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2항 】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개정에 대한 청원

검    토    보    고    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송 준 상

전주시 폐기물 관리조례 13조 2항의 개정을 요구 하는 청원

검    토    보    고    서

1. 청원의 개요

청원인	소개의원	건 명	접수일
덕진구 한사월길 26-24 이태식	서윤근 의원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개정에 대한 청원	2014. 01.21

2. 청원의 취지

❍ 본 청원은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에 따른 14개 업체의 수의계약에 대하여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13조 2항의 개정을 통해 공개경쟁입찰 전환으로 투명성 확보 및 공개경쟁 입찰에 따른 업체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할 노동자들의 고용불안과 노동조건의 후퇴의 문제에 대하여 비정규직 권익보호에 관한 보호지침인 안전행정부의 지침이 이행될수 있도록 조례개정 요구

3. 법적 근거

❍ 지방자치법 제73조(청원서의 제출), 제75조(청원의 심사․처리)

❍ 전주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2조(청원서 제출), 제6조(청원서 회부와 심사)

4. 검토의견

❍ 본 청원은 전주시가 청소행정을 전문성과 능력을 가진 민간업체에게

위탁관리하게 함으로써 쓰레기 처리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나, 청원인이 주장하는 전주시가 업체에 대한 수의계약에 따른 위탁원가에 있어서 용역비 과다산정등 문제점이 없다고는 볼수 없을것 임.

❍ 그 이유로 지난, 제30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2013.10.22.) 제1차 회의에서  1. 각 성상별 증가액과 증가사유가 불명확하고  2. 비용추계서 중 수입 부분에 재원조달 방안이 명확하지 않으며  3. 원가산정 용역결과가 과학적이지 않고 신뢰할 수 없는 이유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등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이 부결된 바 있음.

❍ 따라서 현재,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개정 및 정부지침에 따른 비정규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원가 산정된 인건비의 지급을 강제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 여부는 문제점 해소에 관한 다각적인 검토 후 제도적인 보완이 이루어지도록 권고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