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노  상  훈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13.6.21)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반영 및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안전행정부) 등 조례의 관련 근거 조항을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인용 조문 정비(안 제10조제1항)

○ 제1항 본문 중 “예산편성 전에”을 “예산을 시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등 조문 전체를 일괄 정비

나. 행정재산 관리위탁에 관한 용어 정비(안 제20조)

○ 제1항 ~ 제5항 본문 중 행정재산 관리위탁에 관한 용어 “수탁자”을 “관리수탁자”로  변경

다. 행정재산 관리위탁기간의 갱신 조항 신설(안 제20조2)

○ 종전에는 행정재산의 수탁자격 평가 및 관리위탁기간 갱신 등 세부규정이 없었으나 영 제19조제3항이 개정됨에 따라 관리위탁재산의 관리·운영 능력 등 수탁자격 평가 및 관리위탁기간 등 갱신 조항 신설

라. 행정재산 교환차금 등 분할납부 규정 및 이자율 신설(안 제21조제2항, 제33조2항, 제36조의2, 제61조제1항제1호, 제61조의2)

○ 종전에는 행정재산 교환차금, 대부료, 일반재산 교환차금, 변상금,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등 분할납부 이자율에 대한 세부규정이 없었으나 영 제11조의3, 영 제32조제2항, 영 제45조제1~2항, 영 제81조제1항,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의 이하”로 범위가 설정됨에  따라 “연 4퍼센트”의 분할납부 규정 및 이자율 신설

마. 국민권익위원회의 조례개정 권고에 따른 문구 개정(안 제26조제3항제1호)

○ 제3항제1호를  “공공·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을 “공익을 목적으로 한 비영리사업인 경우 또는 행적목적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로 개정

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개정사항 반영(안 제38조제4호)

○ 제4호 본문 중 “1981년 4월 30일”을 “2003년 12월 31일(「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을 말함, 법률 제7698호, 2005.11.8.)”로 조정 등 조문 전체를 일괄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필요없음

라. 협의 등 : 해당 없음

마. 규제심사 사전승인 필요 여부 : 부(심사대상 아님)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여부 : 원안동의

사. 개정시 세수영향(분할납부 신청 및 부과 실적) : 없음

아.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필요 없음

자.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2013. 10. 07 ~ 10. 28) 결과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 개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와 동법시행령의

일부 개정(‘13.6.21),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및 2013년도 지방자치

단체 공유 재산 운영기준에 따라 조례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공유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 및 갱신여부 평가 관련조항을 신설하고,

- 행정재산 교환차금, 대부료, 일반재산 교환차금, 변상금,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등 분할납부 이자율 등 그동안 상위법에 미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동시행령 개정으로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로        범위가 신설됨에 따라 조례에 “연 4퍼센트”의 분할납부 규정 및        이자율을 신설하는 것으로

○ 전반적으로 금번에 제출된 조례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등에 따른

후속 조치로써 상위법령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및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적합하고 자구나 형식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내용을 참고하시어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