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역 흡연피해 소송촉구 결의안

의안 번호	706		제안연월일 : 2014. 4. 8.
			제 안 자 :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1. 주    문

○ 흡연은 국민보건을 저해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며, 흡연으로 인해 의료비용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정부와 전주시에서 담배회사에 실효성 있는 책임을 묻는 것은

시민 보건을 위한 의무이다.

○ 정부와 전주시는 담배회사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하여 담배회사에 사회적 책임을 지우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라.

2. 제안이유

○ 최근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규제와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 정부와 전주시는 시민 보건과 재정 절감을 위하여 담배회사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각종 질병의 원인 제공자인 담배회사에 사회적 책임을 지우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야 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적극 협조하여 담배

회사에 실효성 있는 책임을 묻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강구하라.

3. 제 출 처 : 정부(보건복지부), 전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4. 참고사항 : 결의문(별첨)

전주지역 흡연피해 소송촉구 결의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과 전문가 그룹은 작년 8월 흡연의 건강영향 분석 및 의료비 부담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자료에 의하면, 남성의 경우 비흡연자에 비해 흡연자의 질병 발생 위험도가 후두암 6.5배, 폐암 4.6배, 식도암 3.6배가 더 높았고, 여성은 후두암 5.5배,  췌장암 3.6배, 결장암 2.9배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은 2011년 기준 1조 7천억 원으로, 이는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 46조 원의 3.7%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으로 건강보험 재정 악화와 국민의 건강보험료 인상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공단은 보험재정의 관리책임자로서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의지를 공식화했다.

소비자는 담배 한 갑당 354원의 건강증진기금을 부담하지만, 담배회사는 매년 수천억원의 순이익을 올리면서도 정작 경제적·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흡연으로 생긴 질병으로 생명까지 잃는 환자들을 생각할 때 담배회사는 최소한의 기업윤리를 망각하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미국은 46개 주정부가 소송을 제기하여 담배회사들과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인 2,060억 달러(한화 약 260조원)의 배상합의가 이루어졌고, 캐나다는 통계학적인 근거자료만으로도 흡연과 질병 발생의 인과관계 입증을 인정해주는 ‘담배손해 및 치료비 배상법’을 마련하여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밖에도 세계 각국은 흡연의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종 법적 규제를 마련하고 있다.

우리「헌법」제36조3항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담배로 인한 재정손실은 건강보험가입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현행 전주시의 의료급여대상자 의료비 부담비율은 중앙정부 80%, 전라북도 14% 전주시 6%의 부담비율로 비추어 볼 때 의료급여대상자의 의료비를 부담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정부와 전주시가 담배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것은 시민의 보건을 지키기 위한 의무임을 천명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정부와 전주시는 시민의 보건과 재정절감을 위해 담배회사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전주시는 암 등 질병의 원인제공자인 담배회사에 사회적 책임을 지우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전주시는 담배회사에 대한 실효성 있는 책임을 묻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적극 협조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14.  4.  .

전주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