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2항 】

전주시사랑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송 준 상

전주시사랑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전주시사랑의집 운영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관리    하고자 함

2. 제안사유

민간위탁 관리운영 협약기간이 만료되는 전주시사랑의집 민간위탁운영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함

3. 제안근거

가.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나.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다. 「전주시사랑의집설치조례」제7조(위탁관리)

4. 위탁대상 시설 현황

가. 명  칭 : 전주시 사랑의 집

나. 소재지 :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926(호성동 2가 631-13)

다. 규  모 : 대지면적 8,259㎡, 연면적 2,930.28㎡(지하 1층 지상 3층)

5. 민간위탁 연혁

수탁기관	구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비고
전주사랑의집	수탁기간	96.3.1~ 99.2.28	99.6.1~ 02.5.31	02.6.1~ 05.5.31	05.6.1~ 08.5.31	08.6.1~ 11.5.31	11.6.1~ 14.5.31	99.12.10 명칭변경 (전주시갱생원□전주사랑의집)
	수탁법인	의료법인인산	전주카톨릭사회복지회	전주카톨릭사회복지회	전주카톨릭사회복지회	전주카톨릭사회복지회	전주카톨릭사회복지회

6. 위탁대상 사업

가. 일정한 주거와 생계수단이 없는 노숙인을 입소시켜 숙식을 제공        하고 재활 및 자활 프로그램 운영하는 등 서비스제공

나. 시설물 관리

다. 기타 노숙인보호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무

7. 수탁관리 선정 및 운영

가. 자격요건

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의 본점 또는 사회복지사업체의 주소가

전주시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다만 전주시

이외에 본점이나 주소를 둔 경우 전주시지부(지회, 지사등)가

설치되어 있거나 전주시에 소재한 시설(인가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면 가능】으로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함

공고일 현재 법인정관에 목적사업으로 노숙인보호(복지)사업

운영을 명시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전문인력과 자원봉사자를 확보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시설운영에 필요한 사업 및 시설비 중 자부담 10%이상을

부담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노숙인보호시설설치운영규칙」(보건복지부령)을 준수할 수

있는 법인

나. 선정방법

- 시 홈페이지 및 인터넷 등에 공개모집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에 의거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결정

다. 위탁기간 : 2014. 6. 1 ~ 2017. 5. 31

라. 운영비 등의 보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지방재정법」,「전주시

보조금관리조례」등에 의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

마. 인력확보 및 조직

- 「노숙인 등의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5 및 동법시행

규칙제7조」

바. 수탁자의 의무

- 인도주의와 수혜자 존엄유지를 전제로한 지역성, 전문성,

책임성, 자율성, 통합성, 자원활용성, 중립성의 원칙에 따른

사업수행 의무

사. 기타

- 재산의 인계인수사무 및 관리, 민․형사상 책임, 제보험 가입,

시장의 지도․감독, 협약의 해제, 재산의 반환, 보고 및 자료

제출, 협약의 해석, 관할법원 등을 협약서에 명시

8. 추진절차

가. 전주시사랑의집 민간위탁관리 시의회 동의               : 3월

나. 수탁대상자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4월

다. 민간위탁기관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탁자 선정       : 5월

라. 수탁관리협약서 체결                                   : 5월

마. 수탁관리협약서 의회보고                               : 6월

바. 제소전 화해조서 작성                                  : 6월

9.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전주시 사랑의 집의 민간위탁 관리운영 협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을 지닌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관리코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 전주시 사랑의 집의 주요시설 운영현황은 대지면적 8,259㎡, 연면적

2,930㎡의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로 입소자 생활실, 자활자립장,

식당 및 부대시설과 서예, 컴퓨터, 요리 프로그램 등 재활훈련실로

운영되고 있으며, 위탁관리비는 2천7백만원으로  2013년말 기준

입소자 52명이 이용하고 있어 부랑인 보호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시설로,

❍ 부랑인 보호(복지)시설인 전주시 사랑의 집을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한

다양하고 전문적인 재활 및 자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부랑인 및

행려병자들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도록 인도주의적이며 사회복지 전문성과

책임성 등 사업수행 능력을 가진 민간에게 위탁 관리ㆍ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본 동의안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