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노  상  훈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국정목표인 안전한 사회구현을 위한 안전관리 총괄 전담부서 설치에 따른 구청장 위임사무중 소관부서를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전총괄부서 신설에 따른 소관부서 변경(안 제2조, 별표1)

- 재난안전과 ⇒ 안전총괄과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04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결재완료(2013. 12. 30)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협 의 등 : 협의 완료

마.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 해당 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 없음

사.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2013. 12. 31 ~ 2014. 1. 20) : 의견 없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의사일정 제1항 행정기구 명칭 변경에 따른 후속       조치로써 조례 별표1의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재난안전과”로       되어있는 소관부서 명칭을 “안전총괄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개정안이라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