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년 3월 28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4년 3월 31일

다. 상  정    일  자 : 제30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4년 4월 8일)

2. 개정이유

○「지방세기본법」제30조 및 제72조(법률 제12152호, 2014.1.1.)가 개정됨에 따라,

「전주시 시세 기본조례」를 개정하여 「지방세기본법」과 일치시키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례 조문의 제목 및 내용 중“보통우편”을“일반우편”으로 용어 개정 (안 제2조, 안 제8조, 안 제9조)

나. 제16조의 제목 및 내용 중“(공탁 등)”을“(교부금전의 예탁)”으로 개정하여(안 제16조) 자치단체의 금고에 예탁할 수 있도록 함

4.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지방세기본법」

나.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결재완료(2014. 2. 20.)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사전승인 : 해당 없음

마.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바.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서 제출 : 대상 아님

사. 협의사항 : 부패영향평가(원안 동의), 성별영향분석평가(원안 동의)

아. 개정시 세수영향 : 없음

자.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2014. 2. 22. ∼ 2014. 3. 13.) :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동조례를 개정하여

상위법과 일치시키려는 것으로

○ 주요개정내용은

- 「지방세기본법」제30조 개정에 따라 동조례 제2조, 제8조 및

제9조의 “보통우편”을 “일반우편”으로 용어를 개정하고

- 「지방세기본법」제72조 개정으로 동조례 제16조의 “공탁 등”을

“교부금전의 예탁”으로 개정하는 것임

○ 본 조례 개정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 조문의 용어를 상위법에   일치시키는 것으로 필요한 개정안으로 사료됨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위원회 의견 : 없 음

8. 토 론 요 지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91		제출연월일 : 2014. 3. 28.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개정이유

○「지방세기본법」제30조 및 제72조(법률 제12152호, 2014.1.1.)가 개정됨에 따라,

「전주시 시세 기본조례」를 개정하여 「지방세기본법」과 일치시키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 조문의 제목 및 내용 중“보통우편”을“일반우편”으로 용어 개정 (안 제2조, 안 제8조, 안 제9조)

나. 제16조의 제목 및 내용 중“(공탁 등)”을“(교부금전의 예탁)”으로 개정하여(안 제16조) 자치단체의 금고에 예탁할 수 있도록 함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지방세기본법」

나.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결재완료(2014. 2. 20.)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사전승인 : 해당 없음

마.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바.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서 제출 : 대상 아님

사. 협의사항 : 부패영향평가(원안 동의), 성별영향분석평가(원안 동의)

아. 개정시 세수영향 : 없음

자.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2014. 2. 22. ∼ 2014. 3. 13.) : 의견 없음

전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보통우편”을 “일반우편”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보통우편”을 “일반우편”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보통우편 송달부)”를 “(일반우편 송달부)”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보통우편”을 “일반우편”으로 한다.

제16조의 제목“(공탁 등)”을 “(교부금전의 예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배분한 금전 중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것은 법 제72조에 따      라 시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우편”이란「우편법」에 따른 보통우편 및 등기우편(배달증명 우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2조(정의) ----------------- ---------------- 1. (현행과 같음) 2. ------------------------- 일반우편 ------------------ ----------------
제8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생 략)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송달은 보통우편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 ⑤ (생 략)	제8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 -------------------------- ---------------- 일반우편--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9조(보통우편 송달부)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법 제30조제6항에 따른 보통우편 송달부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발송우체국의 우편물 접수인을 날인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일반우편 송달부) 일반우편 --------------------------일반우편------------------ -------------------------------------------------------------
제16조(공탁 등) ① 배분한 금전 중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것은 법 제72조에 따라 공탁하거나 또는 시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다만, 시금고에 예탁할 경우 예탁일부터 6개월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공탁하여야 한다. ② ∼ ③ (생 략)	제16조(교부금전의 예탁) ① 배분한 금전 중 채권자에게 지급 하지 못한 것은 법 제72조에 따라 시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전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지방세기본법」제30조 및 제72조(법률 제12152호, 2014.1.1.)가 개정됨에 따라 「전주시 시세

기본조례」를 개정하여 「지방세기본법」과 일치시키는 것으로 비용이 수반되지 않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조례 조문의 제목과 내용중 용어를 상위 법령에 일치시키고, 인용조항을 변경하는 것으로 비용이 수반되지 않음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기획조정국 재무과장 노 홍 래
연락처	(063) 281 - 2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