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1항 】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송 준 상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이유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주시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설립된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를 지원함으로써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활동을 규정(안 제1조 ~ 안 제2조)

나. 공유 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규정(안 제3조)

다. 비용의 보조 등(안 제4조)

라. 지원신청 및 정산보조(안 제5조)

마. 중복지원의 금지(안 제6조)

바. 지도감독 및 포상(안 제7조 ~ 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기  타

❍ 입법 예고 : 불요 (의원 발의)

4.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고령화 시대에 맞추어 노인들의 권익을 신장하고 복지증진을 위하여 2011년 3월 30일에 시행된「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 현재 전주시에서는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에 사회단체 보조금 20,000천원 및 대한노인회 분회 운영비 68,820천원이 지원 되고 있음.

❍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는 노인일자리사업 및 노인여가활동 프로그램 등을 통해 노인의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지원함으로써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상위법 저촉여부나 조례의 전반적인 체계 등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