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3항 】

201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송 준 상

201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이유

○ 식품위생업소의 과징금으로 설치된 전주시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음식문화 개선 및 식중독 예방 홍보 사업 등으로 식품위생과 시민들의 영양수준을 향상시켜 삶의 질을 높이는데 사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금조성 현황

(단위:백만원)
2013년도말 조성액ⓐ	2014년도 조성계획			2014년도말 조성액ⓔ=(ⓓ+ⓐ)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1,691	215	150	65	1,756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제89조(식품진흥기금)

○ 「전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4. 검토의견

❍ 「전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식품위생 및     영업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 2014년도 과징금 및 기금적립 이자 예정 수입은 215,030천원이며, 지출 150,000천원은 식중독예방 홍보사업 및 음식문화개선등의 지원을 위해 집행할 계획으로,

❍ 식중독 예방 홍보사업 및 음식문화개선 사업등의 음식문화와 식품위생 수준을 향상시키는 바람직한 기금이라 사료되오며, 음식의 고장 전주의 브랜드를 높이려면 남은 음식 줄이기 위한 근원적 문제인식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업모델 발굴은 절실히 요구됩니다.

❍ 전주시 식품진흥기금이 당초 목적에 부합하도록 기금을 운영하는지, 사업의 중복성과 유사성 등을 기준으로 기금의 존치여부, 기금 운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수혜대상 확대 발굴방안, 특수시책 등 사업의 다양화, 기금의 주요 수입원인 이자수입 증진 대책, 시대적 흐름에 맞는 기금 지출확대 등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오니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