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년 3월 28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4년 3월 31일

다. 상  정    일  자 : 제30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4년 4월 8일)

2. 개정이유

○ 「지방세법」 제84조의2 및 제92조(법률 제12153호, 2014.1.1.) 등이 개정됨에 따라,

「전주시세 조례」를 개정하여 「지방세법」과 일치시키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내용 중 “종업원분 지방소득세”가 “종업원분 주민세”로 개정되어 제4장 제2절을 제3장 3절로 개정 (안 제3장 제3절)

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 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지방세법에서 정한 표준세율을 적용 (안 제11조)

다. 조례의 내용 중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변경으로“법 제13조제3항”을 “법 제13조제5항”으로 개정 (안 제12조제2호,제3호, 제4호)

4.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지방세법」

나.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결재완료(2014. 2. 20.)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사전승인 : 해당 없음

마.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바.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서 제출 : 대상 아님

사. 협의사항 : 부패영향평가(원안 동의), 성별영향분석평가(원안 동의)

아. 개정시 세수영향 : 없음

자.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2014. 2. 22. ∼ 2014. 3. 13.) :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지방세법」개정에 따라 동조례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 주요개정내용은

- 「지방세법」의 “종업원분 지방소득세”가 “종업원분 주민세”로  개정되어 조례 제4장 제2절을 제3장 3절로 개정

-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 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지방세법에서 정한 표준세율을 적용

- 지방세법 개정으로 조례 제12조제2호,제3호,제4호 상위법 인용

조항을 “법 제13조제3항”을 “법 제13조제5항”으로 개정

○ 금번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상위법에          맞게 근거법령 및 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위원회 의견 : 없 음

8. 토 론 요 지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92		제출연월일 : 2014. 3. 28.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개정이유

○ 「지방세법」 제84조의2 및 제92조(법률 제12153호, 2014.1.1.) 등이 개정됨에 따라,

「전주시세 조례」를 개정하여 「지방세법」과 일치시키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내용 중 “종업원분 지방소득세”가 “종업원분 주민세”로 개정되어 제4장 제2절을 제3장 3절로 개정 (안 제3장 제3절)

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 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지방세법에서 정한 표준세율을 적용 (안 제11조)

다. 조례의 내용 중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변경으로“법 제13조제3항”을 “법 제13조제5항”으로 개정 (안 제12조제2호,제3호, 제4호)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지방세법」

나.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결재완료(2014. 2. 20.)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사전승인 : 해당 없음

마.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바.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서 제출 : 대상 아님

사. 협의사항 : 부패영향평가(원안 동의), 성별영향분석평가(원안 동의)

아. 개정시 세수영향 : 없음

자.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2014. 2. 22. ∼ 2014. 3. 13.) : 의견 없음

전주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제1절의 절 번호 및 제목을 삭제하고 제2절은 제3장 제3절로 하며

제10조 및 제11조를 제9조 및 제10조 하고 제9조 중 “법 제100조제2항”을 “법 제84조의3제2항”으로 한다.

제4장 제9조를 제11조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세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법 제92조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법 제103조의3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법 제103조의20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2조제2호 내지 제4호의 내용 중“법 제13조제3항”을“법 제13조제5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장 제1절(생  략)

(현행과 같음)

제2절 재산분

제7조(생  략)

제8조(생  략)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장 제3절 종업원분

제9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종업원 급여 총액의 1천분의5로 한다.

제10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 수, 급여총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새로이 신설 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제4장 지방소득세

제1절 소득분

(현행과 같음)

(삭 제)

제9조(세율) 법 제89조에 따른 소득분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구분	세율
소득세분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법인세분	법인세액의 100분의 10

제11조(세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법 제92조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법 제103조의3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법 제103조의20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2조(세율) 법 제111조제1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생  략)

2. 건축물

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나. (생  략)

제12조(세율) ---------------------

---------------------------------

---------------.

(현행과 같음)

2. 건축물

가. 법 제13조제5항--------------

---------------------------------

---------------------------------

---------------------------------

---------------------------------

나. (현행과 같음)

3. 주택

가. 법 제13조제3항제1호에 따른 별장: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나. (생  략)

4. 선박

가. 법 제13조제3항제5호에 따른 고급선박: 과세표준의 1천분의 50

나. (생  략)

5. (생  략)

3. 주택

가. 법 제13조제5항제1호---------

---------------------------------

---------------------------------

나. (현행과 같음)

4. 선박

가. 법 제13조5항제5호-----------

---------------------------------

------------

나.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전주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지방세법」제84조의2 및 제92조(법률 제12153호, 2014.1.1.)등이 개정됨에 따라 「전주시세     조례」를 개정하여 「지방세법」과 일치시키는 것으로 비용이 수반되지 않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조례의 내용중 용어를 상위 법령에 일치시키고, 상위법에서 정한 표준세율을 적용하며 인용조항을 변경하는 것으로 비용이 수반되지 않음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기획조정국 재무과장 노 홍 래
연락처	(063) 281 - 2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