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년 3월 28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4년 3월 31일

다. 상  정    일  자 : 제30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4년 4월 8일)

2. 폐지이유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를 비서․비서관 등 보좌업무와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축소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13.12.12)되어「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지방공무원법」제2조제4항에 의거 운영되던 「전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제정에 따라 「전주시 지방별정직공

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나.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결재완료(2014. 2. 12)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별도협의 필요 없음

마. 입법예고(2014. 2. 14. ~ 3. 6) : 의견없음

바. 기타 : 폐지조례안 붙임

5. 검토의견

○ 본 폐지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이 2013.12.12. 개정되어 비서·비서관을

제외한 지방별정직 공무원이 일반직(전문경력관 포함)으로 전환

되었고,「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한 안건으로 사료됨.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위원회 의견 : 없 음

8. 토 론 요 지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제출연월일 : 2014. 3. 28.
의안 번호	689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폐지이유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를 비서․비서관 등 보좌업무와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축소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13.12.12)되어「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지방공무원법」제2조제4항에 의거 운영되던 「전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제정에 따라 「전주시 지방별정직공

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나.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결재완료(2014. 2. 12)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별도협의 필요 없음

마. 입법예고(2014. 2. 14. ~ 3. 6) : 의견없음

바. 기타 : 폐지조례안 붙임

전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전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지방자치단체 소속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및 근무상한연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동 사항을 규정한 조례(전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별도 비용을 수반하지 않음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기획조정국 총무과장 이용호
연락처	(063) 281-2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