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1항 】

전주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검     토     보     고     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송 준 상

전주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이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인권보장에

관한 제도와 정책 등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및 장애인의 권리와 전주시민의 책무(안 제3조 ~ 안 제4조)

다. 기본계획의 수립 등 및 기본계획의 수립절차(안 제5조 ~ 안 제6조)

라.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안 제7조 ~ 안 제8조)

마. 전주시 장애인 가족지원·인권센터의 설치 및 운영(안 제9조)

바. 전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 설치·구성·기능·임기·회의

(안 제10조 ~ 안 제14조)

사. 간사 및 서기 · 수당등 (안 제15조 ~ 안 제16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기  타

○ 입법 예고 : 불요 (의원 발의)

4.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 등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써,

❍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지원과 관심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본 제정 조례안이 장애인의 차별을 금지하고 인권을 보장      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생활영역 모든 부분에서 장애인의       사회참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이나 사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따라서, 본 제정 조례안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중 선언적인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항을 명시하여,

❍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상위법         저촉여부나 조례의 전반적인 체계 등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