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년 3월 28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4년 3월 31일

다. 상  정    일  자 : 제30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4년 4월 8일)

2. 개정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12175호, 2014.1.1.)되어 관계 조문이 변경되고, 감면 조례 적용시한이 2014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해당 규정을 정비․보완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내용 중“「식품산업진흥법」제16조”를“「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3”으로 개정 (안 제5조제2호)

나. 조례의 내용 중“「수산물품질관리법」제16조제1호”를 「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4제1항제1호”로 개정 (안 제5조제3호)

다. 조례의 내용 중 “「지방세특례제한법」제99조”를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4조”로 (안 제11조), “「지방세특례제한법」제96조”를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로 각각 개정 (안 제13조)

라. 감면조례 적용시한 연장 (부칙 안 제2조)

○ 적용시한 : 2014년 12월 31일 ⇒ 2017년 12월 31일

4.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식품산업진흥법」

나.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결재완료(2014. 2. 20.)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사전승인 : 해당 없음

마.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바.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서 제출 : 대상 아님

사. 협의사항 : 부패영향평가(원안 동의), 성별영향분석평가(원안 동의)

아. 개정시 세수영향 : 없음

자.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2014. 2. 22. ∼ 2014. 3. 13.) :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규정을 개정하고,       부칙의 금년 말까지 되어있는 조례 적용시한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 주요개정내용으로는

- 「식품산업진흥법」, 「수산물품질관리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조례의 인용조항을 개정하고

- 2013.12.31.까지로 되어있는 부칙 제2조의 적용시한을 2017.12.31.

일까지로 연장함

○ 금번 개정안은 상위 근거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을 개정하고       부칙의 적용시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비추어 볼 때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위원회 의견 : 없 음

8. 토 론 요 지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93		제출연월일 : 2014. 3. 28.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개정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12175호, 2014.1.1.)되어 관계 조문이 변경되고, 감면 조례 적용시한이 2014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해당 규정을 정비․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내용 중“「식품산업진흥법」제16조”를“「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3”으로 개정 (안 제5조제2호)

나. 조례의 내용 중“「수산물품질관리법」제16조제1호”를 「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4제1항제1호”로 개정 (안 제5조제3호)

다. 조례의 내용 중 “「지방세특례제한법」제99조”를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4조”로 (안 제11조), “「지방세특례제한법」제96조”를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로 각각 개정 (안 제13조)

라. 감면조례 적용시한 연장 (부칙 안 제2조)

○ 적용시한 : 2014년 12월 31일 ⇒ 2017년 12월 31일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식품산업진흥법」

나.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결재완료(2014. 2. 20.)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사전승인 : 해당 없음

마.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바.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서 제출 : 대상 아님

사. 협의사항 : 부패영향평가(원안 동의), 성별영향분석평가(원안 동의)

아. 개정시 세수영향 : 없음

자.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2014. 2. 22. ∼ 2014. 3. 13.) : 의견 없음

전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 중 “「식품산업진흥법」제16조”를 “「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3”으로 한다.

제5조제3호 중 “「수산물품질관리법」제16조제1호”를 “「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4제1항제1호”로 한다.

제11조 중 “「지방세특례제한법」제99조”를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4조”로 한다.

제13조 중 “「지방세특례제한법」제96조”를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호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1. (생략) 2. 「식품산업진흥법」제16조제1항에 따른 농수산물가공품의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고 있는 자 3. 「수산물품질관리법」제16조제1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ㆍ개발ㆍ수출 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의 설치ㆍ운영을 하려는 자	제5조(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1. (현행과 같음) 2.「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3-- -----------------------------------------. 3.「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4제1항제1호--------------------- -----------------------------------------------------.
제11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시세를 감면받은 자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99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48조에 따라 시장에게 감면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감면자료의 제출) -------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4조----------------------------------------------------------
제13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9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3조(중복감면의 배제) -------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
부칙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전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12175호, 2014.1.1.)되어 관계 조문을 변경하고, 감면 조례 적용시한이 2014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해당 규정을 정비․보완 하는 것으로 비용이 수반되지 않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조례 내용중 상위법령 인용조항을 변경하고, 감면조례 적용시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비용이 수반되지 않음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기획조정국 재무과장 노 홍 래
연락처	(063) 281 - 2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