B=6～12m), 주차장, 녹지 등

주택개량비용 지원(저리융자 지원, 호당 6천만원 이하)

□ 추진상황

○ 3단계 사업구역 신청(시 ⇒ 국교부) ----------------------  ’13. 3.

- 국교부의 자체 예산확보 불투명으로 도활사업으로 재 신청

○ 신규 도활사업 현장평가(국교부 ⇒ 시) ---------------  ’13. 5. ～ 6.

○ 대상 사업지 선정(전주시 2개 구역) ------------------  ’13.  10. 30

□ 추진계획

○ 선정 대상지 정비계획 수립 및 행정절차 이행 ---- ’13. 11. ～ ’14. 5.

○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절차 이행 ----- ’14. 6. ～ 12.

- 실시계획용역 추진(2개 구역) 및 보상 추진(감정평가 및 측량)

- 국공유지 무상귀속 협의절차 이행

○ 3단계 사업 착공 (주민참여형 협의체 운영)  ----------- ’15. 1. ～

- 타사업과 연계한 민간주택의 실질적인 개선으로 사업 실효성 확대

건지도서관 건립

○ 전주 동부권 시민의 지식정보 및 문화향유 욕구 충족과 독서문화 증진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호성로 19-12 일원(덕진공원)

○ 사업기간 : 2013. 6. ∼ 2014. 12.

○ 부지면적 : 5,359㎡,

○ 사업규모 : 지상2층, 연면적 1,500㎡

○ 사 업 비 : 5,311백만원(국비 1,360, 도비 800, 시비 3,151)

- 건립비 3,400백만원   - 토지매입비 1,911백만원

○ 시 공 사 : 건축-대진종합건설(주), 전기-(유)백산전력

○ 감 리 자 : 건축-건축사사무소 희, 전기-(유)승현

□ 추진상황

○ 우호도서관 건립 의뢰(완산도서관⇒주택과)  ------- ’13.  6. 20

○ 우호도서관 건립 설계용역 계약 ------------------ ’13.  8. 16

○ 우호도서관 건립 설계용역 착수 ------------------ ’13.  8. 21

○ 전주시 경관위원회 자문 -----------------------  ’13. 9. ～ 10.

○ 명칭제정위원회 명칭제정 심의(건지도서관)  ------- ’13. 10. 7.

○ 실시계획인가(덕진공원) 고시   ------------------- ’13. 11. 15.

○ 공사 계약  ------------------------------------ ’13. 12. 17.

○ 공사 착공  ------------------------------------ ’13. 12. 24.

□ 금후계획

○ 공사 준공  및 개관  ---------------------------------- ’14. 12.

주택재개발ㆍ재건축사업 추진

○ 주거환경이 불량하고 노후된 건축물을 개량․정비함으로써 주거환경

개선과 시민의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고, 기본계획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과 현실태에 맞게 2020년 목표 정비계획 수립 추진

□ 사업개요

○ 정비구역대상 : 34개소(재개발 19, 재건축 10, 사업유형 유보 4, 도시환경 1)

□ 추진상황

○ 사업추진 : 23개 구역(재개발 16, 재건축 6, 도시환경 1)

○ 추진구분

계	추진위원회 구 성	정비구역 신청중	정비구역지 정	조합설립인 가	사업시행 인 가	공사중	비 고 (미추진)
23	6	1	3	9	3	1	11

○ 2020년 목표 기본계획수립 수립 용역 착수 --------- 2013. 5. 16

- 기초자료 수집 및 실태조사 완료

- 미추진 예정구역 해제 주민설명회 개최(8개 구역)

- 해제 동의서 받음 진행

○ 추진위원회 및 조합 실태조사 및 지도점검 --------- 2013. 12.

□ 추진계획

○ 2020년 목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 추진

- 중간보고 및 기본계획(안) 수립  ------------------ 2014. 1.

- 행정절차 이행  --------------------------------- 2014. 2. ～

(주민공람, 관련부서 업무협의, 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심의 등)

- 기본계획 수립, 구역해제 및 국토교통부 보고 ------- 2014. 5.

○ 추진 중단구역 해제 지속 추진

○ 조합원 분쟁 등 민원 발생구역 지도감독 강화

도 로 과  소 관

□	자전거이용 활성화 추진	----	56
□	영상제작단지 진입로 개설	----	57
□	전주천좌안도로(전주천 서로) 확장	----	58
□	효자로 확장	----	59
□	쑥 고 개 길 확 장	----	60
□	전통문화도시 문화적 경관조성(전주천 동로확장)	----	61
□	동부대로 보행환경 조성	----	62
□	호남제일문~동산고가교 도로확장	----	63
□	전진로 확장	----	64
	도로명 안내표지 설치	----	65
	교통사고 위험도로 구조개선	----	66
	북부권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용정～용진)	----	67
	새만금~전주~대구~포항간 고속도로 건설	----	68
	북부권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용진~우아)	----	69

자전거이용 활성화 추진

○ 무공해 이동수단으로 에너지 절약 실천․환경보전 및 교통난 해소

○ 전주를 자전거타기 좋은 녹색환경 교통도시로 조성

□ 현    황

○ 자전거 보유대수 : 204,930대(성인용 188,540, 어린이용 16,390)

○ 자전거 보 유 율 : 32%

○ 자전거 도 로 : 77개 노선 / 366.9㎞

○ 자전거보관대 : 339조 / 2,659대

□ 추진상황

○ 전주시민 자전거 대행진 실시(’13) ------------ 7회 / 1,750명

○ 시민 무료자전거교실 운영 ------------ 매주 5회 / 182명 수료

○ 자전거도로 이용 실태조사 완료 --------------- 2013.  6. 17.

○ 전주시공영자전거대여소 개소 ----------------- 2013. 11. 15.

○ ‘은석교 ~ 월암교’ 간  자전거도로 개설 완료(L=1.9㎞, B = 2.5m) -- 2013. 11. 26.

□ 추진계획

○ 2014년 전주시민 자전거대행진 실시(매월 둘째주 토요일) -- 2014. 3. ~ 10.

○ 시민 무료자전거교실 운영(매주 5회) ------------- 2014. 3. ~ 11.

○ 전주시공영자전거대여소 운영(2개소) ---------- 2014. 1. ~ 12.

○ 자전거 교통수단 분담률 조사(2회) ------------- 2014. 4. / 9.

○ 자전거보관대 설치 및 정비(50백만원)  -------- 2014. 3. ~ 10.

○ 자전거도로 안전표지 정비(250백만원)  -------- 2014. 1. ~ 10.

○ 노후 자전거도로 정비(200백만원)  ------------ 2014. 1. ~ 10.

- 서원로 예수병원~풍림아이원아파트 앞(L= 530m, B= 2 ~ 3m)

영상제작단지 진입로 개설

○ 2009년 완공된 상림동 영상제작단지의 진입로 확보로 대형

장비 진․출입 문제해결 등 영화제작 환경개선

○ 상림마을 주민의 오랜 숙원인 농산물의 원활한 수송로 확보로

지역주민 소득증대 및 안전한 통행로 확보

□ 사업개요

○ 위    치 : 자원순환단지～원상림마을(영상제작단지)～상림동 콩쥐팥쥐로

○ 사업규모 : 연장 2,152m, 폭 10～15m

○ 총사업비 : 16,000백만원(보상 6,000, 공사 10,000)

- 기 투 자 :  8,860백만원(편입토지 보상 완료)

○ 사업기간 : 2008 ～ 2015(8개년)

<1단계 사업개요>

- 구    간 : 자원순환단지 ～ 원상림마을(영상제작단지)

- 사업규모 : 연장 852m, 폭 10～15m

- 사 업 비 : 3,200백만원

․ 기  투  자    : 2,800백만원

․ 2014년 사업비 :   4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3 ～ 2014(2개년)

□ 추진상황(공정 34%)

○ 실시계획 인가 ------------------------------- 2008.  8. 20.

○ 편입용지 보상 완료(150필지 74,760㎡) ---------- 2010.  7. 30.

○ 실시설계 완료 ------------------------------- 2013.  2.  5.

○ 1단계 사업 공사착공 ------------------------- 2013.  4. 10.

□ 추진계획

○ 1단계 사업 공사완료 ---------------------------- 2014. 12.

○ 2단계 사업 공사완료 ---------------------------- 2015. 12.

전주천좌안도로(전주천 서로) 확장

○ 남북을 연결하는 간선도로망 확충으로 시내 중심 교통량의 분산

으로 극심한 교통체증 해소 및 도시가로경관 개선

○ 장기간 방치된 도시계획시설로 도로확장 민원 해소

□ 사업개요

○ 위    치 : 서신동 서신교 ～ 다가동 완산교

○ 사업규모 : 연장 2,140m, 폭 8～12 ⇨ 12～25m

○ 총사업비 : 15,261백만원(보상 7,261, 공사 8,000)

- 기 투  자 :  2,000백만원

- 이후 계획 : 13,261백만원

○ 사업기간 : 2009 ～ 2016(8개년)

<1단계 사업개요>

- 구    간 : 서신동 서신교 ～ 진북동 진북교

- 사업규모 : 연장 300m, 폭 8 ⇨ 25m

- 사 업 비 : 1,000백만원(공사)

- 사업기간 : 2013. 4. ～ 2014. 3.(1개년)

□ 추진상황(공정 70%)

○ 실시설계 용역 완료 --------------------------- 2006. 2.  2.

○ 용지보상(20필지, 1,917㎡) 및 지장물 철거 완료 -------- 2009. 8. 30.

○ 공사 착공 ------------------------------------ 2013. 4. 15.

□ 추진계획

○ 1단계 사업 공사 완료(진북교～서신교) ------------------- 2014. 3.

○ 진북교～완산교(L= 1,840m) 2단계 사업으로 2014년 이후 추진

효  자  로   확  장

○ 혁신도시와 효자 4․5택지 서부신시가지간 도시가로망 확충

○ 급속한 택지 개발로 날로 증가하고 있는 교통량에 대한 탄력적 대응

□ 사업개요

○ 위    치 : 효자동 그랜드자동차학원 ～ 천잠로

○ 사업규모 : 연장 750m, 폭 10 ⇨ 35m

○ 총사업비 : 10,183백만원(보상 5,000, 공사 5,000, 설계 183)

○ 사업기간 : 2012 ～ 2014(3개년)

□ 추진상황

○ 투융자 심사 및 용역과제 심의 완료 ----------- 2012.  6.  5.

○ 실시설계 용역 완료 -------------------------- 2013.  3.  4.

○ 일상감사 및 계약심의 완료 ------------------- 2013.  6. 13.

○ 공사 착공 ----------------------------------- 2013.  9. 24.

□ 추진계획

○ 공사 완료 ---------------------------------- 2014. 12.

쑥 고 개 길  확 장

○ 시내를 통과하는 국도1호선 확장으로 교통체증 해소

○ 효자 4,5택지 개발로 증가하는 교통량의 탄력적 대응 및 보행환경개선

□ 사업개요

○ 위    치 : 효자동 안행교사거리 ～ 효자광장

○ 사업규모 : 연장 620m, 폭 25 ⇨ 35m

○ 총사업비 : 10,500백만원(보상 7,300, 공사 3,200)

- 기    투    자  : 9,600백만원(특교 500)

- 2014년 사업비  :   900백만원

○ 사업기간 : 2006 ～ 2014(9개년)

□ 추진상황

○ 실시설계 완료 ------------------------------  2008.  2. 22.

○ 편입토지 59필지중 49필지 보상완료(87.7%) --------- 2013.  6. 30.

○ 공사 착공 -------------------------------------  2013. 10. 1.

□ 추진계획

○ 공사 완료 ---------------------------------- 2014. 12.

전통문화도시 문화적 경관조성(전주천 동로 확장)

○ 주변 자연경관을 활용하여 남부시장, 한옥마을 연계 슬로시티 환경 조성

○ 한옥마을과 전주천이 어우러지는 테마특화거리 조성

□ 사업개요

○ 위    치 : 싸전다리 ～ 남천교 ∼ 한벽당간

○ 사업규모 : 연장 930m, 폭 6～8 ⇨ 12m

○ 총사업비 : 9,000백만원(보상 3,800, 공사 5,200)

- 기    투    자 : 8,700백만원

- 이 후 계 획   :   300백만원

○ 사업기간 : 2009 ～ 2014(6개년)

□ 추진상황

○ 주민설명회 3회 개최(사업설명 및 차량통행방식 등) ----- 2012.  9.  7.

○ 경관심의 및 교통안전심의회 심의 ------------- 2012. 10. 16.

○ 토지 및 지장물 보상(92%)

- 토지 27필지, 지장물 26건 중 토지 26필지, 지장물 23건 보상 완료

○ 설계자문 및 일상감사 완료 ------------------- 2013.  6. 19.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 ------------------ 2013.  6. 24.

○ 시설공사 원가심사 및 계약심의 ---------------- 2013.  7. 25.

○ 공사 착공 ----------------------------------- 2013.  9. 23.

□ 추진계획

○ 공사 완료 ------------------------------------ 2014. 12.

동부대로 보행환경 조성

○ 주변개발로 보행자가 증가함에 따라 도로확장 및 인도를 개설하여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예방 및 주민불편사항 해소

□ 사업개요

○ 구    간 : 전미로 ～ 차량등록사업소

○ 사업규모 : 연장 3,000m, 폭 18.5 ⇨ 35m

○ 총사업비 : 18,000백만원(보상 6,000, 공사 12,000)

- 기    투    자 : 11,390백만원(국비 4,500, 시비 6,890)

- 2014년 사업비 :    400백만원

- 이후계획      :   6,210백만원

○ 사업기간 : 2009 ～ 2015(7개년)

□ 추진상황(공정 60%)

○ 전미로 ～ 구)기린육교(연장 1,500m) 확장 완료  ----- 2011.  2.  5.

○ 구)기린육교 ～ 대송장례식장(연장 500m) 확장 완료 -- 2013.  6. 13.

□ 추진계획

○ ’14년 편입토지 보상(26필지) 및 도로확포장(대송장례식장쪽) 추진 -- 2014. 12.

○ 잔여토지(16필지) 보상 및 공사 완료 ----------------- 2015. 12.

호남제일문 ~ 동산고가교 도로확장

○ 동산동 조촌동 일대 유동인구 증가로 인한 보행권 확보가 필요하고

교통체증 해소 및 동서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 사업개요

○ 위    치 : 호남제일문사거리 ～ 동산고가교

○ 사업규모 : 연장 1,000m, 폭 18.5 ⇨ 35m

- 편입토지 보상 : 총 87필지/6,454㎡

○ 총사업비 : 13,000백만원(보상 5,000, 공사 8,000)

- 기    투   자 :  3,700백만원

- 2014년 사업비  :  1,000백만원

- 이 후 계 획   :  8,300백만원

○ 사업기간 : 2008 ～ 2015(8개년)

□ 추진상황

○ 실시설계 용역 완료 -------------------------- 2009.  7. 10.

○ 편입토지 37필지(3,172㎡) 보상 완료 ----------- 2013. 12. 30.

□ 추진계획

○ 2014년 추가분 편입토지(50필지, 3,282㎡) 보상  ----------- 2014. 12.

○ 공사 착수 -------------------------------------- 2014.  9.

○ 공사 완료 --------------------------------------- 2015. 12.

전  진  로   확  장

○ 완주 ～ 순천간 고속도로 동전주IC 개통으로 시가지 진입 교통량이

증가하여 동부지역 관문의 진․출입 도로 확장 필요

□ 사업개요

○ 위    치 : 산정동 백자삼거리 ～ 금상성당

○ 사업규모 : 도로개설 연장 860m, 폭 18 ⇨ 35m

○ 사 업 비 : 8,000백만원(보상 2,800, 공사 5,000, 설계 200)

- 기   투   자 :  1,000백만원

- 2014년 사업비 :  3,000백만원

- 이 후 계 획 :  4,0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3 ～ 2016(4개년)

□ 추진상황

○ 투융자심사 완료 --------------------------- 2013.  7. 10.

○ 용역과제 심의 완료 ------------------------- 2013.  9.  3.

○ 실시설계 용역 착수 ------------------------- 2013. 10. 14.

□ 추진계획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 2014.   3.

○ 편입 용지보상 착수 -------------------------------  2014.   4.

○ 실시설계 용역 완료 ----------------------------------  2014.    6.

○ 편입 용지 보상 완료 -----------------------------  2014.   7.

○ 공사 착수 ------------------------------------------  2014.   8.

○ 공사 완료 ---------------------------------------  2016. 12.

도로명 안내표지 설치

○ “지명․시설물명” ⇒ “도로명”으로 변경 선도사업 시행(국토교통부)

○ 안전행정부 새주소사업과 연계 도로명주소 정착 시너지효과 거양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관내

○ 사업규모 : 도로표지판 정비 1,136개소(도로명표지 설치 650, 철거 486)

○ 총사업비 : 50억원(국 35, 시 15)

- 기 투 자 : 35억원(국 26, 시  9)

- 2014년 : 15억원(국   9, 시   6)

○ 사업기간 : 2013. 1. ～ 2014. 12.(2개년)

□ 추진상황

○ 선도사업 대상도시 선정 ---------------------- 2012.   5.  7.

○ 도로표지설치 자문위원 구성 운영(’13. 8. ～ 11.) : 4회

○ 행정절차(원가·계약심사) --------------------- 2013. 10. 31.

○ 국토교통부 승인 ---------------------------- 2013. 11. 19.

○ 실시설계 용역 완료 ------------------------- 2013. 11. 30.

○ 공사 착공 ----------------------------------- 2013. 12. 16.

□ 추진계획

○ 공사 완료 ------------------------------------ 2014. 12.

교통사고 위험도로 구조개선

○ 불합리한교통사고 위험도로 구조를 구간특성에 맞는 2+1차로로 확장

○ 도로의 선형개량으로 차량통행에 원활을 기하고 교통사고 예방효과 거양

□ 사업개요

○ 위    치 : 지방도 712호선(삼천3동 독배  ～ 시경계 : 금산사선)

○ 사업규모 : L=1.2km, B=14.5m(※  총연장 2.4km, 김제 1.2km)

○ 총사업비 : 5,713백만원(국비 2,857, 시비 2,856)

- 기   투   자  :  2,578백만원(국비 1,289,  시비 1,289)

- 2014년 예산 :   3,135백만원(국비 1,568, 시비 1,567)

○ 사업기간 : 2011. 6. ～ 2015. 8.(5개년)

□ 추진상황

○ 지방도712호선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포함 ------- 2010. 10. 13.

○ 관계기관협의(도, 김제시등) ------------------  2011. 10. 13.

○ 설계용역 착수(도 도로관리사업소) ------------ 2011. 12.  1.

○ 의견청취(도시건설위원회, 주민, 시민단체) ------- 2012.  4. 26.

○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 용역착수(도 도로관리사업소) ------  2012.  9. 18.

○ 용역 완료(도 도로관리사업소) ----------------  2013.  4. 16.

○ 도로구역 결정 고시 ----------------------------  2013.  8.   9.

○ 투융자 및 원가심사(전라북도)  -----------------  2013. 11. 18.

○ 공사 착공  ------------------------------------  2013. 12. 20.

□ 추진계획

○ 편입토지(28필지 11,481㎡) 보상  완료 --------------- 2014.  6.

○ 공사 완료  ---------------------------------------- 2015.  8.

북부권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용정~용진)

○ 시가지 통과 국도 17,26,27호선 교통량 분산으로 시내권 교통정체 해소

○ 북동부지역 지역개발 촉진 및 광역도시 발전기반 구축

□ 사업개요

○ 위    치 : 덕진구 용정동 ～ 완주군 용진면 용흥리(국도26호선)

○ 사업규모 : 연장 11.23㎞, 폭 20.0m(전주시 8.4㎞)

편입용지(전주시 570필지 465,811㎡)

○ 총사업비 : 2,818억원(국 2,555, 시 263 : 편입용지 보상)

- 기    투    자 : 2,213억원(국 1,965, 시 248)

- 2014년 사업비 :   394억원(국   390, 시   4)

- 이  후  계  획 :   211억원(국    200, 시  11)

○ 사업기간 : 2006 ～ 2015(10개년)

○ 시행기관 : 국토교통부(익산지방국토관리청)

□ 추진상황(공정율 79%)

○ 실시설계 완료 -------------------------------- 2005. 12. 30

○ 공사 착공 ----------------------------------- 2006.  6. 27

○ 편입토지 매입 518필지 449,310㎡(96%) ---- 2008. 4 ～ 2013. 12.

□ 추진계획

○ 6필지 4,412㎡ 보상 추진 -------------------------  2014.  6.

○ 추경예산 확보 잔여필지(52필지 16,501㎡) 보상----- 2014. 12.

○ 공사 완료 ---------------------------------------  2015. 12.

새만금~전주~대구~포항간 고속도로 건설

○ 새만금에서 포항까지 동서축을 잇는 고속형 직통도로 건설

○ 동서간 교통체계를 개선하고 동서지역의 통합적 발전에 기여

□ 사업개요

○ 위    치 : 새만금 ～ 김제 ～ 전주 ～ 대구 ～ 포항

○ 사업규모 : 총연장 282.8㎞(새만금 ～ 전주 54.3㎞)

○ 사업기간 : 2010 ～ 2020(11개년)

○ 총사업비 : 49,000억원(새만금 ～ 전주 18,348억원)

- 기 투 자 : 100억원,   - 2014년 사업비 : 110억원

○ 소    관 : 국토교통부(한국도로공사)

□ 추진상황

○ ’09 하반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기재부) -- 2009. 11.  5

○ 예비타당성조사 착수(기재부⇨KDI) -------------- 2010.  2.  1

※ 예비타당성 용역 수행기관 : KDI/조사기간(’10. 2. 1 ～ 8. 31)

○ 타당성조사(17억원) 용역추진(국토교통부) ----- 2010. 12 ～ 2012. 3

- 새만금 ～ 전주구간(L= 54.3㎞) 우선 시행

○ 노선선정 의견 제출 --------------------------- 2011.   7.  7

○ 환경성 초안 주민설명회 개최 ---------------------  2011. 11.

○ 타당성 조사 완료(국토교통부) ---------------------  2012.   3.

○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결정(예타 대비 11.5% 증가) ----- 2012. 10. 26

○ 기본 설계 발주(한국도로공사) --------------------  2013.  3.

□ 추진계획

○ 기본 설계 용역추진  ------------------ 2013. 4. ∼ 2014. 12.

- 관계기관 협의 및 노선 선정 주민설명회

- 환경영향평가 초안 주민설명회

○ 실시설계 용역 추진 ------------------- 2015. 3. ～ 2016.  8.

○ 공사추진 ----------------------------------- 2017. ～ 2020.

북부권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용진~우아)

○ 시가지 통과 국도 17, 27호선 교통량 분산으로 시내권 교통정체 해소

○ 북부권 국도대체우회도로(용정~용진) 1단계 사업과 연결 사업으로

북부권 우회 교통망 완성

□ 사업개요

○ 위    치 : 완주군 용진면 용흥리 ～ 완산구 색장동(국도 17호선)

○ 사업규모 : 연장 11.7㎞, 폭 20.0m (전주시 6.1㎞)

○ 총사업비 : 2,235억원(국 1,935, 시 300 : 편입용지 보상)

- 2014년 사업비 :        5억원(국 5)

- 이  후  계  획   :   2,230억원(국 1,930, 시300)

○ 사업기간 : 2013 ～ 2020(8개년)

○ 시행기관 : 국토교통부(익산지방국토관리청)

□ 추진상황

○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 2005. 12. 27

○ 실시설계 완료 -------------------------------- 2005. 12. 30

○ 도로구역 결정고시 --------------------------- 2008. 10.

○ 일괄예비타당성 조사용역(기재부⇨KDI) ------  2011. 12.

○ 실시설계 보완 용역발주(익산지방국토관리청) -- 2014.  1.

□ 금후계획

○ 실시설계 보완 용역 완료(익산지방국토관리청) ---- 2014. 12.

○ 발주(익산지방국토관리청) --------------------- 2015.  3.

○ 편입용지 전체 648필지 519,400㎡중

전주시 구간 360필지 292,196㎡ 보상추진 --------- 2015.  1.

○ 준공예정 ------------------------------------- 2020. 12.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	자동차등록 업무 추진	----	71
□	무보험 차량 운행자 관리	----	72
□	명예 건설기계감시원 제도 운영	----	73

자동차등록 업무 추진

자동차등록 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여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시민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친절 봉사행정 구현

□ 현 황

○ 자동차등록 현황 : 262,610대( 인구 1세대당 1.06대 )

- 승용:213,468대, 승합:11,237대, 화물:37,316대, 특수:589대

- 완산구 : 136,158대,  덕진구 :126,452대

○ 민원처리 현황

계	신규	이전	변경	저당	말소	압류	기타	취등록세 부과및감면
782,053	23,149	86,383	64,855	25,596	17,377	440,639	13,869	110,185

○ 1일 민원처리 실적 :3,140건,  직원 1명당 : 314건

□ 추진상황

○ 민원안내원 배치 : 자원봉사자 11명 ( 1일 2명 )

○ 전화민원상담 안내도우미 배치 : 1명

○ 친절교육 및 업무연찬 실시(직원, 자원봉사자, 사회복지근무요원 ): 8회

○ 민원편의시설 설치 및 환경정비

-  민원 순번대기표: 2대, 대형 선풍기: 6대. 혈압체크기: 1대

-  민원인 전용 복사기, 팩스, 프린터기 설치 운영

□ 금후 계획

○ 친절교육 및 업무연찬 실시---------------------- 매월1회

○ 민원서류 비치 및 밝고 쾌적한 민원실 환경 조성

무보험 차량 운행자 관리

○ 무보험 운행차량에 대한 신속, 정확한 수사로 교통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시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개   요

○ 근거법령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공소시효 5년)

○ 업무추진 :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의무보험팀 4)

○ 수사절차

① 사건접수 ⇒ ② 출석요구서 발송  ⇒ ③ 피의자 조사 ⇒ ④ 사건종결

- 통고처분(범칙금수납) 또는 검찰송치

- 피의자가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기소중지(지명통보) 송치

○ 범칙금 : 화물·승합차 50만원, 승용차 40만원, 이륜차 10만원

□ 추진상황

(단위 : 건/천원)

내용 연도	2013년접 수	처 리 내 용					미제건
		소 계	송치	범칙금수납	타기관이첩	내사종결
2013	3,632	5,382	2,567	860/157,200	1,875	80	3,282

○ 미제 건 : 현재 수사(처리진행) 중인 사건임

※ 2006년 경찰청으로부터 업무이관된 이후

- 접수 61,489건/처리 58,207건(소인수납 9,080, 검찰송치 22,356, 전출 23,433, 내사종결 3,338)

□ 쟁점사항 및 대책

○ 무보험 운행자 출석요구시 출석불응 및 범칙금부과 반발

- 무보험운행자 형사처벌 안내문 발송, 문자전송, 전화독려 등 지속적

설득으로 출석 유도

□ 추진계획

○ 미결사건 최소화를 위해 매월 통보분에 대한 신속한 출석 요구서 발송

○ 현장 소재수사 강화로 조기에 사건 처리

○ 경미한 위반자에 대한 범칙금 납부 독려로 세외수입 증대 및 사건종결

○ 공소시효 도과방지를 위해 시효임박한 사건 사전관리 및 우선처리

명예 건설기계감시원 제도 운영

건설기계 증가에 따른 불법 영업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건설기계사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 현    황

○ 건설기계 대수 : 7,280대(자가용 : 1,490대  영업용 : 5,790대)

□ 운영개요

○ 위촉대상 : 건설기계사업자, 관계단체 등에서 추천한 자

○ 위촉인원 : 10인 내외(무보수 명예직)

○ 주요활동

▪ 건설기계관리법 위반행위 감시

- 자가용 불법 영업행위 및 미등록 건설기계 사용 등

▪ 건전한 건설기계사업 발전을 위한 자체 정화활동 전개

○ 운영 체계

위반행위 제보	⇒	접 수	⇒	단 속	⇒	행정처분
(명예감시원)		(관련부서)		(공무원)		(공무원)

□ 추진계획

○ 명예감시원제도 운영계획 수립 ------------------- 2014.  1.

○ 명예감시원 확정 및 위촉장 수여 ----------------- 2014.  2.

○ 명예감시원 상반기 직무교육 실시(연 2회) ------------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