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노  상  훈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사유

국가정책 및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정원을 효율적으로 조정하여 일 잘하고 경쟁력 있는 조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정원의 총수 변경 : (현행) 1,901명 ⇒ (변경) 1,925명(증 24명)

- 집행기관의 정원 : 1,862명 → 1,886명(증 24명)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39명(변동 없음)

○ 일반직 정원배정 내역

직렬	소계	행정	세무	전산	사회복지
인원수	24	1	5	1	17

○ 국가정책 및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부서별 정원 배정

구분	부 서 명	주 요 내 용	배정 인원	세 부 내 역
총 계			24명	행정1, 세무5, 전산1, 사회복지17
자체	안전총괄과	안전체계개편에 따른 인력보강	2	행정9급 +1, 전산9급 +1
	완산구청 생활복지과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인력보강	9	사회복지9급 +9
	덕진구청 생활복지과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인력보강	8	사회복지9급 +8
	완산구청 세무과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인력보강	3	세무9급 +3
	덕진구청 세무과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인력보강	2	세무9급 +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2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협 의 등 : 협의완료

마.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 해당 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해당 없음

사.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 : 2014. 2. 28.~3. 20.(의견 없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정책, 사회복지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및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인력보강 등으로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 주요개정내용은

- 안전체계개편에 따라 안전총괄과에 2명 증원,

- 사회복지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라 구청 생활복지과에 17명 증원,

-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라 구청 세무과에 5명 증원하여

총 24명이 증가되어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현행 1,901       명에서 1,925명으로 증원됨

○ 본 조례 개정으로 인력을 보강하여 대시민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       효율적인 조직관리에도 기여하는 적절한 개정안이라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