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년 3월 28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4년 3월 31일

다. 상  정    일  자 : 제30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4년 4월 8일)

2. 개정사유

생물․생명산업업무의 효율적 추진과 도로명주소 표기에 따른 보건소, 사업소, 자치구의 위치를 정정하고, 평생교육원 덕진도서관 분관 신설에 따른 명칭 및 위치를 명시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생물소재연구소의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 연관부서로 분장사무 조정

- “신성장산업본부 탄소산업과”에서 “문화경제국 친환경농업과”로 “생물․생명산업에 관한 사항” 사무 이관

○ 도로명주소 표기에 따른 보건소․보건진료소, 사업소, 자치구가 아닌 구의 위치 정정

○ 보건소․보건진료소의 새주소 정정

- 평화보건지소 “전주시 완산구 평화15길 10”을 “전주시 완산구 평화13길 7”로 정정

- 금상 보건진료소 “전주시 덕진구 수리재길 65”를 “전주시 덕진구 수리재길 86”으로 정정

- 도덕 보건진료소 “전주시 덕진구 동계1길 30-13”을 “전주시  덕진구 동계1길 8”로 정정

○ 평생교육원 완산도서관 평화분관 새주소 정정

- “전주시 완산구 평화8길 16-60”을 “전주시 완산구 평화14길 27-51”로 정정

○ 평생교육원 덕진도서관 분관 신설에 따른 명칭 및 위치 명시

- 아중분관 : 전주시 덕진구 무삼지2길 7 (인후동1가)

- 쪽구름분관 : 전주시 덕진구 여암2길 9 (반월동)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112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협 의 등 : 협의완료

마.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 해당 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 없음

사.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 : 2014. 2. 28.~3. 20.(의견사항 반영)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생물·생명산업에 관한 사항’ 사무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연관부서로 조정하고, 도로명주소 표기에 따라        보건소, 사업소, 자치구가 아닌 구의 위치를 정정하고, 도서관 분관       신설에 따른 명칭 및 위치를 새로이 명시하는 것으로

○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 ‘생물·생명산업에 관한 사항’ 사무를 신성장산업본부에서 문화경         제국 친환경농업과로 이관하고

- 지번주소로 표기되어 있는 보건소, 사업소, 자치구가 아닌 구의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정정하고

- 완산도서관 평화분관 및 덕진도서관 아중분관, 쪽구름분관 신설에

따라 명칭 및 위치를 명시하는 것임

○ 금번 조례 개정으로 생물·생명산업 업무의 연관부서 이관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소, 도서관 등에 대하여 위치 정정은 도로명주소 사용 정착을       위해 필요한 개정안이라고 사료됨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위원회 의견 : 없 음

8. 토 론 요 지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연월일 : 2014. 3. 28
의안 번호	687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개정사유

생물․생명산업업무의 효율적 추진과 도로명주소 표기에 따른 보건소, 사업소, 자치구의 위치를 정정하고, 평생교육원 덕진도서관 분관 신설에 따른 명칭 및 위치를 명시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생물소재연구소의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 연관부서로 분장사무 조정

- “신성장산업본부 탄소산업과”에서 “문화경제국 친환경농업과”로 “생물․생명산업에 관한 사항” 사무 이관

○ 도로명주소 표기에 따른 보건소․보건진료소, 사업소, 자치구가 아닌 구의 위치 정정

○ 보건소․보건진료소의 새주소 정정

- 평화보건지소 “전주시 완산구 평화15길 10”을 “전주시 완산구 평화13길 7”로 정정

- 금상 보건진료소 “전주시 덕진구 수리재길 65”를 “전주시 덕진구 수리재길 86”으로 정정

- 도덕 보건진료소 “전주시 덕진구 동계1길 30-13”을 “전주시  덕진구 동계1길 8”로 정정

○ 평생교육원 완산도서관 평화분관 새주소 정정

- “전주시 완산구 평화8길 16-60”을 “전주시 완산구 평화14길 27-51”로 정정

○ 평생교육원 덕진도서관 분관 신설에 따른 명칭 및 위치 명시

- 아중분관 : 전주시 덕진구 무삼지2길 7 (인후동1가)

- 쪽구름분관 : 전주시 덕진구 여암2길 9 (반월동)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112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협 의 등 : 협의완료

마.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 해당 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 없음

사.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 : 2014. 2. 28.~3. 20.(의견사항 반영)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 생물․생명산업에 관한 사항

제17조제3호제사목을 삭제한다.

“별표 1”, “별표 2”, “별표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보건소․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9조 관련)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전 주 시 보 건 소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33 (중앙동4가)	전주시 일원
평 화 보 건 지 소		전주시 완산구 평화13길 7 (평화동2가)	평화동 일원
진료소	중인 보건진료소	전주시 완산구 중인1길 140 (중인동)	중인동
	금상 보건진료소	전주시 덕진구 수리재길 86 (금상동)	금상동
	도덕 보건진료소	전주시 덕진구 동계1길 8 (강흥동)	도덕동･도도동･강흥동

【별표 2】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제15조 관련)

명 칭			위 치
맑은물사업소			전주시 완산구 용머리로 109 (효자동1가)
도시재생사업단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29 (서노송동)
신성장산업본부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29 (서노송동)
평 생 교 육 원			전주시 완산구 곤지산4길 12 (동완산동)
	완 산 도 서 관
		시립도서관
		삼천분관	전주시 완산구 용리로 107 (삼천동1가)
		서신분관	전주시 완산구 서신천변14길 10 (서신동)
		평화분관	전주시 완산구 평화14길 27-51 (평화동2가)
	덕진도서관		전주시 덕진구 솔내로 212 (송천동2가)
		송천분관
		금암분관	전주시 덕진구 거북바우로 13 (금암동)
		인후분관	전주시 덕진구 안덕원로 349 (인후동1가)
		아중분관	전주시 덕진구 무삼지2길 7 (인후동1가)
		쪽구름분관	전주시 덕진구 여암2길 9 (반월동)
동 물 원			전주시 덕진구 소리로 68 (덕진동1가)
차량등록사업소			전주시 덕진구 완주로 6 (호성동2가)
한옥마을사업소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99 (남노송동)

【별표 3】

자치구가 아닌 구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18조 관련)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법정동)
완산구 (28개동)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232 (효자동1가)	중앙동･다가동･고사동･태평동･풍남동･경원동･전동･교동･중노송동･남노송동･서노송동･동완산동･서완산동･동서학동･대성동･색장동･서서학동･중화산동･평화동･석구동･원당동･서신동･삼천동･중인동･용복동･효자동･상림동･중동
덕진구 (25개동)	전주시 덕진구 벚꽃로55 (진북동)	진북동･인후동･덕진동･금암동･팔복동･우아동･산정동･금상동･호성동･송천동･전미동･화전동･용정동･성덕동･반월동･원동･남정동･도도동･강흥동･도덕동･동산동･고랑동･여의동･장동･만성동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문화경제국에 두는 과) ① ----------------------- ② --------------------------------------------------------------------------------------------------------------.	제7조(문화경제국에 두는 과) ① ----------------------- ② --------------------------------------------------------------------------------------------------------------. 24. 생물․생명산업에 관한 사항
제17조(소관사무) ------------------------------------------------------------------------3. 신성장산업본부 가. 신성장산업에 관한 사항 나. 탄소산업에 관한 사항 다. 첨단과학기술에 관한 사항 라.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마.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 바. 산․학․연 협력에 관한 사항 사. 생물․생명산업에 관한 사항 아. 영화․영상 산업에 관한 사항 자. 지역정보화 사업에 관한 사항 차. 산업단지 조성 및 재생에 관한 사항 -------------------------------------------------------.	제17조(소관사무) -----------------------------------------------------------------------3. 신성장산업본부 가. 신성장산업에 관한 사항 나. 탄소산업에 관한 사항 다. 첨단과학기술에 관한 사항 라.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마.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 바. 산․학․연 협력에 관한 사항 사. <삭 제> 사. 영화․영상 산업에 관한 사항 아. 지역정보화 사업에 관한 사항 자. 산업단지 조성 및 재생에 관한 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보건소․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9조 관련)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전 주 시 보 건 소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33 (중앙동4가 30-1)	전주시 일원
평 화 보 건 지 소		전주시 완산구 평화15길 10 (평화동2가 862-2)	평화동 일원
진료소	중인 보건진료소	전주시 완산구 중인1길140 (중인동 886-8)	중인동
	금상 보건진료소	전주시 덕진구 수리재길65 (금상동 834-5)	금상동
	도덕 보건진료소	전주시 덕진구 동계1길 30-13 (도덕동 442-7)	도덕동･도도동･강흥동

〔별표 1〕

보건소․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9조 관련)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전 주 시 보 건 소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33 (중앙동4가)	전주시 일원
평 화 보 건 지 소		전주시 완산구 평화13길 7 (평화동2가)	평화동 일원
진료소	중인 보건진료소	전주시 완산구 중인1길 140 (중인동)	중인동
	금상 보건진료소	전주시 덕진구 수리재길 86 (금상동)	금상동
	도덕 보건진료소	전주시 덕진구 동계1길 8 (강흥동)	도덕동･도도동･강흥동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제15조 관련)

명 칭			위 치
맑은물사업소			전주시 완산구 용머리로109(효자동 1가 298-1)
도시재생사업단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29(서노송동 619-11)
신성장산업본부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29(서노송동 619-11)
평 생 교 육 원			전주시 완산구 곤지산4길12(동완산동 464-1)
	완 산 도 서 관
		시립도서관
		삼천분관	전주시 완산구 용리로107(삼천동 1가 182-1)
		서신분관	전주시 완산구 서신천변14길10(서신동 804)
		평화분관	전주시 완산구 평화8길 16-60(평화동2가 230-2)
	덕진도서관		전주시 덕진구 솔내로212(송천동2가 168-5)
		송천분관
		금암분관	전주시 덕진구 거북바우로13(금암동 1569-1)
		인후분관	전주시 덕진구 안덕원로349(인후동 1가 532-3)
		<신 설>
		<신 설>
동 물 원			전주시 덕진구 소리로68(덕진동 1가 73-41)
차량등록사업소			전주시 덕진구 완주로6(호성동 2가 631-12)
한옥마을사업소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99(남노송동 100-1)

〔별표 2〕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제15조 관련)

명 칭			위 치
맑은물사업소			전주시 완산구 용머리로 109 (효자동1가)
도시재생사업단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29 (서노송동)
신성장산업본부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29 (서노송동)
평 생 교 육 원			전주시 완산구 곤지산4길 12 (동완산동)
	완 산 도 서 관
		시립도서관
		삼천분관	전주시 완산구 용리로 107 (삼천동1가)
		서신분관	전주시 완산구 서신천변14길 10 (서신동)
		평화분관	전주시 완산구 평화14길 27-51 (평화동2가)
	덕진도서관		전주시 덕진구 솔내로 212 (송천동2가)
		송천분관
		금암분관	전주시 덕진구 거북바우로 13 (금암동)
		인후분관	전주시 덕진구 안덕원로 349 (인후동1가)
		아중분관	전주시 덕진구 무삼지2길 7 (인후동1가)
		쪽구름분관	전주시 덕진구 여암2길 9 (반월동)
동 물 원			전주시 덕진구 소리로 68 (덕진동1가)
차량등록사업소			전주시 덕진구 완주로 6 (호성동2가)
한옥마을사업소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99 (남노송동)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자치구가 아닌 구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18조 관련)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법정동)
완산구 (28개동)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232(효자동1가 595)	중앙동･다가동･고사동･태평동･풍남동･경원동･전동･교동･중노송동･남노송동･서노송동･동완산동･서완산동･동서학동･대성동･색장동･서서학동･중화산동･평화동･석구동･원당동･서신동･삼천동･중인동･용복동･효자동･상림동･중동
덕진구 (25개동)	전주시 덕진구 벚꽃로55(진북동 416-12)	진북동･인후동･덕진동･금암동･팔복동･우아동･산정동･금상동･호성동･송천동･전미동･화전동･용정동･성덕동･반월동･원동･남정동･도도동･강흥동･도덕동･동산동･고랑동･여의동･장동･만성동

〔별표 3〕

자치구가 아닌 구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18조 관련)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법정동)
완산구 (28개동)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232 (효자동1가)	중앙동･다가동･고사동･태평동･풍남동･경원동･전동･교동･중노송동･남노송동･서노송동･동완산동･서완산동･동서학동･대성동･색장동･서서학동･중화산동･평화동･석구동･원당동･서신동･삼천동･중인동･용복동･효자동･상림동･중동
덕진구 (25개동)	전주시 덕진구 벚꽃로 55 (진북동)	진북동･인후동･덕진동･금암동･팔복동･우아동･산정동･금상동･호성동･송천동･전미동･화전동･용정동･성덕동･반월동･원동･남정동･도도동･강흥동･도덕동･동산동･고랑동･여의동･장동･만성동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생물․생명산업업무의 부서조정 및 도로명 주소 표기에 따른 위치 정정과 분관신설에 따른 명칭 및 위치만을 명시하는 것으로 별도 비용을 수반하지 않음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기획조정국 총무과장 이용호
연락처	(063) 281-2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