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4. 3. 19(수) 10:00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이 옥 주 의원

복지사각지대 해결을 위한 주민권익옹호센터 설치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공무원의 인사에 대한 시정 요구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만물이 생동하는 봄에 여러분의 가정은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비례대표 전주시의원 이옥주입니다.

I. 전주시의 복지사각지대를 해결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주민권익옹호센터’ 설치를 제안합니다.

최근 생활고를 비관해 자살한 세 모녀의 사건과 연이어 언론에 보도되는 생활고관련 자살사건들은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오늘날 우리가 지향하는 복지사회에 얼마나 많은 사각지대가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전주시의 복지시스템과 관련사례 몇 가지를 들어 복지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방법을 모색해보고자 질문하겠습니다.

사례) 전주시에 거주하는 김 모 할머니의 사례(여, 65세)

지난 1월 전주시에 거주하시는 김 모 할머니는 기초생활보장 현금급여(생계급여+주거급여)가 너무 적게 나온다며 자신이 겪고 있는 생활고를 시민단체의 기초생활보장 상담기관에 호소를 하셨습니다.

그 할머니에게는 결혼한 딸이 있지만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는 상태였는데도 해당 구청에서는 딸에게 부양비를 2010년 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총23개월간 매월 60,000원씩 1,380,000원과, 2012년 1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총 25개월간 매월 190,000원씩 4,780,000원을 부과해 4년간 총 6,130,000(1,380,000 + 4,780,000 = 6,160,000)원의 할머니가 받을 수 있는 현금급여를 받지 못한 사례입니다.

더욱이 할머니는 파킨슨씨병을 앓고 있었고 장애인 등록 뇌병변 5급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해당 구청에 확인하였더니 수년간 발생하지 않은 사적이전소득이 부과된 것으로, 현금급여를 지원하지 않는 사례가 확인되어 시민단체에서 이의신청하여 613만원을 일괄 소급하여 지급 받았습니다.

또 다른 이 모 씨(남, 57세)는 소득과 재산이 전혀 없는 노모로부터 부양비를 부과하여 현금급여를 미지급하고 있는 사례이며, 그리고 정 모 할머니(여, 81세)에게는 친자식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매월 부양비를 부과하여 현금급여를 미지급한 사례이고, 강 모 할아버지(남 92세)에게는 재산이 없는 데도 재산이 있다고 과다하게 책정하여 현금급여를 매월 미지급한 사례이고, 암환자로 근로능력이 없는 이 모 씨(남, 53세)에게는 자녀가 대학원에 다녀 소득이 없는데도 부당하게 추정소득을 부가하여 현금급여를 미지급한 사례 등 이 있습니다.

특히, 전주시에 혼자 거주하는 이 모 할머니(여, 81세)의 경우에는 미지급 현금급여가 있다는 것을 담당 공무원이 인정하면서도 자녀가 실직했을 때 바로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신고의무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미지급한 현금급여를 지급 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자녀가 실직했다고 주민센터에 가서 즉시 신고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또한 이혼한 남편이 중증장애인 자녀에게 양육비를 주지 않고 있는데도 간주부양비를 부과하여 부당하게 수급 권리를 박탈시킨 사례 등 부당침해 사례들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고, 지금까지 확인되지 않은 유사사례들은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10년부터 시행한 사회통합전산망시스템 시행 이후 전산망으로 위의 사례들을 가려내어 수급자에서 탈락하도록 하는 사례가 속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의 사례들은 심층면접이 있어야 정확한 진단과 문제해결이 가능한 사례입니다.

주민의 편에서 주민에게 이익이 되도록 안내하고 교육하며 지원해야하는 것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자세이고 책임일 것입니다.

실제로 기초생활수급자 수를 살펴보면 아래 표1과 같이 2010년 26,156명,  2011년 25,021명, 2012년 24,088명, 2013년 22,885명, 2014년 2월 현재22,126명으로 수급자 수가 전주시에서만 해마다 2,000명에서 2,500명씩 감소되고 있습니다.

사회통합전산망시스템 사용 이후 감사원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사망자에게 계속 수급비가 지급된 경우나 부정수급 사례 등이 있을 수 있어 복지예산이 제대로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고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이를 적용하여 수급자격을 부적절하게 탈락시키거나 마땅히 지급해야 할 복지예산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단 돈 10,000원이 아쉬운 그 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일일 것이며, 이를 심층 조사하여야 함에도 전산망시스템만으로 펼치는 탁상 행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수급 대상자들이 기초생활 수급 지원에 관한 법을 모르거나 사회복지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업무과다 등이 그 이유일 것입니다.

<표1>. 연도별 전주시 기초생활 수급자 수 및 탈락자 수 (2010~2014)
연도	기초생활수급자 수(명)	탈락자 수
2010년	26,156	1,606
2011년	25,021	2,610
2012년	24,088	2,872
2013년	22,885	2,147
2014년	22,126	19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회복지사업법 등은 일반인들이 그 내용을 이해하고 구체적 상황에 대처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인 노인, 저소득층, 장애인 등은 더욱이 그러할 것이므로 지역주민들이 어려운 경제형편 속에서 설상가상으로 억울한 상황에 놓여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더 큰 문제는 위의 세 모녀 사건에서 보듯이 기초생활 수급자가 아닌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의 심각한 상황을 우리 사회가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민들이 맘 편하게 상담하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시급하고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공무원의 시각으로 ‘동 주민센터나 구청에 가서 문을 두드리면 되지 뭐가 문제인가?’하고 생각할 수 있으나 당사자들은 ‘신청 접수조차도 받지 않으려고 한다’는 호소를 하고, ‘자존감을 훼손당해 매우 힘들다’는 호소에 귀 기울이고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제기된 것입니다.

질문) 이렇듯 고통을 겪는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해 상담에서부터 실질적 해결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주민권익옹호센터’의 설립 및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 조항으로 법률구조법 제2조의2항「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법률구조 책무」를 보면 ① 국가는 국민의 법률복지증진을 위하여 법률구조체제를 구축·운영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무를 짐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법률구조시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고 되어있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 3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서울복지법률지원단’을 설치·운영하고 있어 복지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좋은 사례로 들 수 있으며, 이를 보완·조정하여 ‘전주시 주민권익옹호센터’를 설치·운영 할 것을 제안합니다.

전주시민을 위한 가칭‘주민권익옹호센터’는 사회복지서비스의 대리 신청권, 조사권 등을 갖고 법률상담과 공익소송,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 및 인권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며,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자문과 협력을 통해 최대한의 주민의 문제 해결을 돕기 위한 기구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동법 제33조에는 위원의 자격요건을 교수, 판·검사, 변호사, 4급 이상 공무원, 건축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변리사 등 자격을 갖춘 직종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문) 기존의 단순상담 위주의 법률서비스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과다로 인한 자살 등을 예로 보았을 때, 기존 전달체계로는 그 효과성을 온전히 기대할 수 없고, 가족 구성에 따라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각각의 문제를 종합적이고 지속적이며, 제도개선과 공익소송까지도 감당 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 즉, 사회적 약자를 위한 통합적인 원스톱 창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 또한 사회복지공무원의 인력 확보 및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Ⅱ. 전주시 고위직 공무원의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공무원 인사를 비판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합니다.

전북도지사로 출마하기위해 전주시장을 퇴임한 송 하진 전 시장은 퇴임 당일인 3월 3일자로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해 지난 2월 인사에서 대기발령상태였던 고위공무원 A씨를 전주시체육회에 현 직급을 그대로 유지한 채 파견함으로써 면책하였습니다.

지난 1월 8일자 언론매체에 전주시 소속 고위공직자 A씨가 음식점 여 종업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건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 A씨는 지난해 11월 음식점 여 종업원 B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합의’라 함은 쌍방 간의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법적인 책임은 부담하지 않을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사실관계에서 실체적 진실이 소멸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해야하는 임용행위인 직위해제상태에서 전주시체육회로 파견함으로써 고위공직자 A씨는 이 사건으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의하면 ‘공무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있습니다. 여기에서의 ‘품위유지’의 개념 범위에는 직무 내⋅외를 불문하는 것입니다.

사법기관에서도 이를 확인하고 있는바, 대법원 판례(대판 1987. 12. 8, 선고 87누657 및 대판 1997. 2. 27, 선고 97누18172)에 의하면 ‘품위의 개념’에는 직무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건실한 생활을 할 것을 요구하는 의미로 판결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고위직 공무원은 수많은 부하 공무원의 모범이 되어야 하며, 공직자로서 높은 윤리의식을 지녀야 하고, 지위에 따른 사회적 책임이 막중하다고 할 것입니다. 실정법을 명백히 위반한 A씨는 고위직 공무원으로서 더욱 더 그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는 이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왜곡하는 내용의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이는 사건의 당사자인 고위직 공무원으로서 매우 무책임한 태도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전임 송하진 시장은 퇴임 마지막 날인 3월 3일에 그 고위직 공무원을 전주시체육회에 ‘파견’하는 인사를 단행한 것입니다.

단체장이 사퇴하기 직전에 이루어진 결제가 이 후 얼마나 많은 문제를 낳아 왔는지 지난 4년간 시의원을 하면서 절실히 느꼈습니다.

현재 전북도지사 후보인 송하진 전 전주시장께서는 그러한 사실이 윤리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선거시즌이 한창인 시기에 전주시체육회에 보냈다는 것 또한 납득할 수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항간에 체육회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말들을 듣는데 당사자인 송전시장께서 이 자리에 계시지 않아 직접 답변을 들을 수 없음에 더욱 유감입니다.

질문)이에 본 의원은 지방공무원법 제 55조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공직사회의 기강을 훼손한 A씨를 전주시체육회에 파견한 인사에 유감을 표하며, 이에 대한 시정이 즉시 필요하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한 부시장의 견해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전주시 공무원의 성희롱, 성폭력을 포함한 품위유지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것을 주문하는데 이에 대한 부시장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록담당 공무원은 회의록 작성 시 위의 표를 함께 넣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