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년 3월 28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4년 3월 31일

다. 상  정    일  자 : 제30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4년 4월 8일)

2. 개정사유

상위법령 개정 및 법률에 맞는 단위사무명 등 소관부서 위임사무를 정비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단위사무명 및 근거법령 정비

- 자원위생과 : 「식품위생법」개정(2014.1.31. 법률제11986호)에 따라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별표1] “식중독에 관한 조사보고” 근거법령 “「식품위생법」제86조” 신설

- 의회사무국 :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2013.12.12. 법률제24859호)에 따라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조정 [별표2]

단위사무명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의회내 전보권”을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의회내 전보”로 개정하고, 근거법령 “「지방공무원법」제27조 제69조, 「공무원임용령」제26조 제30조”를 “「지방공무원법」제27조 및 제69조,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6조”로 개정하고, 단위사무명 “일반직공무원의 임용(「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7의2에서 위임한 지방의회 일반직공무원의 임용권)”,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63조의2”를 신설하고, “임기제 공무원의 채용계약 및 채용기간 연장”을 “임기제 공무원의 임용약정 및 근무기간 연장”으로 개정하고, 근거법령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제6조”를 “「지방공무원법」제25조의5”로 개정

○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법률에 맞도록 문구 및 근거법령 정비 [별표1]

- 주택과 : “도로의 폐지 또는 변경”을 “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으로, “기존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치 시정명령 등”을 “건축물의 유지․관리 및 기존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시정명령 등”으로, 당해업무근거법령 “「건축법」제81조”를 “「건축법」제35조․제81조”로 개정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04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협 의 등 : 협의완료

마.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 해당 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해당 없음

사.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 : 2014. 2. 28.~3. 20.(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및 상위법에 맞게 조례의 단위        사무명 및 근거법령을 정비하는 것으로

○ 주요개정내용으로는

- 「식품위생법」개정 및 건축법에 맞게 [별표1] 구청장에게 위임        하는 사무 중 자원위생과 소관에 단위사무 “식중독에 관한 조사        보고” 와 근거법령 “식품위생법 제86조” 신설 및

주택과 소관의 일부 단위사무명 및 근거법령을 정비하고

- 「지방자치법시행령」제63조의2 개정에 따라  [별표 7의2]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지방의회 사무국장에게 임용권을 위임하는 지방의회        일반직공무원의 범위 신설로 따라 조례 [별표 2]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의 단위사무명 및 근거법령 개정

○ 금번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상위법령에

맞게 단위사무명 및 근거법령을 정비한 것으로 상위법에 적합         하고 자구나 형식에 있어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위원회 의견 : 없 음

8. 토 론 요 지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연월일 : 2014. 3. 28
의안 번호	688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개정사유

상위법령 개정 및 법률에 맞는 단위사무명 등 소관부서 위임사무를 정비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단위사무명 및 근거법령 정비

- 자원위생과 : 「식품위생법」개정(2014.1.31. 법률제11986호)에 따라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별표1] “식중독에 관한 조사보고” 근거법령 “「식품위생법」제86조” 신설

- 의회사무국 :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2013.12.12. 법률제24859호)에 따라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조정 [별표2]

단위사무명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의회내 전보권”을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의회내 전보”로 개정하고, 근거법령 “「지방공무원법」제27조 제69조, 「공무원임용령」제26조 제30조”를 “「지방공무원법」제27조 및 제69조,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6조”로 개정하고, 단위사무명 “일반직공무원의 임용(「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7의2에서 위임한 지방의회 일반직공무원의 임용권)”,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63조의2”를 신설하고, “임기제 공무원의 채용계약 및 채용기간 연장”을 “임기제 공무원의 임용약정 및 근무기간 연장”으로 개정하고, 근거법령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제6조”를 “「지방공무원법」제25조의5”로 개정

○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법률에 맞도록 문구 및 근거법령 정비 [별표1]

- 주택과 : “도로의 폐지 또는 변경”을 “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으로, “기존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치 시정명령 등”을 “건축물의 유지․관리 및 기존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시정명령 등”으로, 당해업무근거법령 “「건축법」제81조”를 “「건축법」제35조․제81조”로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04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협 의 등 : 협의완료

마.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 해당 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해당 없음

사.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 : 2014. 2. 28.~3. 20.(의견 없음)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과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자 원 위생과	1. 종량제 시행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쓰레기봉투판매소 지정 및 취소	「전주시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제19조ㆍ제24조	「지방자치법」 제104조
		Ο 대형폐기물처리수수료 부과ㆍ징수	「폐기물관리법」 법 제13조제4항, 같은 조례 제12조	˝
		Ο 불법투기 과태료 부과ㆍ징수	같은 법 제68조, 같은 조례 제31조	˝
	2. 폐기물 관리 및 재활용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재활용폐기물 수거ㆍ운반 및 분리수거	「폐기물관리법」제4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3조	˝
		Ο 폐기물배출자의 처리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15조
		Ο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 및 개선 등 조치명령	「폐기물관리법」 제16조제1항ㆍ제2항	˝
		Ο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사업장폐기물의 종류ㆍ발생량 등의 신고 및 변경신고	같은 법 제17조제2항	˝
		Ο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같은 법 제48조	˝
		Ο「폐기물관리법」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 불이행자 대집행	같은 법 제49조	˝
		Ο 폐기물관리법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같은 법 제68조	˝
		Ο 포장폐기물 등의 발생억제를 위한 사무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9조, 제10조	˝
		Ο 폐기물배출자의 재활용 이행 등 조치명령	같은 법 제26조	˝
		Ο 보고 및 검사 등	같은 법 제36조	˝
		Ο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같은 법 제40조 및 제41조ㆍ제42조	˝
	3. 건설폐기물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배출자의 폐기물처리계획 신고 및 변경신고 수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
		Ο 보고․검사 등	같은 법 제34조	˝
		Ο 과태료 처분	같은 법 제66조	˝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자 원 위생과	4. 공중위생영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공중위생관리법」제3조	「지방자치법」 제104조
		Ο 공중위생영업의 승계	같은 법 제3조의2	˝
		Ο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 및 면허의 취소	같은 법 제6조 내지 제7조	˝
		Ο 보고 및 출입검사 등	같은 법 제9조	˝
		Ο 위생지도 및 개선명령	같은 법 제10조	˝
		Ο 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 등	같은 법 제11조	˝
		Ο 과징금 처분	같은 법 제11조의2	˝
		Ο 청문	같은 법 제12조	˝
		Ο 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같은 법 제13조	˝
		Ο 위생관리등급 공표 등	같은 법 제14조	˝
		Ο 과태료 부과	같은 법 제22조	˝
		Ο 위생처리업․위생용품제조업 신고, 출입검사 및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공중위생법 제4조,제7조,제8조,제10조,제14조의2,제20조 제21조 내지 제25조의2, 제43조	˝
	5. 식품위생영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출입․검사․수거 등 실시	식품위생법 제22조	˝
		Ο 영업의 허가 및 신고	같은 법 제37조	˝
		Ο 영업승계	같은 법 제39조	˝
		Ο 위생등급의 평가	같은 법 제47조	˝
		Ο 조리사 및 영양사의 면허	같은 법 제53조	˝
		Ο 시정명령	같은 법 제71조	˝
		Ο 폐기처분 등	같은 법 제72조	˝
		Ο 위해식품 등의 공표	같은 법 제73조	˝
		Ο 시설개수명령 등	같은 법 제74조	˝
		Ο 허가취소 등	같은 법 제75조	˝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자 원 위생과		Ο 품목제조정지 등	같은 법 제76조	「지방자치법」 제104조
		Ο 폐쇄조치 등	같은 법 제79조	˝
		Ο 면허취소 등	같은 법 제80조	˝
		Ο 청문	같은 법 제81조	˝
		Ο 과징금 처분	같은 법 제82조 내지 제83조	˝
		Ο 위반사실의 공표	같은 법 제84조	˝
		Ο 식중독에 관한 조사보고	같은 법 제86조	“
		Ο 집단급식소 신고	같은 법 제88조	˝
		Ο 과태료 부과	같은 법 제101조	˝
	6.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6조	˝
		Ο 건강기능식품판매영업의 승계 신고	같은 법 제11조	˝
		Ο 출입․검사․수거 등	같은 법 제20조	˝
		Ο 시정명령	같은 법 제29조	˝
		Ο 폐기처분 등	같은 법 제30조	˝
		Ο 시설의 개수명령 등	같은 법 제31조	˝
		Ο 영업허가 취소 등	같은 법 제32조	˝
		Ο 폐쇄조치 등	같은 법 제35조	˝
		Ο 과징금 처분	같은 법 제37조	˝
		Ο 과태료 부과	같은 법 제47조	˝
	7.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어린이 식품안전보호 구역의 지정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제5조	˝
		Ο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 판매업소 관리 및 전담관리원 지정	같은 법 제6조	˝
		Ο 우수판매업소 지정 등	같은 법 제7조	˝
		Ο 어린이 식품안전․영양 교육 및 홍보	같은 법 제13조	˝
		Ο 시정명령 등	같은 법 제27조	˝
		Ο 청문	같은 법 제28조	˝
		Ο 과태료 부과	같은 법 제29조	˝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주 택 과	1. 공동주택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공동주택 관리방법 결정신고등	「주택법」 제43조	「지방자치법」 제104조
		Ο 안전 점검관리등	같은 법 제50조	˝
		Ο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같은 법 제59조	˝
		Ο 주택조합의 설립(변경,해산포함)인가등	같은 법 제32조	˝
		Ο 주택조합에대한 감독 및 회계감사결과 시정등	같은 법 제34조	˝
		Ο 공동주택의 행위(리모델링 포함)의 허가․신고․사용검사 및 취소 등	같은 법 제42조	˝
		Ο 구조안전진단 실시	같은 법 제46조	˝
		Ο 관리사무소장 배치내용 및 직인 신고 등	같은 법 제55조	˝
		Ο 주택거래의 신고 및 신고내역의 조사 등	같은 법 제80조의2, 제80조의3	˝
		Ο 보고․검사 및 사업주체등에 관한 지도․감독 등 (관리업무등 관련)	같은 법 제90조, 제91조	˝
		Ο 청문, 벌칙 등 (관리업무등 관련)	같은 법 제93조 내지 제101조	˝
		Ο 임대주택조합의 설립(변경, 해산 포함) 인가 등	「임대주택법」 제7조	˝
		Ο 임대주택조합에 대한 감독 및 회계감사결과 시정 등	같은 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
		Ο 임대조건의 신고 처리	「임대주택법」 제26조	˝
		Ο 임대주택의 자치관리 기구 인가	같은 법 제28조	˝
		Ο 감독ㆍ고발 및 과태료 부과 징수	같은 법 제36조ㆍ제40조․제41조ㆍ제42조 및 제44조	˝
		Ο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등 관리	같은 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
		Ο 임대주택의 매각신고, 분양전환 허가 및 신고, 부도임대주택 매입허가	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7조․제8조 및 제10조	˝
		Ο 임대주택 분양전환 승인	같은 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주 택 과	2. 주택 및 일반 건축물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6층이하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사무		「지방자치법」 제104조
		- 건축허가 및 변경 허가	「건축법」제11조 및 제16조	˝
		-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 및 신고	같은 법 제19조	˝
		- 건축물 착공신고 등	같은 법 제21조	˝
		- 건축물의 사용 승인	같은 법 제22조	“
		- 감리자 보고서 처리	같은 법 제25조	˝
		- 공용건축물의 협의	같은 법 제29조	˝
		- 도로의 지정․ 폐지 또는 변경	같은 법 제45조	˝
		-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같은 법 제79조	˝
		- 건축물의 유지․ 관리 및 기존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시정명령 등	같은 법 제35조․ 제81조	˝
		- 대집행	같은 법 제85조	˝
		- 「건축법」위반자에 대한 청문	같은 법 제86조	˝
		- 보고․검사 등	같은 법 제87조	˝
		-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같은 법 제80조ㆍ제113조	˝
		- 건축주 등의 명의 변경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
		Ο 건축물대장 작성ㆍ보관 및 발급	같은 법 제38조	˝
		Ο 건축신고에 관한 업무	같은 법 제14조ㆍ제16조ㆍ제36조	˝
		Ο 가설건축물 허가 및 신고 업무	같은 법 제20조	˝
		Ο 건축에 관한 종합민원실 설치ㆍ운영	같은 법 제34조	˝
		Ο 건축물부설주차장 관리 업무	「주차장법」 제19조의3	˝
		Ο 건축물부설주차장 위반자 조치	「주차장법」 제19조의4	˝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주 택 과		Ο 건축물의 안전관리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4조ㆍ제6조	「지방자치법」 제104조
		Ο 건축물의 재난방재 업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20조ㆍ제26조	˝
	3. 주거환경 개선 업무에 관한 다 음의 권한	Ο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 제출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제3조	˝
		Ο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	같은 법 제5조	˝
		Ο 농어촌주거환경개선 사업의 시행자 승인	같은 법 제7조	˝
		Ο 농어촌주택조합의 설립 인가 및 취소와 지도 감독	같은 법 제9조	˝
		Ο 도시주거환경개선 사업의 시행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7조	˝
	4.도시주거환경 개선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도시 주거환경개선 사업의 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	˝
	5. 주택재건축 사업 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주택법」에 의거 재건축사업계획 승인을 득한 재건축조합인가 관련업무	같은 법 제16조, 제77조 등	˝

〔별표 2〕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의회 소속공무원에 대한 다음의 권한	1.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의회내 전보	「지방공무원법」 제27조 및 제69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6조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2항 “ “
	2. 일반직공무원의 임용 (지방자치법시행령 별표7의2에서 위임한 지방의회 일반직공무원의 임용권) 3. 임기제 공무원의 임용약정 및 근무기간 연장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3조의2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자 원 위생과	1. 종량제 시행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쓰레기봉투판매소 지정 및 취소	「전주시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제19조ㆍ제24조	「지방자치법」 제104조
		Ο 대형폐기물처리수수료 부과ㆍ징수	「폐기물관리법」 법 제13조제4항, 같은 조례 제12조	˝
		Ο 불법투기 과태료 부과ㆍ징수	같은 법 제68조, 같은 조례 제31조	˝
	2. 폐기물 관리 및 재활용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재활용폐기물 수거ㆍ운반 및 분리수거	「폐기물관리법」제4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3조	˝
		Ο 폐기물배출자의 처리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15조	˝
		Ο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 및 개선 등 조치명령	「폐기물관리법」 제16조제1항ㆍ제2항	˝
		Ο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사업장폐기물의 종류ㆍ발생량 등의 신고 및 변경신고	같은 법 제17조제2항	˝
		Ο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같은 법 제48조	˝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자 원 위생과	1. 종량제 시행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쓰레기봉투판매소 지정 및 취소	「전주시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제19조ㆍ제24조	「지방자치법」 제104조
		Ο 대형폐기물처리수수료 부과ㆍ징수	「폐기물관리법」 법 제13조제4항, 같은 조례 제12조	˝
		Ο 불법투기 과태료 부과ㆍ징수	같은 법 제68조, 같은 조례 제31조	˝
	2. 폐기물 관리 및 재활용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재활용폐기물 수거ㆍ운반 및 분리수거	「폐기물관리법」제4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3조	˝
		Ο 폐기물배출자의 처리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15조	˝
		Ο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 및 개선 등 조치명령	「폐기물관리법」 제16조제1항ㆍ제2항	˝
		Ο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사업장폐기물의 종류ㆍ발생량 등의 신고 및 변경신고	같은 법 제17조제2항	˝
		Ο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같은 법 제48조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자 원 위생과		Ο「폐기물관리법」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 불이행자 대집행	같은 법 제49조	「지방자치법」 제104조
		Ο 폐기물관리법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같은 법 제68조	˝
		Ο 포장폐기물 등의 발생억제를 위한 사무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9조, 제10조	˝
		Ο 폐기물배출자의 재활용 이행 등 조치명령	같은 법 제26조	˝
		Ο 보고 및 검사 등	같은 법 제36조	˝
		Ο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같은 법 제40조 및 제41조ㆍ제42조	˝
	3. 건설폐기물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배출자의 폐기물처리계획 신고 및 변경신고 수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
		Ο 보고․검사 등	같은 법 제34조	˝
		Ο 과태료 처분	같은 법 제66조	˝
	4. 공중위생 영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공중위생관리법」제3조	˝
		Ο 공중위생영업의 승계	같은 법 제3조의2	˝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자 원 위생과		Ο「폐기물관리법」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 불이행자 대집행	같은 법 제49조	「지방자치법」 제104조
		Ο 폐기물관리법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같은 법 제68조	˝
		Ο 포장폐기물 등의 발생억제를 위한 사무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9조, 제10조	˝
		Ο 폐기물배출자의 재활용 이행 등 조치명령	같은 법 제26조	˝
		Ο 보고 및 검사 등	같은 법 제36조	˝
		Ο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같은 법 제40조 및 제41조ㆍ제42조	˝
	3. 건설폐기물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배출자의 폐기물처리계획 신고 및 변경신고 수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
		Ο 보고․검사 등	같은 법 제34조	˝
		Ο 과태료 처분	같은 법 제66조	˝
	4. 공중위생 영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공중위생관리법」제3조	˝
		Ο 공중위생영업의 승계	같은 법 제3조의2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자 원 위생과		Ο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 및 면허의 취소	같은 법 제6조 내지 제7조	「지방자치법」 제104조
		Ο 보고 및 출입검사 등	같은 법 제9조	˝
		Ο 위생지도 및 개선명령	같은 법 제10조	˝
		Ο 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 등	같은 법 제11조	˝
		Ο 과징금 처분	같은 법 제11조의2	˝
		Ο 청문	같은 법 제12조	˝
		Ο 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같은 법 제13조	˝
		Ο 위생관리등급 공표 등	같은 법 제14조	˝
		Ο 과태료 부과	같은 법 제22조	˝
		Ο 위생처리업․위생용품제조업 신고, 출입검사 및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공중위생법 제4조,제7조,제8조,제10조,제14조의2,제20조 제21조 내지 제25조의2, 제43조	˝
	5. 식품위생 영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출입․검사․수거 등 실시	식품위생법 제22조	˝
		Ο 영업의 허가 및 신고	같은 법 제37조	˝
		Ο 영업승계	같은 법 제39조	˝
		Ο 위생등급의 평가	같은 법 제47조	˝
		Ο 조리사 및 영양사의 면허	같은 법 제53조	˝
		Ο 시정명령	같은 법 제71조	˝
		Ο 폐기처분 등	같은 법 제72조	˝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자 원 위생과		Ο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 및 면허의 취소	같은 법 제6조 내지 제7조	「지방자치법」 제104조
		Ο 보고 및 출입검사 등	같은 법 제9조	˝
		Ο 위생지도 및 개선명령	같은 법 제10조	˝
		Ο 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 등	같은 법 제11조	˝
		Ο 과징금 처분	같은 법 제11조의2	˝
		Ο 청문	같은 법 제12조	˝
		Ο 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같은 법 제13조	˝
		Ο 위생관리등급 공표 등	같은 법 제14조	˝
		Ο 과태료 부과	같은 법 제22조	˝
		Ο 위생처리업․위생용품제조업 신고, 출입검사 및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공중위생법 제4조,제7조,제8조,제10조,제14조의2,제20조 제21조 내지 제25조의2, 제43조	˝
	5. 식품위생 영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출입․검사․수거 등 실시	식품위생법 제22조	˝
		Ο 영업의 허가 및 신고	같은 법 제37조	˝
		Ο 영업승계	같은 법 제39조	˝
		Ο 위생등급의 평가	같은 법 제47조	˝
		Ο 조리사 및 영양사의 면허	같은 법 제53조	˝
		Ο 시정명령	같은 법 제71조	˝
		Ο 폐기처분 등	같은 법 제72조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자 원 위생과		Ο 위해식품 등의 공표	같은 법 제73조	「지방자치법」 제104조
		Ο 시설개수명령 등	같은 법 제74조	˝
		Ο 허가취소 등	같은 법 제75조	˝
		Ο 품목제조정지 등	같은 법 제76조	˝
		Ο 폐쇄조치 등	같은 법 제79조	˝
		Ο 면허취소 등	같은 법 제80조	˝
		Ο 청문	같은 법 제81조	˝
		Ο 과징금 처분	같은 법 제82조 내지 제83조	˝
		Ο 위반사실의 공표	같은 법 제84조	˝
		< 신 설 >
		Ο 집단급식소 신고	같은 법 제88조	˝
		Ο 과태료 부과	같은 법 제101조	˝
	6. 건강기능 식품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
		Ο 건강기능식품판매영업의 승계 신고	같은 법 제11조	˝
		Ο 출입․검사․수거 등	같은 법 제20조	˝
		Ο 시정명령	같은 법 제29조	˝
		Ο 폐기처분 등	같은 법 제30조	˝
		Ο 시설의 개수명령 등	같은 법 제31조	˝
		Ο 영업허가 취소 등	같은 법 제32조	˝
		Ο 폐쇄조치 등	같은 법 제35조	˝
		Ο 과징금 처분	같은 법 제37조	˝
		Ο 과태료 부과	같은 법 제47조	˝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자 원 위생과		Ο 위해식품 등의 공표	같은 법 제73조	「지방자치법」 제104조
		Ο 시설개수명령 등	같은 법 제74조	˝
		Ο 허가취소 등	같은 법 제75조	˝
		Ο 품목제조정지 등	같은 법 제76조	˝
		Ο 폐쇄조치 등	같은 법 제79조	˝
		Ο 면허취소 등	같은 법 제80조	˝
		Ο 청문	같은 법 제81조	˝
		Ο 과징금 처분	같은 법 제82조 내지 제83조	˝
		Ο 위반사실의 공표	같은 법 제84조	˝
		Ο 식중독에 관한 조사보고	같은 법 제86조	˝
		Ο 집단급식소 신고	같은 법 제88조	˝
		Ο 과태료 부과	같은 법 제101조	“
	6. 건강기능 식품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
		Ο 건강기능식품판매영업의 승계 신고	같은 법 제11조	˝
		Ο 출입․검사․수거 등	같은 법 제20조	˝
		Ο 시정명령	같은 법 제29조	˝
		Ο 폐기처분 등	같은 법 제30조	˝
		Ο 시설의 개수명령 등	같은 법 제31조	˝
		Ο 영업허가 취소 등	같은 법 제32조	˝
		Ο 폐쇄조치 등	같은 법 제35조	˝
		Ο 과징금 처분	같은 법 제37조	˝
		Ο 과태료 부과	같은 법 제47조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자 원 위생과	7.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어린이 식품안전보호 구역의 지정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제5조	「지방자치법」 제104조
		Ο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 판매업소 관리 및 전담관리원 지정	같은 법 제6조	˝
		Ο 우수판매업소 지정 등	같은 법 제7조	˝
		Ο 어린이 식품안전․영양 교육 및 홍보	같은 법 제13조	˝
		Ο 시정명령 등	같은 법 제27조	˝
		Ο 청문	같은 법 제28조	˝
		Ο 과태료 부과	같은 법 제29조	˝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자 원 위생과	7.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어린이 식품안전보호 구역의 지정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제5조	「지방자치법」 제104조
		Ο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 판매업소 관리 및 전담관리원 지정	같은 법 제6조	˝
		Ο 우수판매업소 지정 등	같은 법 제7조	˝
		Ο 어린이 식품안전․영양 교육 및 홍보	같은 법 제13조	˝
		Ο 시정명령 등	같은 법 제27조	˝
		Ο 청문	같은 법 제28조	˝
		Ο 과태료 부과	같은 법 제29조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주 택 과	1. 공동주택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공동주택 관리방법 결정신고등	「주택법」 제43조	「지방자치법」 제104조
		Ο 안전 점검관리등	같은 법 제50조	˝
		Ο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같은 법 제59조	˝
		Ο 주택조합의 설립(변경,해산포함)인가등	같은 법 제32조	˝
		Ο 주택조합에대한 감독 및 회계감사결과 시정등	같은 법 제34조	˝
		Ο 공동주택의 행위(리모델링 포함)의 허가․신고․사용검사 및 취소 등	같은 법 제42조	˝
		Ο 구조안전진단 실시	같은 법 제46조	˝
		Ο 관리사무소장 배치내용 및 직인 신고 등	같은 법 제55조	˝
		Ο 주택거래의 신고 및 신고내역의 조사 등	같은 법 제80조의2, 제80조의3	˝
		Ο 보고․검사 및 사업주체등에 관한 지도․감독 등 (관리업무등 관련)	같은 법 제90조, 제91조	˝
		Ο 청문, 벌칙 등 (관리업무등 관련)	같은 법 제93조 내지 제101조	˝
		Ο 임대주택조합의 설립(변경, 해산 포함) 인가 등	「임대주택법」 제7조	˝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주 택 과	1. 공동주택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공동주택 관리방법 결정신고등	「주택법」 제43조	「지방자치법」 제104조
		Ο 안전 점검관리등	같은 법 제50조	˝
		Ο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같은 법 제59조	˝
		Ο 주택조합의 설립(변경,해산포함)인가등	같은 법 제32조	˝
		Ο 주택조합에대한 감독 및 회계감사결과 시정등	같은 법 제34조	˝
		Ο 공동주택의 행위(리모델링 포함)의 허가․신고․사용검사 및 취소 등	같은 법 제42조	˝
		Ο 구조안전진단 실시	같은 법 제46조	˝
		Ο 관리사무소장 배치내용 및 직인 신고 등	같은 법 제55조	˝
		Ο 주택거래의 신고 및 신고내역의 조사 등	같은 법 제80조의2, 제80조의3	˝
		Ο 보고․검사 및 사업주체등에 관한 지도․감독 등 (관리업무등 관련)	같은 법 제90조, 제91조	˝
		Ο 청문, 벌칙 등 (관리업무등 관련)	같은 법 제93조 내지 제101조	˝
		Ο 임대주택조합의 설립(변경, 해산 포함) 인가 등	「임대주택법」 제7조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주 택 과		Ο 임대주택조합에 대한 감독 및 회계감사결과 시정 등	같은 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지방자치법」 제104조
		Ο 임대조건의 신고 처리	「임대주택법」 제26조	˝
		Ο 임대주택의 자치관리 기구 인가	같은 법 제28조	˝
		Ο 감독ㆍ고발 및 과태료 부과 징수	같은 법 제36조ㆍ제40조․제41조ㆍ제42조 및 제44조	˝
		Ο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등 관리	같은 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
		Ο 임대주택의 매각신고, 분양전환 허가 및 신고, 부도임대주택 매입허가	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7조․제8조 및 제10조	˝
		Ο 임대주택 분양전환 승인	같은 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주 택 과		Ο 임대주택조합에 대한 감독 및 회계감사결과 시정 등	같은 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지방자치법」 제104조
		Ο 임대조건의 신고 처리	「임대주택법」 제26조	˝
		Ο 임대주택의 자치관리 기구 인가	같은 법 제28조	˝
		Ο 감독ㆍ고발 및 과태료 부과 징수	같은 법 제36조ㆍ제40조․제41조ㆍ제42조 및 제44조	˝
		Ο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등 관리	같은 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
		Ο 임대주택의 매각신고, 분양전환 허가 및 신고, 부도임대주택 매입허가	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7조․제8조 및 제10조	˝
		Ο 임대주택 분양전환 승인	같은 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주 택 과	2. 주택 및 일반 건축물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6층이하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사무		「지방자치법」 제104조
		- 건축허가 및 변경 허가	「건축법」제11조 및 제16조	˝
		-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 및 신고	같은 법 제19조	˝
		- 건축물 착공신고 등	같은 법 제21조	˝
		- 건축물의 사용 승인	같은 법 제22조	“
		- 감리자 보고서 처리	같은 법 제25조	˝
		- 공용건축물의 협의	같은 법 제29조	˝
		- 도로의 폐지 또는 변경	같은 법 제45조	˝
		-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같은 법 제79조	˝
		- 기존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치 시정명령 등	같은 법 제81조	˝
		- 대집행	같은 법 제85조	˝
		- 「건축법」위반자에 대한 청문	같은 법 제86조	˝
		- 보고․검사 등	같은 법 제87조	˝
		-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같은 법 제80조ㆍ제113조	˝
		- 건축주 등의 명의 변경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
		Ο 건축물대장 작성ㆍ보관 및 발급	같은 법 제38조	˝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주 택 과	2. 주택 및 일반 건축물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6층이하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사무		「지방자치법」 제104조
		- 건축허가 및 변경 허가	「건축법」제11조 및 제16조	˝
		-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 및 신고	같은 법 제19조	˝
		- 건축물 착공신고 등	같은 법 제21조	˝
		- 건축물의 사용 승인	같은 법 제22조	“
		- 감리자 보고서 처리	같은 법 제25조	˝
		- 공용건축물의 협의	같은 법 제29조	˝
		- 도로의 지정․ 폐지 또는 변경	같은 법 제45조	˝
		-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같은 법 제79조	˝
		- 건축물의 유지․ 관리 및 기존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시정명령 등	같은 법 제35조․ 제81조	˝
		- 대집행	같은 법 제85조	˝
		- 「건축법」위반자에 대한 청문	같은 법 제86조	˝
		- 보고․검사 등	같은 법 제87조	˝
		-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같은 법 제80조ㆍ제113조	˝
		- 건축주 등의 명의 변경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
		Ο 건축물대장 작성ㆍ보관 및 발급	같은 법 제38조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주 택 과		Ο 건축신고에 관한 업무	같은 법 제14조ㆍ제16조ㆍ제36조	「지방자치법」 제104조
		Ο 가설건축물 허가 및 신고 업무	같은 법 제20조	˝
		Ο 건축에 관한 종합민원실 설치ㆍ운영	같은 법 제34조	˝
		Ο 건축물부설주차장 관리 업무	「주차장법」 제19조의3	˝
		Ο 건축물부설주차장 위반자 조치	「주차장법」 제19조의4	˝
		Ο 건축물의 안전관리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4조ㆍ제6조	˝
		Ο 건축물의 재난방재 업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20조ㆍ제26조	˝
	3. 주거환경 개선 업무에 관한 다 음의 권한	Ο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 제출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제3조	˝
		Ο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	같은 법 제5조	˝
		Ο 농어촌주거환경개선 사업의 시행자 승인	같은 법 제7조	˝
		Ο 농어촌주택조합의 설립 인가 및 취소와 지도 감독	같은 법 제9조	˝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주 택 과		Ο 건축신고에 관한 업무	같은 법 제14조ㆍ제16조ㆍ제36조	「지방자치법」 제104조
		Ο 가설건축물 허가 및 신고 업무	같은 법 제20조	˝
		Ο 건축에 관한 종합민원실 설치ㆍ운영	같은 법 제34조	˝
		Ο 건축물부설주차장 관리 업무	「주차장법」 제19조의3	˝
		Ο 건축물부설주차장 위반자 조치	「주차장법」 제19조의4	˝
		Ο 건축물의 안전관리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4조ㆍ제6조	˝
		Ο 건축물의 재난방재 업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20조ㆍ제26조	˝
	3. 주거환경 개선 업무에 관한 다 음의 권한	Ο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 제출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제3조	˝
		Ο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	같은 법 제5조	˝
		Ο 농어촌주거환경개선 사업의 시행자 승인	같은 법 제7조	˝
		Ο 농어촌주택조합의 설립 인가 및 취소와 지도 감독	같은 법 제9조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주 택 과		Ο 도시주거환경개선 사업의 시행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7조	「지방자치법」 제104조
	4.도시주거환경 개선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도시 주거환경개선 사업의 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	˝
	5. 주택재건축 사업 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주택법」에 의거 재건축사업계획 승인을 득한 재건축조합인가 관련업무	같은 법 제16조, 제77조 등	˝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주 택 과		Ο 도시주거환경개선 사업의 시행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7조	「지방자치법」 제104조
	4.도시주거환경 개선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도시 주거환경개선 사업의 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	˝
	5. 주택재건축 사업 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주택법」에 의거 재건축사업계획 승인을 득한 재건축조합인가 관련업무	같은 법 제16조, 제77조 등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의회 소속공무원에 대한 다음의 권한	1.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의회내 전보권 2. 임기제 공무원의 채용계약 및 채용기간 연장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69조 「공무원임용령」 제26조 제30조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 제6조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2항 “

〔별표 2〕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의회 소속공무원에 대한 다음의 권한	1.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의회내 전보	「지방공무원법」 제27조 및 제69조,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6조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2항 “ “
	2. 일반직공무원의 임용 (지방자치법시행령 별표7의2에서 위임한 지방의회 일반직공무원의 임용권) 3. 임기제 공무원의 임용약정 및 근무기간 연장	「지방자치법시행령」 제63조의2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상위법령 개정 및 법률에 맞는 단위사무명과 근거법령을 조정하는 것으로 별도 비용을 수반하지 않음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기획조정국 총무과장 이용호
연락처	(063) 281-2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