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노  상  훈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사유

생물․생명산업업무의 효율적 추진과 도로명주소 표기에 따른 보건소, 사업소, 자치구의 위치를 정정하고, 평생교육원 덕진도서관 분관 신설에 따른 명칭 및 위치를 명시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생물소재연구소의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 연관부서로 분장사무 조정

- “신성장산업본부 탄소산업과”에서 “문화경제국 친환경농업과”로 “생물․생명산업에 관한 사항” 사무 이관

○ 도로명주소 표기에 따른 보건소․보건진료소, 사업소, 자치구가 아닌 구의 위치 정정

○ 보건소․보건진료소의 새주소 정정

- 평화보건지소 “전주시 완산구 평화15길 10”을 “전주시 완산구 평화13길 7”로 정정

- 금상 보건진료소 “전주시 덕진구 수리재길 65”를 “전주시 덕진구 수리재길 86”으로 정정

- 도덕 보건진료소 “전주시 덕진구 동계1길 30-13”을 “전주시  덕진구 동계1길 8”로 정정

○ 평생교육원 완산도서관 평화분관 새주소 정정

- “전주시 완산구 평화8길 16-60”을 “전주시 완산구 평화14길 27-51”로 정정

○ 평생교육원 덕진도서관 분관 신설에 따른 명칭 및 위치 명시

- 아중분관 : 전주시 덕진구 무삼지2길 7 (인후동1가)

- 쪽구름분관 : 전주시 덕진구 여암2길 9 (반월동)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112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협 의 등 : 협의완료

마.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 해당 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 없음

사.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 : 2014. 2. 28.~3. 20.(의견사항 반영)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생물·생명산업에 관한 사항’ 사무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연관부서로 조정하고, 도로명주소 표기에 따라        보건소, 사업소, 자치구가 아닌 구의 위치를 정정하고, 도서관 분관       신설에 따른 명칭 및 위치를 새로이 명시하는 것으로

○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 ‘생물·생명산업에 관한 사항’ 사무를 신성장산업본부에서 문화경         제국 친환경농업과로 이관하고

- 지번주소로 표기되어 있는 보건소, 사업소, 자치구가 아닌 구의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정정하고

- 완산도서관 평화분관 및 덕진도서관 아중분관, 쪽구름분관 신설에

따라 명칭 및 위치를 명시하는 것임

○ 금번 조례 개정으로 생물·생명산업 업무의 연관부서 이관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소, 도서관 등에 대하여 위치 정정은 도로명주소 사용 정착을       위해 필요한 개정안이라고 사료됨