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년 3월 28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4년 3월 31일

다. 상   정    일   자 :  제30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복지환경위원회(2014.04.08.)

2. 제안이유

❍  상위법인「영유아보육법」개정에 따라 영유아관련 용어, 명칭을 정비하고, 전주시 보육정책위원회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한 근거마련 및 시립어린이집 위탁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관계 법령과 지침내용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영유아관련 용어 변경(안 제2조)

○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 “보육시설 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변경

나.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구성 변경(안 제8조)

○ 위원회 운영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위원 구성

다. 보육정보센터 명칭변경 및 설치, 기능 강화(안 제14조 ～ 제17조)

○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변경

○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위탁, 구성 및 기능의 구체적인 지침 제시

(※ 영유아보육법 제7조, 동법시행령 제12조 ～ 제15조, 18조)

라. 시립어린이집 위탁기간 및 방법 변경(안 24조)

○ 위탁기간 “3년”을 “5년”으로 개정

○ 기존 수탁자에게 재위탁은 1회에 한하여 5년간 할 수 있고,

재위탁인 경우를 제외하고 공개모집으로 함을 신설

마. 영유아보육법 등 관계법령 및 지침 개정에 따른 조례 현행화

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동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지침

나.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다. 부패영향평가 심의여부              : 여

라. 규제심사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심의대상 아님)

마. 성별영향분석평가 여부              : 여

바.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         : 2014. 3. 1 ～ 3. 20(20일)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영유아보육법」개정에 따라 영유아관련

용어, 명칭을 정비하고, 전주시 보육정책위원회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한 근거마련 및 시립어린이집 위탁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관계 법령과 지침내용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는려는 것으로써,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지금까지 사용하던 용어(『보육시설 → 어린이집, 보육시설 종사자 →        보육교직원, 보육정보센터 →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변경하였으며,

- 위원회 운영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위원 구성을 변경하고,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

- 재위탁은 1회에 한하여 5년간 할 수 있고, 재위탁인 경우를 제외하고

공개모집으로 함을 신설하였으며,

- 기타 조문은 조례 현행화 및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 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6. 질의 답변 요지 : 생략

7. 토론 요지 : 없음

8. 위원회 의견 : 없음

9. 심사결과 : 원안가결

전주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연월일 : 2014. 3 . 28.
의안 번호	696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1. 개정이유

상위법인「영유아보육법」개정에 따라 영유아관련 용어, 명칭을 정비하고, 전주시 보육정책위원회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한 근거마련 및 시립어린이집 위탁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관계 법령과 지침내용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영유아관련 용어 변경(안 제2조)

○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 “보육시설 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변경

나.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구성 변경(안 제8조)

○ 위원회 운영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위원 구성

다. 보육정보센터 명칭변경 및 설치, 기능 강화(안 제14조 ～ 제17조)

○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변경

○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위탁, 구성 및 기능의 구체적인 지침 제시

(※ 「영유아보육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 제15조, 18조)

라. 시립어린이집 위탁기간 및 방법 변경(안 24조)

○ 위탁기간 “3년”을 “5년”으로 개정

○ 기존 수탁자에게 재위탁은 1회에 한하여 5년간 할 수 있고,

재위탁인 경우를 제외하고 공개모집으로 함을 신설

마.「영유아보육법」 등 관계법령 및 지침 개정에 따른 조례 현행화

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동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지침

나.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다. 부패영향평가 심의여부              : 여

라. 규제심사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심의대상 아님)

마. 성별영향분석평가 여부              : 여

바.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         : 2014. 3. 1 ～ 3. 20(20일) : 의견없음

전주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보육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영․유아보육법」”을 “「영유아보육법」”으로 하고,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영․유아”를 “영유아”로 한다 .

제2조 중 “조례에서”를 “조례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영유아”라 함은”을 ““영유아”란”으로 하고, “제2조에서”를 “제2조가”로 하고,같은 조 제2호 중 ““보육”이라 함은”을 ““보육”이란”으로, “적합한”을 “맞는”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로, 같은 조 제3호 중 ““보육시설”이라 함은”을 ““어린이집”이란”으로, “시설”을 “기관”으로, 같은 조 제4호 중 ““보호자”라 함은”을 ““보호자”란”으로, 같은 조 제5호 중 ““보육시설종사자”라 함은 보육시설에서”를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으로, “보육시설의”를 “어린이집의”로, “보육시설의 장”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종사자를”을 “직원을”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책무”를 “책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육시설종사자는”을 “보육교직원은”으로, “그 시설에 있어서”를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5조 중 “이 때에는”을 “이 때는”으로 한다.

제7조 중 “ 제6조의 규정에 따라”는 “제6조에 따라”로 한다.

제8조의 모든 항의 “인”을 “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지명 또는 위촉”을 “위촉하거나 임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1. 보육전문가

2. 어린이집의 원장

4. 보호자 대표

6. 공익을 대표하는 자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회에는”을 “위원회는”으로 하고, 단서를 다   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의 제목 “위원회 임기”를 “위원의 임기”로 한다.

제10조 중 “각호의 1”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6월이상의”를 “6개월 이상의”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2회를”을 “1회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위원의 제척․기피 등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른다.

제12조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여성가족부”를 “중앙부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보육관련시설”을 “어린이집”으로, 같은 조 제3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시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제4장의 제목 중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보육정보센터의 설치”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로, 같은 조 제1항 중 “보육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를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3년으로한다”를 “3년으로 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자료실, 상담실,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구성) ①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 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을 둔다.

②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15조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③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종사자는 센터장을 포함하여 최소 4명 이상의 상근종사자를 두어야 한다.

제16조의 제목 “보육정보센터의 기능”을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의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하고, “관할지역내의 보육시설과 보육수요자에 대하여 지역특성에 기초한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을 삭제하고,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제3호, 제4호, 제6호 및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1. 일시보육 서비스의 제공 및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정보의 제공

4.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6. 부모에 대한 상담․교육

7.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제8호 및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 교육

9.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7조의 제목 “보육정보센터의 운영위원회”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보육정보센터의 장”을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센터의 장․보육지도원․센터의 장”을 “센터의 장”으로 하고, “시설대표․교사대표․부모대표”를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로 하고, “인”을 “명“으로 한다.

제5장의 제목 중 “시립보육시설”를 “시립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시립어린이집 설치) 시립어린이집은 도시 저소득 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 지역 등 취약지역,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한다.

제19조제1항 중 “시립보육시설”을 “시립어린이집”으로 한다.

제20조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보육시설장”을 “어린이집 원장”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각호의 1”을 “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위탁기간”을 “위탁기간 및 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3년”을 “5년”으로, “위탁 선정 공고시 공표하여야 한다.”를 “기존 수탁자에게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5년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재위탁인 경우를 제외하고 공개모집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제24조의 규정에 의거”를 “제24조에 따라”로, “보육시설․교사”를 “어린이집․보육교직원”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보육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범위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중 “영․유아”를 “영유아”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26조의 제목 “특수보육시설에 대한 보조”를 “특수보육 어린이집에 대한 보조”로 하고, 같은 조 중 “특수보육시설”을 “특수보육 어린이집”으로,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종사자인건비”를 “보육교직원 인건비”로 한다.

제27조의 제목 “보육시설종사자의 재교육 등”을 “보육교직원의 재교육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보육시설종사자를”을 “보육교직원을”으로 한다.

제28조의 제목 “보조금의 반환 명령”을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 명령”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각 호의 1”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수교육 위탁실시자 등”으로, “이미 교부한 보조금”을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1.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9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29조의 제목 “다양한 시범보육시설의 지정”을 “다양한 시범어린이집의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보육 시설”을 “어린이집”으로 “시범 보육시설”을 “시범어린이집”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 행 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체결된 위․수탁 계약은 계약기간 종료시 이 조례를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전주시장이 전주시보육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보육시설 설치․운영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영․유아 및 아동의 보호와 교육을 향상 시키며,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라 함은 법 제2조에서 규정한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 을 말한다. 2. “보육”이라 함은 영유아를 건강 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적합한 교 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보육시설”이라 함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영유아보 육법」 어린이 집 영유아 . 제2조(정의) 조례가 . 1. “영유아”란 제2조가 . 2. “보육”이란 맞는 어린이집 및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 스를 . 3. “어린이집”이란 기관을 .

현 행	개 정 안
4. “보호자”라 함은 친권자․후견 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 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시설종사자”라 함은 보육 시설에서 영유아의 보육․건강 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 에 보육시설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보육시 설의 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종사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생 략) ②보육시설종사자는 시의 보육시책에 협력하고, 그 시설에 있어서 영유아의 안전과 건전한 보육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상담 및 구제 요청) 시와 보육관계자는 학대 및 처벌에 관한 영유아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이 때에는 영유아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고, 부모․보호자․관계기관 등과 제휴하여 영유아의 구제 및 그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보육정책위원회	4. “보호자”란 .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어린이집의 어린이 집의 원장 직원을 . 제3조(책임) ① (현행과 같음) ②보육교직원은 어린이집 . 제5조(상담 및 구제 요청) 이 때는 . 제3장 보육정책위원회

현 행	개 정 안
제7조(보육정책위원회의 설치)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전주시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하며 시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단, 제1호․제3호․제4호․제6호 해당위원은 관계기관에서 추천하는 각 2인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제4호에 해당자는 보육정책위원 지원자 공개모집 후 선정된 자를 위촉할 수 있다. 1. 영유아 보육전문가 2. 보육시설 대표 3. (생 략) 4. 보육아동 보호자 대표 5. (생 략) 6. 시민단체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7. 전주시의회 의원 ③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시장이 시 관계공무원중에서 지명한다. (단서신설)	제7조(보육정책위원회의 설치) 법 제6조에 따라 .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1명과 1명을 15명이내의 . ②각 호의 위촉하거나 임명한 다. 2명 . 1. 보육전문가 2. 어린이집의 원장 3. (현행과 같음) 4. 보호자 대표 5. (현행과 같음) 6. 공익을 대표하는 자 7. (삭 제) ③위원회는 1명을 . 이 경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9조(위원회 임기) 보육정책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관계공무원은 해당부서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 해촉) 위촉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6월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에 걸리거나 해외에 체류중일 때 2. (생 략) 3. (생 략)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생 략) ②정기회는 매년 2회를 개최하며, 임시회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생 략) ④위원의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⑤ (생 략)	제9조(위원의 임기) . 제10조(위원 해촉)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1. 6개월 이상의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1회 이상 ,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의 제척․기피 등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10조의2에 따른다. ⑤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위원회의 기능)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영유아보육사업의 기본방향과 정책 및 여성가족부와 도의 시행 계획에 따른 시의 시행계획수립 2. 보육관련시설의 설치․운영 지원 및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방과후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4. 기타 영유아보육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장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14조(보육정보센터의 설치) ①시장은 영유아보육에 대한 시설․정보의 제공 및 상담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보육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육정보센터를 법인․단체․연구기관 등으로서 보육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한다. (신설)	제12조(위원회의 기능) 각 호의. 1. 중앙부처와 2. 어린이집의 3. 어린이집의 4. 그 밖의위원장이 제4장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14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①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육아종합지원센터를 3년으로 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한다. ③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자료실, 상담실,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5조(보육정보센터의 설치기준) 보육정보센터의 설치는 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12조에 의하며, 보육정보센터에는 자료실․상담실․교육실을 둔다. 제16조(보육정보센터의 기능) 보육정보센터는 관할지역내의 보육시설과 보육수요자에 대하여 지역특성에 기초한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과 보육프로그램 연구 및 개발 2. (생 략) 3. 보육시설종사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정보의 제공 4. 보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안내․ 상담 및 교육	제15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구성) ①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 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을 둔다. ②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③육아종합지원센터의 종사자는 센터장을 포함하여 최소 4명 이상의 상근종사자를 두어야 한다. 제16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육아종합지원센터는 (삭 제) (삭 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일시보육 서비스의 제공 및 보 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2. (현행과 같음)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 인․구직정보의 제공 4.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현 행	개 정 안
5. (생 략) 6. 육아지원에 관한 정보의 제공 7. 그 밖의 보육시설 운영지원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신설) (신설) 제17조(보육정보센터의 운영위원회) ①보육정보센터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1. 보육정보센터의 운영계획 수립 에 관한 사항 2. 보육정보센터의 업무추진에 관 한 사항 3. 기타 센터의 장이 심의를 요청 하는 사항 ②운영위원회는 센터의 장․보육지도원․센터의 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시설대표․교사대표․부모대표를 각 1인씩 포함하여야 한다. 제5장 시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위탁	5. (현행과 같음) 6. 부모에 대한 상담․교육 7.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8.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 교육 9.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 양육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7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위원회) ①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각 호의 . 1. 육아종합지원센터의 . 2. 육아종합지원센터의 . 3. 그 밖의 센터의 장이 심의를 요 청하는 사항 ② 센터의 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를 각 1명씩. 제5장 시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위탁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시립보육시설 설치) 시립보육시설은 보육수요와 시설공급을 감안하여 보육대상아동이 많은 지역 및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한다. 제19조(위탁운영) ①시립보육시설은 보육사업이나 아동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20조(수탁자 선정기준) 수탁자 선정시 심의항목에 보육관련 운영사업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보육시설 운영계획․대표자 및 보육시설장의 전문성, 지역사회와 협력적관계 조성능력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1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 및 조례에 의한 규정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생 략)	제18조(시립어린이집 설치) 시립어린이집은 도시 저소득 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 지역 등 취약지역,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한다. 제19조(위탁운영) ①시립어린이집은 .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수탁자 선정기준) 어린이집 어린이집 원장의 . 제21조(수탁자의 의무) ① 어린이집을 .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23조(운영위탁의 취소) ①시장은 수탁운영자로 지정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생 략) 2. (생 략) 3. (생 략) 4. (생 략) 5. 기타 공익상 부적합 경우 ②(생 략) 제24조(위탁기간) ①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위탁 선정 공고시 공표하여야 한다. ②기존 수탁자에 대하여 시장은 제19조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이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제25조(비용의 보조) ①시장은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모든 보육시설․교사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23조(운영위탁의 취소) 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의 공익상 부적합한 경우 ②(현행과 같음) 제24조(위탁기간 및 방법) ①5년 , 기존 수탁자에게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②재위탁인 경우를 제외하고 공개모집으로 한다. 제25조(비용의 보조) ① 제24조에 따라 어린이집․보육교직원에 각 호에 .

현 행	개 정 안
1. 보육종사자의 인건비 2. (생 략) 3. (생 략) 4. (생 략) 5. (생 략) 6. (생 략) ②시장은 전 보육시설에 대한 아동별 지원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육료 및 방과후 아동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다. 1. (생 략) 2. (생 략) 3. 영․유아의 건강검진비 지원 4. 기타 시장이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26조(특수보육시설에 대한 보조) 시장은 장애아전담․영아전담․휴일․야간(24시간제) 등 특수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 보육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운영비․종사자인건비․간식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1. 보육교직원의 인건비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6. (현행과 같음) ② 어린이집에 범위에서 .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영유아의 . 4. 그 밖의 영유아 및 . 제26조(특수보육 어린이집에 대한 보조) 특수보육 어린이집을 어린이집에 보육교직원 인건비․ .

현 행	개 정 안
제27조(보육시설종사자의 재교육 등) 시장은 보육시설종사자를 정기적으로 재교육하여야 하며, 보육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통해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질적인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8조(보조금의 반환 명령)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보육시설 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에 위반한 때 2. (생 략) 3.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 (신설) 제29조(다양한 시범보육시설의 지정) 시장은 영아, 장애아통합, 야간․휴일보육, 방과후 보육 시설 등의 시범 보육시설을 지정하여 시민의 다양한 보육수요에 따라 대처할 수 있도록 보육유형을 개발․발전시키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보육교직원의 재교육 등) 보육교직원을 . 제28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 명령)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수교육 위탁실시자 등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 1.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의 4.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 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9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29조(다양한 시범어린이집의 지정) 어린이집 등의 시 범어린이집을 .

전주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주시 보육조례를 개정하여 영유아관련 용어, 명칭을 정비하고, 전주시 보육정책위원회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 제시 및 시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 및 방법을 변경하는 것으로 비용이 수반되지 않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됨에 따른 전주시 보육조례를 개정으로 비용이 수반되지 않음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여성가족과장 이 숙 이
연락처	(063) 281 - 2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