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지정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년 3월 28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4년 3월 31일

다. 상  정    일  자 : 제30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4년 4월 8일)

2. 제안사유

전북혁신도시 건설로 인한 전라북도 전주시와 완주군의 관할구역 변경(대통령령 고시 제2013-24881호, 2013.12. 8. 시행)에 의하여, 완주군 이서면 금평리 및 갈산리 일부지역이 전주시의 도시구역으로 편입·변경됨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어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으로 지정고시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완주군→전주시 편입)

편입되는 지역			편입받는 지역
면 리 명	필지수	면적(㎡)
계	114	94,906
이서면 금평리	47	44,382	완산구 중동
이서면 갈산리	59	49,054	완산구 중동
이서면 갈산리	8	1,470	덕진구 장동

※ 도시지역 :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4.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고시 법적근거

○ 「지방세법」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전주시세 조례」제14조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의 고시)

5. 앞으로 추진 계획

○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지정 고시(4월)

○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

- 2014년부터 정기분 재산세에 합산 고지

6. 검토의견

○ 본 안건은 전북혁신도시 건설로 인하여 완주군의 일부였다가       전주시로 편입된 지역에 대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를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완주군의 관할구역이었다 전주시로 편입된 이서면 금평리, 갈산리       일대 114필지 94,906㎡에 대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으로 지정하는 내용임

○ 금번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으로 지정되는 지역은 「전       라북도 전주시와 완주군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대       통령령 고시 제2013-24881호, 2013.12. 8. 시행)에 의하여 완주       군에서 전주시로 편입된 지역으로,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를       위해서 지방세법 제112조 및 전주시세 조례 제14조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필요 절차임

7.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8. 위원회 의견 : 없 음

9. 토 론 요 지 : 없 음

10.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지정안

의안 번호	694		제출연월일 : 2014. 3. 28.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 제안사유

전북혁신도시 건설로 인한 전라북도 전주시와 완주군의 관할구역 변경(대통령령 고시 제2013-24881호, 2013.12. 8. 시행)에 의하여, 완주군 이서면 금평리 및 갈산리 일부지역이 전주시의 도시구역으로 편입·변경됨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어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으로 지정고시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완주군→전주시 편입)

편입되는 지역			편입받는 지역
면 리 명	필지수	면적(㎡)
계	114	94,906
이서면 금평리	47	44,382	완산구 중동
이서면 갈산리	59	49,054	완산구 중동
이서면 갈산리	8	1,470	덕진구 장동

※ 도시지역 :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고시 법적근거

○ 「지방세법」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전주시세 조례」제14조(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의 고시)

▢ 앞으로 추진 계획

○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지정안 의회 부의(4월)

○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지정 고시(4월)

○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

- 2014년부터 정기분 재산세에 합산 고지

▢ 참고자료

○ 전주시 관할구역 편입·변경 고시문

- 대통령령 고시 제2013-24881호(2013.12.8. 시행)

○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 전주시 조례 제2013-3081호(2013.12.12.)

○ 혁신도시(전주시·완주군) 용도관련 현황

-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8-91호(200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